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피할 생각 없다"

▲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기획위원장 진성준 의원

 양창욱 : 14일 '양창욱의 아침저널' [FM 101.9 MHz (서울)] 2부, '집중인터뷰' 시간입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여권의 진화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식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면서도 사태의 파장이 야권에 미칠지 모른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진성준 :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양창욱 : 예, 아침 일찍 감사드립니다.

진성준 : 네.

양창욱 : 이번 사태를 '게이트'라고 규정할 수 있나요, 이걸?

진성준 : 네.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한결같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실세들입니다. 이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집단적으로 기업인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이 자금이 대선이나 경선, 선거 자금으로 쓰였다고 합니다만, 이것마저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 하지 않고 썼다고 하는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권력형 비리 게이트’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창욱 : 근데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런 의혹들이 이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현재까지는 망자의 어떤 일방적인 주장인 거고.

진성준 : 네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한 보도에 따르면 홍준표 지사의 경우 그 홍 지사의 측근을 통해서 1억 원을 전달했다고 하는 것이 성완종 전 의원의 진술이었는데 검찰이 그 1억 원이 그 측근의 계좌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양창욱 : 예, 그 보도는 저도 봤습니다.

진성준 : 그러니까 이렇게, 비록 일단이기는 하지만 사실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리스트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창욱 : 예.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 리스트에 어떻게 야권 인사들은 하나도 없을까요?

진성준 : 아니, 성완종 전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 아닙니까?

양창욱 : 예예.

진성준 : 여권 인사죠. 야당 의원들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했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창욱 : 아, 예. 아니 근데 뭐 그 불법 자금을 줬다, 안 줬다, 이 여부를 떠나서 워낙 여의도에서 여야를 넘나드는 마당발이셨거든요.

진성준 : 네.

양창욱 : 예. 그리고 김한길 전 대표 같은 분과는...

진성준 : 마당발이라고 해서 불법 자금을 야당 의원들한테 막 뿌리고 그러나요?

양창욱 : 아니, 그 불법 자금을 뭐 뿌리고 안 뿌리고 이런 것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홍준표 현 지사만 이제 확인이 된 상태고. 리스트에 있다고 무조건 다 돈을 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름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건 검찰이 확인을 해봐야하는 거고. 그래서 야권 인사들과도, 여야 다 두루두루 친분이 있으셨는데 왜 야권 인사는 없었을까, 그런 제 개인적인 의문이 든다는 말씀이고요. 여권 인사들에게 마지막까지 구명을 해봤지만 뜻대로 안되니 서운한 마음에 여권 인사들만 남겼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찌됐든 이번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을 좀 정리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성준 :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을 경영하는 성완종 전 의원이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 실세들에게 전달을 했다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거는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부정부패 사건이자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문제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이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양창욱 : 예. 일단 그러면 야당,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도 일단 검찰 수사를 한 번 지켜본다는 입장이신가요? 어떤가요?

진성준 : 일단은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과거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고 면피 수사를 하거나 면죄부 수사를 해 온 전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과연 살아있는 권력 실세들을 상대로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특검 도입 여부를 갖고 정치적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이 사건의 실체를 빨리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만일 미진하면 검찰 탄핵은 물론 특검까지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창욱 : 아, 일단 검찰 수사를 이제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특검 도입도 한 번 생각해보겠다, 미진할 경우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지금 일각에서 뭐 특검부터 도입하자,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그럼 당의 입장은 아닌 거네요?

진성준 : 네,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양창욱 : 예예, 일각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고.

진성준 : 네네, 그렇습니다.

양창욱 : 예. 근데 성완종 전 의원이 참여정부 때 두 번의 특별사면을 받은 거 때문에 지금, 또 현 문재인 대표가 주도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이래서, 문재인 대표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일각의 주장도 있습니다.

진성준 : 도대체 언제까지 그런 물귀신 작전, 물타기 작전을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005년도 사면의 경우에는 2002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선거법 위반 사범을 전반적으로 일괄 사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것은 자민련의 요청에 따라서 이뤄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2007년 말의 2차 사면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당선자 측의 요청으로 포함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길래 문재인 대표를 끌어들이고 똑같이 수사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문재인 대표가 무슨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있어서, 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무슨 관련이 있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야당의 발목을 끌어 잡아서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려고 할 것인지 개탄스럽습니다.

양창욱 : 예. (일단) 리스트에 야당 인사들이 없고,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일견) 타당하신 말씀 같습니다, 제가 들어도.

진성준 : 네, 고맙습니다.

양창욱 : 예예. 그런데 검찰 수사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서 현 정부의 2012년 대선 자금 이런 거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참여정부 때 그런 거까지 검찰이 전방위로 수사를 할 것 같은 조짐도 보이고 있어요?

진성준 : 예, 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양창욱 : 예예.

진성준 : 지금 성완종 전 의원의 진술에 의하면 2007년 한나라당,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당시에 돈을 줬다는 것이고 또 2012년 대통령 경선 당시에도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일부 의원들에게는 선거 자금으로도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시기적으로는 그런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일단 이렇게 혐의가 제기되고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을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대선 자금에선 그 어떤 불법 자금이 들어갔다는 얘기도 없고 성완종 전 의원이 돈을 줬다는 무슨 진술도 없고 메모도 없는데 왜 야당의 대선 자금까지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수사과정에서 야당도 그런 문제가 드러난다면 수사를 달게 받아야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응분의 처벌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걸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양창욱 : 예. 뭐 사태 파장이 야권에 미칠지 모른다는 어떤 이런 우려와 의혹들 때문에 뭐 좀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사실. 물론 그래서 이제...

진성준 :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양창욱 : 예. 뭐 지금 야당은 어쨌든 전혀 문제없이, 수사가 오면 피할 생각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진성준 : 그렇습니다. 그 특검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 왜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는 것 같은데요. 야당이 특검을 요구하면 여당이나 정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하자, 해왔던 게 종래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특검 도입 여부를 놓고 지리한 공방을 벌여요. 그래서 겨우 특검 도입에 합의하면 이제는 또 특검의 수사 범위와 대상을 놓고 또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신속하게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는커녕 정치적 공방만 지속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안의 중요성을 보면 그렇게 정치적 공방으로 허송세월을 할 시간이 없다라고 저희는 보여지는 거고 따라서 정치공방 대신에 바로 사건의 실태를 규명할 수 있도록 일단,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창욱 : 예. 그런데 의원님, 뭐 이게 특검을 하면, 반드시 뭐 나아지나요? 저는 지금까지 특검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훨씬 더 충분히 납득할만한 성과나 결과가 나온 걸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진성준 : 네. 사실 특검의 수사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특검의 활동기간을 60일로 한정하고 있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서 추가로 20일 정도를 연장할 수 있긴 합니다만 일단 수사기간이 한정돼 있고 또 수사 인력을 동원하는 데에 있어서도 다섯 명의 검사보를 임명하도록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수사력에 기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검찰이 아니라 특검을 임명하면 이 특검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상대적으로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역대 많은 특검 사건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창욱 :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건 뭐 같이 검찰 수사를 계속 또 지켜봐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나 저나. 예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성준 : 네, 고맙습니다.

양창욱 : 지금까지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



양창욱 / wook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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