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산 국립공원의 환경자산과 보존 가치 등을 감안할 때
북한산 관통 노선이 우회노선보다
경제적 손실이 클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제기됐습니다.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승헌 책임연구원은
북한산 관통노선의 사회적 순 현재가치가
마이너스로 산출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연구원은
교통 혼잡과 통행시간 절감효과 비용에서
건설비용, 대기오염 관리비 등 소요비용을 뺀
순 현재가치가 북한산 관통도로의 경우
마이너스 4조 3천억원이었으나
의정부 우회도로는 플러스 6천2백55억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산 관통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의 논리와는
정반대의 결과로 우회 노선이 타당하다는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대진대 디지털경제학과 신영철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북한산 관통도로가 최적의 도로라는 주장은
도로의 사용가치만 감안하고
북한산의 존재적 가치나 관통도로 건설 이후의
사회적 비용을 무시한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교수는
북한산의 사용가치와 보존가치를 포함하는
환경 자산 가치가 모두 9조원에 이른다며
북한산 관통노선을 건설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진대학교 디지털 경제학과 신영철 교수의 말을 들어 보시죠.
(인서트 :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