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경제 부총리는 오늘 정례 기자 브리핑에서
신용불량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과 함께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지배 금지원칙은
계속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문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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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부총리는 오늘 기자 브리핑에서
신용불량자 문제는 도덕적 해이를 막으면서
신용 불량자의 상환능력을 늘려가는 쪽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지금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고 있어
신용 불량자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카드시장 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는
철저하게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할 것이라며
시장 교란이 생길 경우
언제든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자본의 유입에 따라 역차별 논쟁을 빚고 있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금지원칙은
계속 지켜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대기업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규제에 대해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따라 가겠지만
투자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해
제도 완화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투기 차단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정책을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밖에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는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설 교통부 입장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bbs뉴스 조문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