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감안해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로 하고
오는 2006년부터 아동수당지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신생아 출생시 모든 산모에게 2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는
탈 저출산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지급제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 미달하는 가정 가운데
2006년 이후 출생한 둘째아에 대해
월 5만원, 셋째아 이상은 7만원씩 만 5세가
될 때까지 주는 제도입니다.
이같은 제도 도입은
정부의 인구정책이 그동안의 인구억제 방침에서
안정적인 인구 구조 정착을 위한
출산 관리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