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실거래 가격과 기준시가를 비교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과세가 이뤄집니다.
김진표 경제 부총리는 오늘 기자 간담회를 갖고
기존의 1가구 3주택자인 경우
본인이 주장하는 가격과
기준시가 상승률을 역산해 비교한 뒤
납세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과세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또
농촌인구가 도시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농지전용 방안 등 지원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출산율 저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출산장려 보조금 정책 뿐만 아니라
불임 치료에 보험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