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 네, 안녕하십니까.
양창욱 : 옛날에 의원님이 아침저널 진행하실 때는 제가 많이 출연했었는데 입장이 바뀌니까 좀 기분이 묘합니다. 제 입장이.
김재원 : 그게 벌써 2008년 바로 이맘 때인데요.
양창욱 : 네. 열정적으로 진행하셨죠.
김재원 : 어쨌든 아침저널 맡으셨으니 정말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주세요. 아주 든든합니다.
양창욱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상은 했습니다만 여야가 결국 예산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루, 이틀 더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했는데 예산 심사가 지연된 이유는 뭐죠?
김재원 : 일단 교문위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장기간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사실 당시에도 이미 여야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져 있었고,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는데 교문위에서는 그것을 문서화를 요구하거나 더 나아가 또 다른 여러 가지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바람에 결국은 교문위가 계속 공전상태였고, 그래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에 착수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물리적으로 엄청나게 시간이 늦어지는 바람에 어제까지 심사일정을 지키지 못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정시한인,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한인 12월 2일, 내일까지는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양창욱 : 네. 예산안 처리시한은 반드시 지키시겠다, 그리고 이게 시간적, 물리적 이유 때문이지 무슨 쟁점이 있거나 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김재원 : 물론 여야 간에 약간씩의 쟁점은 있지만 그러나 그런 정도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12월 2일까지 현재 이미 오늘 자로 정부 예산안은 본회의에 부의가 된 상태고요.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좀 깎을 것은 좀 깎고, 또 국민들의 삶을 돌볼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부분의 예산이 좀 모자란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좀 증액 시켜서 새로운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국회의원들이 부의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예산안을 놓고 국회의원들이 표결해서 결국은 처리되는 쪽이 새 예산안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양창욱 : 아, 여하튼 내일 예산안이 최종 처리가 된다면 12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을 지켜서 통과되는 건데, 저도 현장에서 보면 매해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통과가 되곤 했죠. 협상을 주도했던 분으로써 올해는 참 감회가 새로우시겠어요.
김재원 : 더군다나 작년의 경우에는 1월 1일 해가 뜨는 것을 보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왔어요. 이런 시스템은 사실 없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일선 행정에는 막대한 피해를 끼칩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한 주간 정도를 두고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시도에서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로부터 또한 1주 후에 기초단체 예산이 편성되는데 만약에 신년 초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하면 결국은 1월 내내 정국이 예산 확정이 되지 못해서 장기간 공전 상태에 빠지게 되거든요.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정 예산 시한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데 올해는 특히 국회 선진화법의 예산 처리 과정이 처음으로 발효되는 해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잘못되면 이 잘못된 관행은 앞으로 영원히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헌정사를 새로 쓴다는 각오로 저희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시한도 지키고 절차도 적정하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창욱 : 네. 그런데 여야 정치권이 최종 예산 합의안을 만들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게 예산 증액 심사잖아요?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그런데 이게 비공개로 이루어져서 문제가 많이 있고, 비판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쪽지예산 배려 때문이다, 이런 의혹도 들고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원 : 그런 비난을 과거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른바 쪽지 예산이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차단을 했습니다. 즉 말씀하신대로 비공개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에 계상될 모든 예산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그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이 진행되지 않는 그런 예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영시키지 않겠다는 기본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국회에서 토론도 거치지 않고 불쑥 마지막 순간에 예산이 계상되는 일은 없도록 차단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관료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예산심사를 처음으로 해서 정부 예산안을 가지고 오지만 그 예산은 금년 초부터 만들어져서 금년 한 9월 사이에 예산이 확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있고, 또 국회는 늘 국민들과 접하기 때문에 국민의 삶을 돌보고, 실제 생활에 필요한 그런 국가 예산이 빠지거나 부족한 경우 또는 관료들의 이익을 위해서 과다 편성된 예산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심사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상임위원회나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이 될 것이고, 그런데 그 중에서 마지막 순간에는 역시 돈 문제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어떤 것은 반영이 되고 어떤 것은 반영이 안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은 이것을 꼭 공개해야 된다, 비공개해야한다, 라는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논의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어떤 나라든지 이 과정을 다 공개해서 그 공개 과정을 거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워낙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합리적이고, 적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 공개를 하면 목소리 큰 쪽이 이기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양창욱 : 기자들이 현장에서 증액 심사하는 방을 찾으려고 해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 국회 그 많은 의원실 중에... 그래서 이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밀실이다, 비공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의원님 개인적으로 쪽지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원 : 이른바 쪽지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공개가 되지 않던 예산 항목이 갑자기 마지막 순간에 불쑥 들어가서 확정되어버리는 그런 것인데요. 그런 것은 이른바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구나 자신의 이해관계자들을 챙기기 위해서 예산을 밀어 넣었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예산은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은 이번 예산 편성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제도가 정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창욱 : 여야가 이제 합의한 내용들을 보면 담뱃값 인상을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서민증세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앞서도 담뱃값 이야기를 했었는데 밀수 담배가 판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고,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 기본적인 그런 부작용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담뱃값을 올리면 결국은 담배를 많이 피우는 서민 계층에서 좀 더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도 사실이고, 또 아무래도 서민들이 담배, 흡연율이 조금 더 높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조사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지금 우리나라가 이른바 우리나라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나라들 사이에서는 흡연율이 엄청나게 높은 그런 상황이고 또 더 나아가서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것은 다른 나라, 즉 선진국에 비해서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원인을 분석해보면 담뱃값이 너무 싸다는 것입니다. 소득 수준에 비해서요. 그래서 특히 청소년들까지도 담배를 구입하고 피우는 것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므로 WTO 같은, 세계보건기구 같은 곳에서는 지속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담뱃값을 인상하라는 그런 요구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담뱃값 인상을 통해 충격을 주면서 흡연율을 떨어트리게 하고 담배갑 외면에 경고 그림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담배를 피면 이렇게 폐가 뚫립니다, 또는 입 안에 암이 생깁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그런 그림을 게시함으로써 흡연율을 좀 떨어트리게 하고 더 나아가서 소매점에 계산대 앞에 담배를 판매함으로써 충동구매를 하게 하는 이런 일도 좀 막도록 하는 다양한 비가격 정책까지 추진함으로써 흡연율을 지금보다 반 이상 떨어트리지 않으면 국민 건강을 돌볼 수 없다는 기본적인 그런 정책 목표도 분명히 있습니다.
양창욱 : 끝으로 민감한 정치 현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윤회 씨 동향보고를 한 청와대 문건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의원님, 정윤회씨를 아세요?
김재원 : 저는 한 번도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2007년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에 검증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정윤회 씨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또 관련 되는 분을 만나보기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반에 알려진 대부분의 추측성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그 때 당시에도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은 청와대에서 왜 이런 문건이 만들어졌으며 또 그 문건의 내용이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는데요. 사실이 아닌 문건이 만들어졌다면 그 경위도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창욱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김재원 : 네, 감사합니다.
양창욱 : 지금까지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