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과는 달리 금융관련 규제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규제는 지난해말 현재 573건으로
1년 전에 비해 6.3%가 증가했습니다.

지난 2000년말에 514건이던 금감위 규제는 2001년 말 526건,
2002년 말 539건 등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규제 변동 상황을 보면 순수하게 신설된 규제가 11건이고
규제 개혁위원회의 등록이 누락됐다가 새로 등록된 규제가 28건이었으며
폐지된 규제는 5건에 불과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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