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 네, 안녕하세요.
양창욱 :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나경원 : 네, 오래간만입니다.
양창욱 : 잘 지내셨죠?
나경원 : 네, 요새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잘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열심히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창욱 : 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 맡고 계시죠?
나경원 : 네, 그렇습니다.
양창욱 : 김문수 위원장이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을 폐지하고 정당후원금을 다시 살리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여기에는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신가요?
나경원 : 네, 저는 그 주장에는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고 보조금이 불투명하게 쓰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취지신데요. 저는 그러한 부분을 개선해가야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정당의 국고 보조금 제도는 우리나라 정당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보안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보안책이 아닌 근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국고 보조금 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이제 용도나 용처에 있어서 다소 불분명한 부분,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창욱 : 선거공영제 같은 게 생기면 보충이 되나요?
나경원 : 그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국고 보조금 제도, 그러니까 선거공영제가 보충된다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제 우리나라는 정당을 통해서 의사를 형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국고보조금이 각 정당에 지급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요. 선거공영제와 정당의 국고 보조금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창욱 : 어떻게 다른가요?
나경원 : 그것은 선거공영제라는 것은 선거에 있어서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 활동에 관한 국고 보조금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죠.
양창욱 : 네. 그런데 이 국고보조금 폐지는 야당에서도 반대하고 있나요?
나경원 : 야당에서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수 정당의 경우에는 국고 보조금이 아마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창욱 : 네. 최근에 비례대표 석패율 제 도입을 논의했다고 들었습니다. 보수혁신특별위원회에서요. 이 비례대표 석패율 제도가 뭐죠?
나경원 : 비례대표 석패율 제도가 좀 생소하게 들리실 것 같습니다.
양창욱 : 네. 좀 나쁜 의미로 들립니다. 석패율이라고 하니까요.
나경원 : 지역구 후보로 선거에 나간 사람도 비례대표에 등록을 해서 아깝게 떨어진 사람, 석이 아까울 석입니다. 아깝게 떨어진 사람이 비례대표가 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너무 어렵죠? 설명을 좀 드리면 비례대표 명부에는 원래 1번에 한 명, 2번에 한 명, 이렇게 한명씩만 원래 등록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례대표 명부를 등록할 때 번호에 따라서는 복수의 후보가 등록할 수 있는, 복수후보가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요, 정당이 판단에 따라서는 몇 개의 번호, 또는 전부의 번호를 복수의 후보로 등록하게 하고, 그리고 복수의 후보를 등록했을 때 그 복수의 후보 중에 누가 당선되느냐, 는 지역구의 후보로 직접 선거를 한 사람으로써 득표율이 많거나 아니면 득표된 후보와의 득표율 차이가 가장 적게 나는 후보가 당선되자는 것이 석패율 제도인데요. 주로 이제 이러한 석패율 제도를 통해서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동시 등록하게 하는 후보는 뭐 취약 지역 후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누리당으로써는 물론 호남에 저희가 이정현 의원이 당선되기는 했지만 그동안 이제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우리 모두 그동안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서 이런 석패율 제도를 이용하자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동안 저희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호남 지역에 마땅한 후보를 내기도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후보들이 지역구에 나가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지역구에 안 됐을 때는 이렇게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고 그들이 비례대표 당선이 된다면 또 호남을 대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이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호남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마 이러한 제도를 새정치민주연합도 도입하게 된다면 역시 우리 양 정당의 문제점, 그동안 한국 정치의 문제점이었던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창욱 : 그러니까 후보자가 지역구랑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거고, 이 중복 출마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은 사람이...
나경원 : 그건 이제 정하기 나름인데요. 또는 당선된 후보자와의 득표율 차이가 가장 적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양창욱 : 네. 그런 사람들을 비례대표로 뽑는 거고, 이렇게 되면 여당은 호남, 야당은 영남, 이렇게 취약한 지역구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군요?
나경원 : 그런 지역에 비례대표 후보를 넣어서 좋은 후보를 그 쪽에 낼 수도 있고 당선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양창욱 : 그렇게 지역주의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당장 도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나경원 : 네. 그러니까 이제 공직선거법하고 법을 두 가지 개정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을 복수로, 한 번호에 후보를 복수로 등록이 가능하게 해야 하고요.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후보자로 동시에 등록하게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양창욱 : 그 두 가지 법 개정만 되면 이건 도입이 되는 건가요?
나경원 :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양 정당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렇게 도입하고 저희가 정말 호남에 석패율에 따른 호남 비례대표 후보를 몇 석을 주느냐, 에 따라서 저희가 지역주의 극복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양창욱 : 네. 오픈프라이머리 이야기도 여든, 야든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개념인 것 같은데 어떤 개념인가요?
나경원 : 우리가 오픈프라이머리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당의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정당의 후보자를 뽑을 수 있는 것이 오픈프라이머리입니다. 그래서 미리 당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도 예비 선거일에, 프라이머리 선거일에 가서 신분증을 내고 후보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게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창욱 : 한 쪽만 해서는 그다지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든가요?
나경원 : 아, 왜냐하면 한 쪽만 했을 경우에 혹시나 동원 투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죠. 실질적으로 그동안 지역 내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가 정해지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체육관 경선, 동원투표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여야 동시에 한다는 것은 일종에 총선 두 달 전에 예비 선거일이 있는 거죠. 그 예비 선거일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가 되고요. 선관위가 그것을 관리하면서 주민이 누구나 가서 아, 나는 여당 후보를 뽑는데 동참하겠다, 나는 야당 후보를 뽑는데 동참하겠다, 이렇게 해서 가서 오픈프라이머리에 따른 후보를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사실 그동안 공천이 지도부에서 자의적으로 움직였던 것을 배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창욱 : 네.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나경원 : 그렇습니다.
양창욱 : 그런데 이게 기득권을 좀 강화해서 신인들의 진입 장벽을 높게 한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나경원 : 실질적으로 신인들이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는데요. 저는 뭐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신인들이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선거할 수 있는 부분을 완전히 풀어줘야 하는 그런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주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정치 신인들이 나오는 부분을 바꾸는 것이죠. 예전에는 다른 일을 하다 낙하산처럼 이렇게 윗사람에게 잘 보여서 공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좀 뛰자, 그 대신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활동, 선거운동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을 저희가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물론 한참 하면 그만큼 인지도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피로감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신인이라고 분류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당협 위원장 측에서도 일찌감치 사퇴하게 하는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해서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양창욱 : 원래 듣는 사람들 입장, 청취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규율, 어떤 룰, 규칙이야기 할 때가 많이 지루합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쉬운 거 좀 여쭤볼게요. 박원순 서울 시장, 지난달에 만나셨잖아요? 3년 전에 경쟁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요즘 박원순 서울시장 시정 보면 어떠세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경원 : 제가 뭐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시민들이 느끼는 것과 똑같이 느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아, 이런 부분은 시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거죠 뭐.
양창욱 : 그런 것 중에 하나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나경원 : (웃음)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 저희가 지난번에요, 같이 좀 시정, 그러니까 우리 한 번 만난 게 단순히 만난 것이 아니라 정책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것을 저희도 여당으로써 많이 협조해서 챙겨보겠다, 그리고 그 대신 서울시도 우리 당협 위원장들이 원하는 것을 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건의를 받고, 거기에서 채택할 것은 채택하고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지난달에 정책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아,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정책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효과를 내는 것이 맞겠다, 해서 워낙 그동안 전통적으로 이것은 중앙정부가 하는 것, 이건 지방정부가 하는 것, 다 이렇게 예산에는 원칙이 있거든요? 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을 제일 원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서울의 하수관 사업인데요. 굉장히 어려웠지만 제가 이제 기재부 부총리를 비롯해서 열심히 협의해서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한 150억 정도 그 부분을 원칙을 바꿔가면서 새로 서울시에 배정이 되게 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정책 간담회 후에 국회에서 서울시 관련된 예산안 400억 이상 증액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전화하셨더라고요. 원칙을 바꿔서 제가 해드린 거라서... 그래서 뭐 저 혼자 힘으로 된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했고요. 저희가 이제 내놓은 정책 건의서에 대한 답변을 서울시가 그동안 바빠서 그런지 아직 답변을 안 해주셔서 저희가 빨리 해달라고 저희가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욱 : 오랜만에 뵀는데 벌써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새누리당에서 여성 가운데 최다선 중진이시잖아요? 자연스럽게 대권 도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경원 : 너무 빠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양창욱 : 그럼 좀 나중이 되면 대답하시나요?
나경원 : 아니, 지금 저한테도 빠른 이야기고요. 지금 또 저희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창욱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원 : 네, 고맙습니다.
양창욱 : 네. 지금까지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