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지난해말 확정한 로드맵을 올해하는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 가운데 출자 총액제한을 위한 법령제정작업,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
출자제도, 공시강화 등 제도개선 사업도 병행하겠다.
2. 4월 개최되는 ICM 총회( 국제경쟁네트웍)
각국의 공정거래위원장들이 공정거래법에 국제적인 조화와 협력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이다.
오는 4월 열리는 총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OECD에 아시아 지역에 경쟁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4억 5천만원
공정위는 센터 설립을 위한 훈령제정과 사무소 설치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가능하면 4월 이전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
- 2억 7천만원
3. TV홈쇼핑의 불공정 거래 제도를 보완하려고 한다.
대규모 소매점에 대한 고시는 있지만, TV홈쇼핑에 대한 규제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시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TV 홈쇼핑의 경품 고시를 개정하는 작업
대규모 소매점 기준으로 하면 경품이 2,1(?)%,
현재 TV홈쇼핑은 5%로 되 있는 만큼 대규모 소매점과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
4. 지난해 약관법과 하도급법 개정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내용은 표준약관 제정을 사업자만 했지만 이제는 소비자 단체나 공정위가
약관을 제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표준약관: 표준약관은 강제성이 없는 것이다. 표준약관은 사업자들에게 권고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표준약관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표준약관을 준용하는 것처럼 하는 사업자는
법적 제재의 이유가 된다.
약관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경우나 ,소비자에게 손실을 줄 수 있는 경우는
공정위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약관의 내용에 대해 공정위가 부당한지 여부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5. 지난해 4.4분기에 10대 그룹에 대한 내부거래 공시의 현장조사를 마쳤으며
이에 대한 점검을 벌이고 있다.
과징금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실무안은 마련됐지만 시뮬레이션 검토를 거쳐 가능한 3,4월경에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6. 항공사 마일리지 논란과 번호 이동성 문제는 현재 진행중이어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 기업 내부거래 조사
*LG카드 사태와 관련해
LG그룹이 LG카드를 계열분리하는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LG계열사가 LG카드의 회사채를 매입하는 것이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하느냐, 지주회사 취지에 맞느냐는 문제가 요건이다.
지주회사 문제는 은행돈을 이용해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것은 지배력 확장을 막기 위한 것이다.
LG에서 카드채를 매입하는 것이 손실경영, 손실분담 차원이라면 지주회사의 근본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공정위의 지주회사 제도 목적은 지원을 통해 부실회사를 구제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영향력이 없는 회사의 손실 분담 문제는 이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구분해서 봐야할 부분이다.
부당내부거래문제 인수가격이 핵심 사안이지만 이 문제는 아직 결론을 내리기 힘든 상황이다. 계열사의 회사채 매입으로 인한 계열사의 부실문제는
회사채를 정상가격으로 사주느냐 여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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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추진을 제재할 방법이 있는가
시정 명령 불이행으로 고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손해를 보지 않을 만큼의 시간이 지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이행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불이행으로 판단되면 고발을 할 수 있다.
공문을 공개할 것이다.
마일리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삼성카드 등이 마일리지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있다.
보통의 경우 표준약관을 제정하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린다.
표준약관은 업종별로 하게 된다.
*계좌추적권의 시한이 2월 4일까지이다. 어떻게 대응..
연장은 어렵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을 국회에서 계속 추진하겠다. .
2월 4일이 지나면 연장이 아닌 규칙 개정이 된다.
현재 국회에 보류가 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대책을 지금 말하지 않음...
계좌 추적권을 대신할 별도의 정책수단에 대한 검토가 있지는 않다.
최대한 조사기법을 개선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약정할인제
광고의 문제점을 조사하겠다. (광고의 내용이 과장이나 허위냐를 조사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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