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욱 (이하 양) / 24일 '양창욱의 아침저널'[FM 101.9 MHz(서울)] 2부, 월요일 2부는 '월요이슈앤이슈'로 꾸며갑니다. 요즘 대입에서 학생부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그런데 학생부를 기재하는 권한이 담임교사들에게 전권으로 위임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설훈 (이하 설) /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양 / 지금 대입에서 학생부 비중이 어느 정도로 차지하고 있나요?

설 / 특목고 갈 때도 학생부가 중요하고요. 수시, 대입수시 전형에서 학생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죠.

양 / 왜 그렇게 중요하게 됐죠. 이게?

설 / 학생이 어떤 정도의 특성을 갖고 있느냐, 그걸 파악해야 대학에서 이 학생은 우리 학교에 적응 되겠구나 판단하기 때문에 학생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 갖고 있는 지식 정도, 그 다음에 학생부를 통해서 이 학생이 어떻게 자라왔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인성구조가 돼 있구나 파악하는 건 그것 밖에 없죠.

양 / 네. 정말 그렇겠네요.

설 / 면접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학생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부는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전부를 다 기록하고 있으니까.

양 / 그런데, 이걸 기록하는 사람, 기재하는 사람이 담임교사들한테 전권이 몰려있는 상황이라면서요? 이렇게 중요한 거라면 다수의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설 / 그런 주장도 있지만, 그 학생을 가장 가까이 관찰할 수 있는 건 1년간 맡고 있는 담임선생님 이거든요. 밖에서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일 많이 접촉하고 제일 많은 시간 갖고 지켜보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학생부 기록하는 건 맞는 거죠. 인간이 하는 게 100프로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문제점은 있죠. 대부분 담임선생님이 대부분 99.9% 훌륭한 선생님이고 믿을 수 있는 분들이지만, 간혹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문제를 만들어 내는 상황이죠. 기사도 그런 걸 봤습니다만. 1학년,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아주 좋은 기록을 썼는데, 이 학생이 참 좋은 학생이다했는데,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은 거꾸로 정 반대로, 이 학생 아주 나쁜 학생이다 이렇게 기술한 걸 제가 봤습니다만... 사람마다 보는 시각도 다르지만 99.9% 선생님들은 훌륭하고 참 맏을 수 있어요. 근데 0.01프로라고 하더라도 하도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 한 분이 문제를 일으키면 바로 잡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잘못기록 되면 평생 가거든요. 영원히 가는데 바로 잡으려면 교육부 장관이 나서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절차가 아주 복잡하고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잘못이 나오면 수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양 / 의원님께서 얼마 전까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셨는데요. 그 때도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셨나요?

설 / 사실은 이게 문제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사례가 많지 않았게 때문에 우리가 쉽게 지나갔는데, 이번에 기사가 되고 문제가 되면서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됐죠. 이런 특별한 사례가 있을 때는 수정할 수 있는 방법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여론이 환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 / 솔직히 요즘 담임선생님 해봐야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지도 않고요. 이런 저런 것 가지고 학생들에게 악감정이나 개인적인 사감이 있으면 학생부 같은 것, 얼마든지 교묘하게 쓸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설 / 그런데 그런 선생님 없다고 봐야죠. 대부분 선생님들 훌륭해요. 선생님들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특히 공립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고시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대단히 우수한 실력 가지고 있는 분이죠.

양 /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난달부터 실시되고 있는 인성평가법, 이건 왜 논란이 되고 있는겁니까. 좋은 취지 아닙니까.

설 / 좋은 취지인데, 왜 이런 걸 만들게 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입시가 우리가 교육이 입시 위주 교육 아닙니까. 그러다보니 인성 파괴되고 학교 폭력 난무하고 청소년 자살도 있고 이런 사회적 이슈가 항상 있었죠. 거기다가 지난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난 뒤로 국가계획이 논의됐지 않습니까.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자 이런 마당에서 인성교육 필요성이 제기가 됐죠. 그래서 인성교육을 학교 차원에서. 지금 교육법에도 있고. 시정 전 교육법에도 인성교육이 명시돼 있습니다. 분명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 / 강화된 건가요?

설 / 강화된 거죠. 아까 말씀 드린 데로 그런 사회적 상황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사고나고 잊어지는 게 우리 사회에서 이상하게도 습관적으로 되풀이 돼 왔거든요. 지속적으로 추징할 필요가 있다. 인성교육 이라는 게 학교나 교육청이 나서서 되는 게 아니고 가정, 지역사회 등이 모두 함께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자. 그러면 특별한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서 학생들 지능적으로 성장시키자고 했는데, 문제가 있죠.

양 / 어떤 문제죠?

설 / 굳이 법으로 강조해서, 더군다나 교육법과 초중등 교육법에 적시 돼 있는데, 이걸 법으로 강조해가지고, 법으로 강조하는 게 맞느냐. 인성을 법으로 강조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냐. 상식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는 거죠.

양 / 그래도 법으로 강조되면 강제성이 생겨서 강화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설 / 그래서 만들었다고 봅니다.

양 / 그런데도 그런 논란이 있다... 인성을 굳이 법으로 강조할 수 있느냐... 의원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 / 개인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논란을 통해서 아이 인성교육 강화시켜야 되는 측면도 나올 수 있고, 인성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 드러내면서 우리 사회법 만능주의가 되느냐 반성도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 부분 가지고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 / 얼마 전에도 악마가 돼 버린 10대들 등등 해서 요즘 10대들, 정말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잔혹한 범죄행위 저지르는 경우 많고 그런 뉴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 / 그래서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점점 더 증대되고 있는 현실이죠.

양 / 그렇군요. 이건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데, 이 평가법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설 / 인성을 평가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양 / 얼마나 잘 실시되고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아니고요?

설 / 법을 통해서 정부가 강조하고 국회가 법을 정했으니까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평가를 해봐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평가법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인성을 평가하는 게 쉬운 거냐. 감성적 부분을 접근하는 것인데. 평가라는 것으로. 어떤 잣대로 평가할 것이냐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양 / 법으로 강조되기 전에 이미 인성교육이 우리 교육에 있었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의원님께서. 그런데 이전까지 제대로 하고 있었나요?

설 / 제대로 하고 있었으면 청소년 문제, 자살, 왕따 이런 게 됐겠습니까. 안됐으니까 법적 장치를 강화해서라도 해서 해보자는 취지였겠죠.

양 / 저희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요즘 아이들 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설 / 점점 세상이 각박해지니까 심해지죠.

양 / 알겠습니다. 부산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참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지난 주말 어렵사리 직선제 결정이 된 겁니까?

설 / 네. 부산대 차원에서는 결정을 했고, 교육부가 존중을 할 수 밖에 없으리라 생각하고요. 문제는 직선제로 할 것이냐. 간선제로 할 것이냐. 대학 자율입니다. 자율이 안 되고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통해서 간섭을 하게 되거든요.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아라. 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 뽑아라 그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그런 말씀 했습니다. 총장직선제를 교육부가 일률적으로 폐지해라 마라 강요하기보다 학교 자율에 맞기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전혀 안 지켜지고 있죠. 이 말씀 지켰다면, 교수님이 자살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날 리가 없죠. 간선제로 대부분 대학이 하고 있습니다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교육부가 재정지원 끊겠다, 간선제 안하면. 그래서 직선제에서 다 간선제로 돌렸습니다. 문제는 간선제로 돌려서 총장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공주대학, 경북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이 대학들은 1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1년 넘었습니다. 총장을 두 사람 추천해달라고 보냈는데 임명을 안 해요. 1년 이상 총장들이 비워있는 대학이 여러 개 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참 교육부 너무한다 생각해요. 교육부가 하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가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건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런 판단하시는 지 정말 답답해요. 총장이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러나 전국에 있는 국립대학 총장들에 대해서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1년씩이나 임명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간선제 하래서 간선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지나쳐요. 그러니까 부산대 교수님께서 자살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이 사태 그냥 끝날 것 같지 않고, 전국의 국립대학이 직선제로 다시 돌아가자, 교육부가 재정지원 간섭하지 마라, 재정지원 압박하지 마라, 공갈치지 마라... 굉장한 극심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어요.

양 / 국립대 같은 경우 총장을 속된 표현으로 자기들 입맛에 맞게, 정권의 입맛에 맞게 간선제로 하고 싶은 욕구는, 그런 소망은 어느 정권이나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었나요?

설 / 꼭 그렇지 않습니다.

양 / 이 정부나 보수 정권에 한해서 국한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설 / 그렇지 않고요. 국민의 정부나 노무현 정부는 전혀 노터치였습니다.

양 / 전혀 노터치 했다...

설 / 지네가 알아서 해라. 대학은 대학자율이 기본이다. 그게 안 되면 학문의 자유고 양심의 자유고 다 어그러질 수 있다.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골간인데, 이걸 가타부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양 / 이명박 정부때부터?

설 /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이건 지나치기도 하고 정권이 정말 앞을 내다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기본적으로 자율로 가야, 보수가 되던 진보가 되던 그걸 시비하고 있을 틈이 없죠. 왜 그러고 있는지 답답해요.

양 / 왜 그렇게 간선제로 만들고 싶어 할까요?

설 / 이게 독재적 발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양 / 독재적 발상.

설 / 다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죠. 대학교 총장도 내가 해야 되고 대학도 내가 다 들여다 봐야 되고 내 뜻에 맞게 가야되고 이런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이런 결과 나왔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진보식으로 나가는데도 있고 보수적으로 나가는데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그걸 왜 정부가 일일이 감놔라 배놔라 합니까. 그렇게 한가한가요. 대학은 대학 자율에 맡겨놔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 때 한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대통령 되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나오면 점점 대통령으로 잘못하고 있다는 거 밖에 안되죠.

양 / 직선제로 한다고 해서 폐단이 없고 나쁜점이 없는건 아니잖아요.

설 / 아, 직선제 폐단이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양 / 그런 것 때문에...

설 / 그러나 우리 사회의 최고지식층 모여 있는 곳이 대학입니다. 대학 자체에서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정화돼 가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걸 힘으로 누르면서 대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따라오라는 것은 군사정권 때나 있던 일들이죠. 이건 좀 시대에 안 맞습니다. 대학에 문제가 있어도 놔두면, 자체 정화에 의해서 정리가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양 / 그러나 우리 일부 사립대학들,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재벌 오너가가 해먹듯이 구태의연하게 세습하고 전횡, 비리 일삼고 하는 사립대학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대학들에게 자체 정화를 기대한다... 글쎄요... 그런데 어쨌든 교육부가 사업지원비라든지, 이런 불이익을 주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그랬나요? 마음에 안드는 국립대학들에게는.

설 / 그랬었죠. 특히 국립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없이는 독립적으로 설 수가 없죠.

양 / 그 정도입니까?

설 / 국립대학 학생들 등록금이 일반대학의 절반 밖에 안되니까요. 재정적으로. 기본적으로 정부 예산에서 움직이죠. 교육부가 재정지원 안한다고 하면, 국립대학은 설 수 가 없습니다. 그런 결정적인 부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재정지원 문제를 가지고 국립대학을 입맛에 맞게 길들이는 게, 어느 정부이나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이 정부 들어서 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죠.

양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연결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교육 현안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설 / 감사합니다.

양 /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양창욱 (이하 양) / 계속해서 이수희 변호사와 연결해 자세히 더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이수희 변호사 (이하 이) / 안녕하십니까.

양 / 아침 일찍 감사드립니다. 방금 설훈 의원님하고도 이야기 나눠봤는데, 담임선생님들에게만 학생부가 전권이 몰리는 상황, 이런 상황이 얼마나 됐나요?

이 / 그게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면서, 고등교육법에서 그러면서 학생부 기록을 가지고 대학 수시전형에 응하다 보니까 올해 2016년부터 학생부 전형으로 더 강화되면서 이제 그 전에는 부모의 색이 아이의 대학을 좌우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학교 외에서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다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학생부에 중점을 두는 걸로 바뀌면서 학생부에 대해 문제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양 / 그렇군요.

이 / 담임의 업무량이 많아지고 담임의 전권도 있지만, 도시라든가 농촌가의 차이고 있고요. 선생님이 어떤 단어를 써서 어떤 문장으로 기록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읽는 사람의 느낌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이죠. 도시쪽에 강남 서초쪽에 많이 트레이닝이 된 선생님들 경우, 정보가 많은 선생님에 비해서 농촌, 지방에는 더 열세에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도 있는 겁니다. 내 아이에 대해서 담임선생님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나쁘게 쓰는 것도 문제지만, 이거는 이렇게 도농간에, 잘사는 어떤 뭐랄까, 정보가 많은 지역의 학교에 비해서 아닌 지역 학교의 차이, 이런 차이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양 / 보통 문제가 아니군요. 그러니까.

이 /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굉장히 관심이 크죠. 주변에서도 보면 학생기록부때문에 왜 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됐느냐, 부모가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만 따지면 의사가 만약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면,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받아서 진단서를 발부받으면 이전의 진단이 허위라는 게 밝혀진다든가, 객관적인 평가도 가능하고 처벌이 되니까 객관성을 담보하는 게 가능하지만, 학생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죠. 이런 제도 자체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문제는 그걸 쓰는 사람들, 교사의 양심과 교사의 양식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양 / 이게 마음에 안 드는 학생부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면,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는 부모님도 계신다면서요? 이게 워낙 대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보니까.

이 / 행정소송을 하려면 학교가 공립이나 국립일 때 가능한거고.

양 / 아, 그럴 경우에만 가능하군요.

이 / 사립학교일 때는 한계가 있고. 최근의 경우에는 중학교 문제이지만, 학교폭력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서면사과 결정을 내렸어요. 서면사과 결정이, 기록이 학생부에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서면사과 결정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는 각하라고 해서 소송 절차적인 면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각하 결정을 내린 사례는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학생기록부의 어떤 내용을 정정해달라는 소송은 직접적으론 없는 것 같습니다.

양 / 그렇군요. 학생기록부, 학생부가 대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이렇게 담임교사들에게만 전권이 몰리면 안 된다는 상황인식, 이게 잘못된 것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교육현장에 있는 분들이. 교육부까지도. 그런데도 전혀 대책이 없습니까? 대안이?

이 / 제도 자체에 한계가 있다보니까. 이걸 보완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하지 않나...

양 / 어떤 게 있습니까? 보완하는 제도는?

이 / 대학에서는 자기소개서, 면접, 기타 자료를 통해서 학생기록부에 실제 있는 내용이, 1, 2, 3학년 평가를 비교했을 때 어느 한 학년의 평가가 극히 상반되는 평가가 있을 때 그런 평가는 고려하지, 채택하지 않는다는, 믿지않는다는 거죠. 자기소개서에 써져 있는 이 학생의 활동이 그 학생부 평가 내용하고 일맥상통을 해야, 대학에서도 그 학생부 내용이라야 자기소개서 내용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대학 나름의 어떤 걸러지는 그런 절차적인 방안을 마련해 놓고는 있습니다만...

양 / 대학 차원에서...

이 / 네, 대학 차원에서. 지금 물수능이다. 재수생이 늘고 있고. 대학제도 전반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은데, 교육부에서, 이번 정권에 들어서 교육부에서 대학입시와 관련해서 총체적인 교육, 총체적인 비전, 총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게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즈음에 교육부에서 백년대계, 중장기적인 방안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양 / 요즘 특별히 더 부족한가요? 왜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이 / 갈수록 헬리콥터맘이니, 이렇게 해서 부모들의 입김이 훨씬 세지고 있잖아요. 도시와 지방 간의 정보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입시와 관련해서는. 그 대안으로 지방에 있는 교육청에서는 학생부 기재하는 것과 관련해서 컨설팅을 많이 해준다고 해요. 교육청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차이를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회의적인 거죠.

양 /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 / 감사합니다.

양 / 이수희 변호사였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