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인권과 차별금지는 헌법에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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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 네, 안녕하세요.
양창욱 : 네. 아침 일찍 반갑습니다. 서울시장 하신 지가 꽤 되셨죠?
박원순 : 네. 벌써 3년 2개월이나 됐습니다. 정말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네요.
양창욱 : 3년 2개월이나 지났군요. 막상 해보시니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으시죠?
박원순 : 그럼요. 뜻대로 다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서울시가 천만 명이 사는 곳이니까요. 늘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죠.
양창욱 : 네. 초임시절하고 현재 재임기간동안 또 이렇게 느끼시는 부분도 다르실 것 같아요.
박원순 : 네. 아무래도 처음 제가 지난 3년 동안은 여러 가지 적응하고 변화의 큰 틀을 만들어가고, 그 당시 뉴타운이라든지, 20조 채무라든지 이런 여러 현안부터 해결했던 그런 단계고요. 이제 지금은 아무래도 그렇게 그린 그림을 틀을 채워가고 완성해가는 단계다, 이제는 뭐 정말 제대로 해야죠.
양창욱 : 네. 일단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현안들 몇 가지만 점검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시향 박현정 대표 논란, 이게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조만간 박 대표가 사퇴를 하나요?
박원순 : 네. 서울시에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으니까요.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어떻게 하든 잘 해결해야죠.
양창욱 : 그런데 박 대표 입장에서는 좀 잘 해보려다 이렇게 된 건데, 물론 폭언하고 그런 면도 있었지만 좀 억울한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박원순 : 글쎄요, 아무튼 이 문제는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언제든지 원칙과 상식, 합리와 균형이라고 하는 잣대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는 여러 가지 원칙과 제도와 절차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양창욱 : 네. 관련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갑을 간의 병폐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혁신안도 준비하고 계시다면서요?
박원순 : 아뇨. 이미 저희들이 발표했습니다.
양창욱 : 아, 발표를 하셨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박원순 : 갑을관계혁신대책위라는 건데요. 사실 지금 이른바 미생, 저도 그 드라마 다 봤는데요. 굉장히 우리 사회의 이런 어떤 평등하고 합리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런 갑을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문제죠. 그래서 저희 서울시의 모든 문서에서 갑을이라는 용어부터 없애자, 그 다음에 이른바 갑질을 할 수 있는 그 재량권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런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을 만들자, 또 부당한 갑의 행태를 직접 저한테도 신고할 수 있는 원순씨 핫라인도 만들고, 또 을의 항변대회 이런 것도 만들자, 해서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하다 보니 아무래도 옛날에 없을 때보다는 이른바 갑질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양창욱 : 네. 많이 기대가 됩니다. 서울시민 인권헌장 채택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도 좀 정리된 입장을 말씀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박원순 : 네. 아무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좀 실수한 그런 대목들도 있고요. 어쨌든 성소수자를 포함해서 이런 소수자들의 인권은, 또한 그런 차별이 금지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문제니까요. 다만 지난번에 인권헌장에 명시적으로 표현할 것인가, 말 것인가, 를 놓고 서로 갈등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잘 처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죠.
양창욱 : 네. 동성애에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 보수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동조해서 시장님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박원순 : 그게 이제 서울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천만 명이 사는, 그래서 늘 갈등이 존재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사실은 그런 이견이 있고 서로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하든 그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직무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서로에게 만족스러운 이런 결과가 안 되는 경우들이 흔히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창욱 : 네. 알겠습니다. 서울역 고가공원화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박원순 : 네. 그렇습니다.
양창욱 : 이게 지금 서울역에 공원화 사업을 한다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진행 중입니까?
박원순 : 이제 뭐 내년에 설계비용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 문제가 좀 소통이 부족했다, 시민들이 일부 반대하고 있는데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과 함께 완성해가는 프로젝트다, 해서 지금 전문가 포럼이나 남대문 상인들이 혹시 이런 장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남대문 상인회와 회의라든지 또 주민들 설명회라든지 이런 시민 대토론회, 이런 것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어쨌든 이 방향을 시민과 또 전문가들과 함께 이렇게 논의해갈 생각입니다.
양창욱 : 이걸 처음에 왜 하시려고 생각하셨던 거죠?
박원순 : 원래 이제 서울역 고가는 사실 해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양창욱 : 아, 네. 시장님 취임 전부터요?
박원순 : 그 전부터 논의가 있다가 왜냐하면 이게 이른바 D등급이 되가지고요. 시설물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이건 아예 철거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는 철거하기보다는 보행전용 그런 도로로 하면 도시 재생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대로 사용하는 거니까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비용도 안 들고, 이런 제안들이 있었고, 외국의 사례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이 지역이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남산으로 연결하고 서울역과 남대문, 또 저 쪽 남대문 시장까지 연결하게 되면 관광명소도 되면서 지역을 살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교통, 아무래도 지금 있던 도로가 사실상 없어지는 셈이니까요. 대체노선을 확보한다든지, 주변 도로의 구조를 개선한다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창욱 : 네. 남대문 시장 상인들이나 지역주민들 반발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큰 반발은 뭐가 있습니까?
박원순 : 교통이죠, 아무래도.
양창욱 : 아, 교통문제군요. 5261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박 시장님, 오랜만입니다.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부탁드렸던 초심 잘 하고 계시죠? 건강 하세요' 시장님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신 거 같아요. 4329님, '시장님, 항상 아버님 같이 포근하십니다. 신세대들 많이 만나셔서 우리나라 정치와 시정 좀 잘 세워주세요.' 시장님 나와 계시니까 문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6126님, '롯데백화점, 9호선 문제 같은 모든 안전문제에도 최선을 다 해주세요. 초심을 잃지 마시고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안전 중요하죠. 자연스럽게 예산이나 내년 살림, 정책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서울시 내년 새해 예산 편성은 다 하셨죠?
박원순 : 네, 그렇습니다.
양창욱 : 내년 살림은 어떻게 꾸려나갈 예정이세요?
박원순 : 네. 뭐 살림은 늘 부족하고 힘들잖아요? 하고 싶은 일은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늘 예산은 좀 부족하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은 다하고는 있는데요. 저도 시장이 되어 예산을 편성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예산 비중이 중앙정부가 8이고 지방정부가 2입니다. 그런데 하는 일은 반대로 지방정부가 6이고, 중앙정부가 4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균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OECD국가처럼 5 대 5로는 못 바꾸지만 10%만, 8 대 2로 되어 있는 것을 7 대 3으로만 바꿔줘도 지방세가 26조 이상 증가, 그러면 아무래도 시민들 가까이 있는 것이 지방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정책을 많이 펼 수 있고요. 요새는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가 오히려 국가 경쟁력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 예산제도, 재정제도를 개편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창욱 : 네. 청와대랑 이런 문제 얘기해보셨나요?
박원순 : 이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죠.
양창욱 : 그렇군요. 사실 서울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은 아닌데 말이죠.
박원순 : 네. 한 80%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20%는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요.
양창욱 : 네. 내년에 역점을 두고 계신 정책 사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박원순 : 내년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해서요, 저희들이 노후 전동차 교체라든지 이런 여러 안전에 약 한 1조 2천억 정도 예산 투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 정책, 아무래도 시민들의 삶의 질이 중요하고 지금 뭐 가계부채가 거의 한 1000조가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맞춤형 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전체 예산에 약 34% 정도를 투입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그동안 동 주민 센터들 있잖아요? 여기를 동 마을복지센터로 바꾸게 될 것 같습니다.
양창욱 : 왜 그런가요?
박원순 :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주민등록증 발급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저희가 자동화한다든지 혁신을 해서 많이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 행정기능은 줄이고, 그 대신 그 부분을 맞춤형 복지, 찾아가는 복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동 주민 센터가 복지형태로 바뀌는 것이죠.
양창욱 : 그런 개념이군요.
박원순 : 네. 그 다음에 이런 일들 다 하려면 결국은 미래 먹거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른바 서울형 창조경제를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개포라든지, 홍릉이라든지 마곡이라든지 저희들이 대규모 R&D라든지, 디지털 혁신 파크를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미래 창조경제 거점을 저희들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양창욱 : 이게 내년에 하실 일들이군요. 정책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버 택시 있잖아요? 지금 서울시는 우버 택시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겁니까?
박원순 :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자가용을 승객으로 태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계수수료도 너무 높고 또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고, 또 이게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래도 운전기사들의 신분을 다 확인하고 늘 감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버 택시의 경우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사실 어떤 범죄가 일어나도 저희가 통제하기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양창욱 : 그런데 장점이 많던데요? 기존 택시 업계가 깊이 반성해야 될 정도로...
박원순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택시 업계도 우버 택시와 꼭 같은 말하자면 그런 서비스를 좀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함께 협의하고 있죠. 택시 업계들 하고요.
양창욱 : 그렇군요. 끝으로 천만 서울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박원순 : 네. 정말 지금 시민들의 삶이 참 녹록치 않잖아요? 여러 가지 어렵고, 골목상권, 전통시장, 자영업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런 어려움들이 많은데요. 이런 어려움을 함께 저희들이 극복하기 위해 예산 조치도 하고 또 지원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서울시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업계 또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시는 지금 함께 서울이 브랜드입니다. 앞으로 민생이 만사다, 해서 저희들이 민생 잘 챙기고요. 내년 한 해 잘 견뎌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창욱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순 : 네, 감사합니다.
양창욱 :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했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