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과는 달리 금융관련 규제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규제는 지난해말 현재 573건으로 1년 전에 비해 6.3%가 증가했습니다. 지난 2000년말에 514건이던 금감위 규제는 2001년 말 526건, 2002년 말 539건 등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규제 변동 상황을 보면 순수하게 신설된 규제가 11건이고 규제 개혁위원회의 등록이 누락됐다가 새로 등록된 규제가 28건이었으며 폐지된 규제는 5건에 불과했습니다.<끝> 강동훈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단독]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 ‘골프 접대 의혹’…도넘은 공직기강 해이 청주 아파트 공사현장서 작업자 거푸집에 깔려 숨져 이란 공격 임박속 "이스라엘, 가자 난민캠프 공격" 경찰청 ‘참수리등’ 밝히며 국민안전 기원 행안부·경찰청·신한금융희망재단, ‘범죄피해자 지원 협약’ '과학수사의 이해'…2024 충북 사건기자 세미나 성료 서울 보문선원, 가사불사 회향...강원과 선원 스님들에게 가사 공양 [단독]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 ‘골프 접대 의혹’…도넘은 공직기강 해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채상병 의혹' 국방부 법무관리관 공수처 소환...윗선 지시의혹 조사 [날씨] 전국 대체로 맑음... 초여름 더위 시작 영수회담 급물살...이재명 "다 접어두고 윤 대통령 만날 것" 미 "방위비 분담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위한 양국의 약속" 광주시 행정자동화 시스템 도입...연 3천시간 단축 부산박물관 특별기획전, '수집가 傳: 수집의 즐거움 공감의 기쁨' 개막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과는 달리 금융관련 규제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규제는 지난해말 현재 573건으로 1년 전에 비해 6.3%가 증가했습니다. 지난 2000년말에 514건이던 금감위 규제는 2001년 말 526건, 2002년 말 539건 등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규제 변동 상황을 보면 순수하게 신설된 규제가 11건이고 규제 개혁위원회의 등록이 누락됐다가 새로 등록된 규제가 28건이었으며 폐지된 규제는 5건에 불과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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