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석간 참고용으로)
공공부분 노조파업 진행중인데 총리와 관계부처가 책임있게 대처하고 있는데 대해 평가하고 발전노조 파업에 적극 설득노력과 함께 엄정한 법집행 등의 최선 노력 다해주길 바란다.
최근 경기가 좋아지는 조짐들이 있으나, 서민중산층에 대한 정부정책 실효성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출이 12개월째 감소세를 보이는데 수출 증대를 위해 상품개발과 시장개척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미 발표된 중산서민층 대책 점검이 필요하다.
<일문일답>
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에 대해--->한국의 인권상황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평가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다.
김근태 고문의 양심고백적 행위와 파장에 대해------->대통령은 총재직 사퇴 이후 정치권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해 일체 언급을 않고 있다. 일전에 대통령이 말했는데, 작년 연말 MBC에 출연해서 (정치 문제에) 관심을 둘 여유도 없다고 했다. 대통령은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중에서도 중산 서민층이 느끼는 생활안정문제, 수출 증대, 3개월도 남지 않은 월드컵, 이어지는 아시안게임 등 수많은 과제로 큰 짐을 지고 있다 여력이 없다.
------------------------------------------------------------
국무회의 관련 박선숙 대변인 브리핑
국무회의에서는 국방부의 FX, 산자부의 발전노조 파업 보고, 행자부의 월드컵 질서 청결 상황보고가 있었음.
총리는 브리핑 안하고. 대통령은 국사는 어느 곳이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다. 때에 따라 경중이 있다. 내가 볼 때 중요한 곳은 80여일 남은 월드컵 전 세계 60억 잔치인 월드컵을 성공 개최하는 것이다.
모처럼 호조를 보이는 경제 세계 경제 좌우하는 미국경제 호조를 잘 포착해서 경제도약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세 번째는 벤처기업들의 문제점을 21세기 지식기반 사업의 첨병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 월드컵이 중요한데 세계가 안전개최를 지켜 보고 있다. 작년부터 안전개최 위해 비상한 대비를 해 왔다. 앞으로 하루도 쉬지 않고 대 테러 훌리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경제는 지난해 다른 국가에 비해 낳은 성적을 올린 것은, 기업 근로자 국민 노력이 컸다. 그리고 첨단과 전통을 접목시키는 전략으로 세계 진출할 수 있었다. 앞으로 조선 자동차 전자 등만 아니라 농업과 어업까지 첨단화하는 쪽으로 발전시킬 때 더 큰 성공할 것이다. 대기업 벤처기업 병행 상호보완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내수 보탬이 되었지만 역시 수출이다. 유럽시장 더 확대하고 홍콩 중남미 수출도 그동안 등한한 면 있다 수출대상국과 경쟁대상국 자세히 연구해서 수출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경제발전은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평가에 안심해서는 안된다. 그만큼 잘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발전에 중요한 노사문화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 노사문화는 관계는 세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기업의 투명성이다. 근로자와 주주 사회에 기업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한 중소기업인은 36년간 노사분규를 한번도 겪지 않았다고 했는데, 노조가 추천한 회계사로 하여금 기업 결산을 하게 하고 이를 노조에 공개하니 서로 믿고 일체 분규가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근로자는 세계화 경쟁속에서 생산성 올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는 기업이 잘되어 성과를 윈윈 원칙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정부는 근로자나 기업 어느 편도 아니다. 정부는 공정한 관리자 중재자로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이럴 때 노사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다.
봄 철 가뭄 산불 해빙기 사고, 매년 겪는 일에 대해 국무위원 각별히 유념하고 피해를 최소화 노력해 달라.
구제역 겪었으나 청정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돼지고기 수출은 농가 경제성 걸려 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