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관련업계의 붕괴가 가속화 되고 있다. 부동산 중계업소가 실적이 없어 곳곳에서 문을 닫고 있다. 거래가 실종되다 보니 이사업계도 줄줄이 도산되고 있다.
주택 인테리어 업체도 물량이 없어 '전전긍긍'이다. 일용직 근로자들도 주택관련 일감이 없어 '추운 가을'을 보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8·28 부동산대책 발표 영향으로 10월에 반짝 증가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11월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고, 아파트값도 2주 연속 하락했다. 전셋값은 65주 연속 상승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지난 6월 9033건으로 올들어 최대를 기록했으나, 이후 취득세 영구감면 불투명 등으로 7월 1912건, 8월 2789건으로 급감했다.
이후 8·28 대책이 나오면서 9월 4205건, 10월 7566건으로 늘어났으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담긴 부동산 관련 법안 국회 계류가 장기화되면서 11월 들어 다시 감소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11월 셋째주 이후 2주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도 0.06% 떨어져 10월 넷째주 이후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도 있지만 8.28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인 관련법안의 국회통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 되자 부동산 중계업소와 한국주택협회 등 관련업계가 여야 정치권에 성명을 내고 신속한 법안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묵묵부답'이다.
답답한건 정부다. 4.1 부동산 대책에 이어 8.28 대책까지 내놨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서 장관은 특히 "쟁점이 없거나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각종 부동산 활성화 법안에 대해 서둘러 통과시켜주기를 바란다"고 강하게 '읍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국정원 문제 등 쟁점현안 논쟁으로 민생법안을 돌 볼 틈이 없어 보인다.
부동산 시장의 직격탄을 맞지 않은 비수도권 국회의원은 물론 수도권 국회의원조차도'강 건너 불구경'식이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여야가 서민은 바라보지 않고 그들만의 논쟁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여야 대표가 만나 국회의사 일정에 논의를 하고 있지만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여야 정치권은 국민이 '경제 혹한'에 떨지 않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관련법 통과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강동훈 기자.bbsbs@hanmail 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