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황교안 적극 해명않고 '나는 문제가 없으니 청문위원 당신들이 밝혀봐라. 밝히지 못하면 나는 괜찮은 것 아닌가' 자세로 일관"
홍종학(이하 홍): 네, 안녕하세요.
양: 네, 아침 일찍 감사드립니다.
홍: 네, 고맙습니다.
양: 우선 전체적으로 사흘간의 인사청문회 촌평, 아쉬웠던 점, 뭐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맥빠진 청문회다, 김빠진 청문회였다, 이런 혹평들이 많은 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홍: 네, 사실은 메르스 사태 때문에 그렇게 됐죠. 온 국민의 관심이 메르스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구요. 통상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언론이, 기자들이 후보자와 관련된 결격사유를 점검하지 않습니까.
양: 그렇죠. 보통 현미경 검증을 하죠.
홍: 네, 그렇게 되고 인사청문위원들이 그런 것들과 자체 검증한 것을 가지고 청문을 하게 되는데요. 요번에는 사실상, 언론에 의한 청문절차가, 검증절차가 마비된 상태였다. 그런 상황에서 인사청문위원들의 검사만 가지고 하기엔 미비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구요.
양: 네.
홍: 또 바로 이런 상황을 후보자가 악용했어요. 그래서 후보자가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자료를 내라고 하는데, 아마 역대 최저 수준의, 그 전에는 제출해서 낙마한 분들에게 오히려 미안할 정도로... 그러니까 낙마하신 분들은 자료 제출하라 하니까 꼬박꼬박 제출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돼 낙마를 하게 됐거든요.
양: 네. 낸 게 오히려 손해가 됐군요. 그 분들 입장에서는.
홍: 네, 그런 분들인데... 그런데 그게 최소한 공직자의 자세거든요. 국민들에 대한 겸손한 자세인데. 요번에는 그렇게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진 것을 악용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청문회는 치러졌구요. 그런 상황에서 후보자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 후보자는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요. 후보자는 특히 저희가, 자세가 좀 안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을 국민 앞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청문위원 당신들이 밝혀봐라. 밝히지 못하니까 나는 괜찮은 것 아니냐, 이런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이것이 청문회가 일종의 알맹이 없는... 저희는 자료를 내고 해명을 하고 하면, 나는 괜찮다, 세금 다 냈다, 나는 전관예우 안 했다, 전화변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청문회란 것이 전화변론 하지 않은 걸 검증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검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공하지 않고, 변론을 안 했다고만 계속 주장하는, 이런 상태에서 그렇게 청문회는 끝났습니다.
양: 네, 그러면 자료제출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요, 후보자가. 불성실하게 임했고... 모든 것이 미흡한데, 지금 여당에서는 사실상 통과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임 총리가 있어야 메르스 컨트롤타워를 지휘할 수 있고 그래야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를 내세우던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야당은 채택에 동의하십니까?
홍: 저희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해명하면, 자료를 제출해서 그걸 가지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되면 저희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거부할 이유가 없고요.
양: 네, 네.
홍: 저희는 처음부터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후보자를 통과시키거나 일방적으로 낙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검증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돼야 하는데,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안 했으니,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 입장에선 순순히 채택해줄 수 없는 게 아니냐... 저희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양: 자료제출 여부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가 연계돼 있군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홍: 네.
양: 자료 제출을 해야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는 게 야당 입장이시고...
홍: 네, 제가 어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번 이완구 총리 때도 (제가) 인사청문위원이었구요, 그때 제가 마지막에 국회 본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완구 총리의 경우, 재산문제 관련해서 전혀 해명이 안 됐는데, 이완구 후보자를 총리 인준한다면, 앞으로 국정이 혼란될 가능성이 매우 심각하다. 불행하게도 제가 마치 예언하듯이 말한 게 현실이 되고 말았죠.
양: 네, 불명예스럽게 퇴진하셨죠, 어찌됐건.
홍: 네, 그게 바로 돈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황 후보자의 경우, 전관예우의 경우 만약에 잘못된 전화 로비를 했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요한 죄거든요.
양: 네, 네.
홍: 그런 죄의 가능성이 있는 분을 총리로 임명하게 되면, 여기저기에서 저사람, 전화변론한 사람이다...
양: 전화 로비 의혹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의원님.
홍: 지금 변호사법에는, 국민들이 분노하는 전관예우가 뭐냐면, 바로 고위공직에서 그만 두신 분이, 특히 이 분은 검사장을 그만두셨기 때문에, 검찰 내로 보면 서열이 5위 내외라고 합니다. 그렇게 높으신 분이 퇴직하자마자 예를 들면, 제기된 의혹들 가운데 경찰에 어떤 분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전화해서 검찰에 전화해서 구속하지 말라. 이런 걸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거거든요?
양: 네, 그런 의혹의 대목을 전화로비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네, 그래서요?
홍: 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면'이란 것이 제기됐는데요.
양: 네, 그 부분이요. 가장 논란이 되고 있죠.
홍: 사면을 본인께서는 단순하게 사면절차에 대해 자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검찰에서 서열 5위 내로 퇴직하신 분이 사면절차라는 건 그냥 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양: 네, 자문이 필요 없는 것이죠.
홍: 네.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거구요. 태평양이라는 국내 굴지 법인의 변호사가 그런 절차에 대해서 젊은 변호사들도 많은데, 이렇게 고위직을 지낸 분이 그런 절차에 대해 자문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실제로 이 분이 무엇인가 전화를 하고, 특히 그 당시에 사면위원회에 계신 분들이랑 후보자가 굉장히 막역한, 친분이 두터운 분들이세요.
양: 네, 권재진 전 법무장관이나 등등 이런 분들이 계셨죠, 당시 사면위원회에.
홍: 그렇습니다. 1월 4일 날, 지금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사면에 관한 자문계획을 체결하구요.
양: 그 의뢰인이 누군지 청문회상에서 공개된 분들이 없으세요? 천신일 전 회장이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홍: 그래서 천신일 전 회장 같은 경우가, 당시에 뭐라고 하나요? 대법원에 상고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이었구요, 바로 1월 4일 전후해서 검찰이 상고를 포기합니다.
양: 아, 그래요?
홍: 네,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그런데 검찰이 통상적으로 1, 2심에서 자기들이 주장했던 것에 대해 부분만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 상고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상고를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천신일이라고 지금 밝혀지진 않았기 때문에...
양: 확정할 순 없는 것이구요. 네.
홍: 확정할 순 없지만 바로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그 근방에 생겼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후보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양: 네, 자료 제출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군요.
홍: 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자문이라고 한다면,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어떻게 자문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있을 건데요. 그런 것들을... (전화연결 불량)
양: 여보세요? 의원님? 네, 그 대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그런 대목들 말고 이번에 종교편향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나요? 저희 불교계가 관심이 많았는데...
홍: 그런데 사실 종교편향 문제는, 이게 국민들을 더 분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기 때문에요...
양: 아, 네.
홍: 몇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후보자께선 그걸 명확히 얘기를 했구요, 그래서 개인의 종교와 공직에서의 활동은 전혀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상 그 동안 문제가 되었던 것에 대해선 한 발 물러서서 조심하겠다는 표현은 했었죠.
양: 네. 그런데 그 분이 그동안 보여준 편향성의 여러가지 언행들을 봤을 때, 좀 인정한다고 해서 될까 하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완구 전 총리 경우에도 그랬지만,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표 대결로 가는 이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요? 대통령이 제출하고 20일 이내에 인준을 마쳐야 하는 거면, 주말빼고 내일이 데드라인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홍: 일단, 내일 본회의가 일정은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구요...
양: 않았습니까? 네, 네.
홍: 내일 본회의가 일방적으로 열릴 순 없을 거구요.
양: 없을 것이다, 예... 본회의 일정이 아직 안 잡혔군요?
홍: 네, 그렇습니다. 본회의는 일정은 합의된 것은 25일에 잡혀 있구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한다면, 아마 25일이 될 거구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보다 그 전에 상호간에 자료제출하고 해명하고 그런 상황에서 합의해서, 그게 내일이어도 좋고, 다음주여도 좋고 그렇게 본회의가 열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들도 한 번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마지막에 처리가 되는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홍: 네, 감사합니다.
양: 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