노동시장 구조개혁 문제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던
노사정이 전격적으로 대타협을 이끌어냈습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어제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노동계로부터 ‘쉬운 해고’라는 비판을 받았던 일반해고에 대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취업규칙 개정의 경우,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노동개혁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지 이틀 만에
노사정 대화가 성공함에 따라,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이 유보되고
노사정이 함께 노동개혁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교방송 / webmaster@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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