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욱(이하 양) : 11일 '양창욱의 아침저널'[FM 101.9 MHz (서울)] 2부, '집중인터뷰' 시간입니다. 법무부가 어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마련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요. 그런데 롯데 사태로 재벌총수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는 상황인데도 일부 재벌총수가 결국 사면될 것이다, 사면대상에 포함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당 입장은 어떤지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강기정(이하 강)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네, 아침 일찍 감사드립니다. 이게 재벌총수들이 포함이 되는 모양이에요? 이런저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 : 아직 몇 가지 보도를 보면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재벌총수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재벌 총수가 포함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 최태원 회장하고 구본상 전 부회장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한 200만명 정도를 사면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민생사범들, 예를 들면, 교통범규 위반 사범들이 많이 포함될 것이고, 대부분 민생 사범일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방향은 맞는 것 아닙니까?

강 : 그렇습니다. 광복 70주년 기념을 맞이한 사면이기 때문에 민생사범은 포함되는 것이 맞고요. 오히려 BBK나 이런걸로 억울한 정치적 핍박을 받은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사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양 : 정치인, 공직자는 사면대상에서 배제됐다고 하던데요.

강 : 정치인 중에도 비리 정치인이거나 선거법 위반과 달리 정봉주 의원은 정확히 정치적 핍박을 받은 경우라고 봅니다.

양 :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정봉주 의원이 왜 꼭 사면이 돼야한다고 생각하세요?

강 : 정봉주 의원이 정치탄압을 받았던 것은 BBK사건 때문에 그렇고요. BBK사건은 지금 진실이 밝혀져 가고 있고요, 당시에 이명박 후보시절에 문제였고 시간이 많이 흘렀을 뿐만 아니라 BBK사건의 진실이 밝혀져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정봉주 전 의원이 억울하다는 것은 많이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 : 네.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재벌총수들이 일부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사면이 만약에 되면, 찬성하시는 쪽에서 말씀 하시는대로 경제활성화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요? 과연 재벌총수의 사면이.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지가 궁금해요.

강 : 그 동안 참여정부나 더 과거 역대정부부터 경제인 사면은 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 되는데 그에 대한 어떤 통계나 연구보고, 언론보도 통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경제인 사면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거론되는 최태원 회장같은 경우도 2008년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2달 만에 사면되고 다시 이번 횡령으로 수감돼 있고요, 김승연 한화 회장도 95년, 2008년 두 번씩 사면을 받았고 결국은 역대로 보면 2014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40대 그룹 총수일가가 형을 받는 경우가 25건인데요. 거의 다 집행유예나 경미한 처벌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볼 때 경제가 잘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 경제는 여전히 사내유보금은 700조, 가계부채 1100조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경제인 사면과 경제활성화는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양 : 네, 그런 의견이시군요. 사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현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이 탈당과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국회로 넘어간 체포동의안이 이번 주 안에 처리될지가 제일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 : 일단 오늘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보고되고요. 보고되고 24~72시간 안에 다시 본회의가 잡혀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아니면 모레 정도에 본회의가 잡혀서 오늘 보고된 내용이 표결에 부쳐져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야가 지금 본회의 날짜를 잡기 위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 야당 입장은 어때요? 일단 원칙대로 한다는 입장이 전해지고 있는데, 원칙대로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죠?

강 : 우리 야당은 비리정치인이나 명백한 정치탄압이 아닌 비리의 경우에는 원칙대로 한다. 원칙대로라는 것은 체포동의안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점을 이미 문재인 대표가 밝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될거라 생각합니다.

양 : 박기춘 의원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을 했고, 그래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강 : 네 그 점은 가급적이면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기춘 의원님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이런 요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이런 점도 의원님들이 충분히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 : 국민들 입장에서는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되면 비난 여론이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또 의원들의 특권 얘기도 나올 것이고.

강 : 국민들의 그런 법 감정 내지는 국회에 대한 인식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의원님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양 : 또 하나 현안이, 선거구 문제가 있는데 문재인 대표가 빅딜 제안을 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우선 궁금한 게 야당 내부는 확실히 문재인 대표 의견대로 빅딜 제안대로 의견정리가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강 : 어제 의총에서 대략 정리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김무성 대표가 주장한 방식의 오픈 프라이머리. 전체를 획일적으로 같은 시간에 공천하는 이런 방식은 아니지만 오픈 프라이머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장했던 문재인 대표의 공약이기도 했고, 우리의 당론화가 돼 있는 입장이었다, 이 점을 확인을 했고요. 저 역시 20%의 전략공천을 통해 새로운 인물을 수혈하고 나머지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는 도입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선관위에서 제시한 안이 있습니다.

양 : 어떤 안이죠?

강 : 선관위가 두 개, 병립형과 연동형 두 가지를 다 제안했습니다만, 결국 선관위 제안의 핵심은 권역별 비례대표입니다. 선관위에서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 안을 받으면 된다... 김무성 대표안과 다른 오픈 프라이머리를 갖고.

양 : 전략공천이 들어간?

강 : 네. 그리고 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 제안을 받으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양 : 이 안에 대해서, 지금 강기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고려를 해보면 되겠네요.

강 : 그렇습니다. 공감대를 많이 얻은 안이기 때문에요.

양 : 완전한 오픈 프라이머리는 야당 입장에서는 힘든 것이죠? 전략공천 때문에.

강 : 완전한이라는 것은, 지금은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인데요. 완전한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 하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실시를 이 방법 말고 전략공천도 하고 단수공천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당의 조건에 각 당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자. 각 당의 상황에 맞게. 새누리는 새누리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이런 취지죠. 오픈 프라이머리 자체는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양 : 그렇게해도 완전한 의미의 오프 프라이머리를 실행한다고 볼 수 있나요? 오픈 프라이머리가 완전 국민경선제인데...

강 : 완전...

양 : 네, 말씀하십시오.

강 : 완전 국민경선제는 동의하는데, 경선을 할 때에는 완전 국민경선제고, 당의 사정에 따라 경선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두자는 겁니다.

양 : 그런 여지에서 전략공천 같은 것도 가능하게 하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야당발 신당, 분당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난 주말 비노, 호남의원님들 모였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이것의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의 주장은 내년 총선을 현 문재인 대표 체제로 치를 수 없다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이게 이런 저런 명분쌓기인지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강 : 결국 호남시도민들이나 국민들은 당을 진정으로 혁신시켜서 대안세력으로 나서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 모이면 신당이다, 문재인 대표 퇴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당이 이렇게 자꾸 가면 국민의 신뢰를 못 얻고, 야당이 못하는데 책임은 친노다 비노다 주류나 비주류다 따질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 계파를 형성해서 내년 공천권이나 당직을 얻으려는 이런 형국으로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신당론의 피로증에 걸려있다고 봅니다. 이번만 문제가 아니고 선거때만 되면 반드시 탈당과 분당, 신당론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은 야당에서 신당론 하면 당연히 공천권 얻으려고 계파이익을 쫓으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당론이다, 문재인 대표 퇴진이다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혁신을 위한 기초체력을 기를 것이냐,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하는 장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양 : 입장이나 생각들이 전부 다, 흔히 말하는 계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쉽게 합일이 안 되는 것이 문제죠.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은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강 : 신당 가능성 말씀이신가요?

양 : 네, 실제로 신당이 창당될 가능성.

강 : 내년 총선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총선 출마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신당일지는 모르지만 당이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소위 정통 민주당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정통 민주당이 만들어져서 수도권의 표를 갈라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낙선한 야당 후보도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또다른 당이 하나는 생길 겁니다.

양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떤 형태로든간에 신당이 창당 될 것이라는 것이 의원님 의견이시군요.

강 : 네.

양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