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감사원의 특별 감사 결과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 관리와 운영에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부실 기업주와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이 7조원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해외로 유출시켰고 공적자금을 과다 집행하는 등
당국의 허술한 감독도 드러났습니다.
전경윤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1.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줄줄이 새나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우선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부실 금융기관과 부실 기업주의 도덕적 해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죠 ?
*답변 1.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들과 부실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부실 기업주 5천여명이 무려 7조원 가까운 재산을 빼돌리거나
해외로 유출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K중공업 김 모 전 대표 등
부실 기업 대주주와 연대보증인 등 3천 4백여명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6조원이 넘는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거래 금융기관에 5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힌
부실기업 대주주 16명은 회사가 망해가는 와중에도
해외 여행을 다니며 골프와 도박,귀금속 구입 등으로
5억 7천만원의 외화를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 천 5백여명은
본인 명의로 부동산과 주식,골프회원권 등
5천 5백억여원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겨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98년부터 투입된 백 50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은
금융위기를 해소하고 금융시장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했지만
정작 금융부실을 야기한 부실기업의 경영주와 대주주들은
빚을 갚는 대신 국민의 혈세를 마치 자기 돈처럼 써버린 셈입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12개 부실 금융기관은
공적자금을 공짜돈으로 생각하고 임직원들에게
무이자 또는 연 1 %의 저리로 5천 2백억원을 대출해줬고
임원들은 2년 동안 월급을 82%나 올려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위법,부당행위 백82건을 적발해 4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숨겨놓은 재산 가운데 1조7천억원을 가압류 조치했습니다.
감사원 손승태 제1사무차장의 말입니다.
( 인서트 :18초 )
*질문 2.
공적자금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관리를 소홀히한 정부당국의 잘못도 드러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
*답변 2.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감독을 허술하게한 정부 당국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등은 12개 부실은행의
실적배당신탁상품 등 공적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부분에
6조 4천억원의 공적자금을 부당하게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감원은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할 금융기관에 대한
자신과 부채 평가를 소홀히해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2조 7천억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또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과 부실책임 기업의
모럴 해저드를 제대로 막지 못했고 법정관리 등
회생절차를 밟던 기업에 대한 중간 평가도 하지 않아
퇴출 지연으로 인한 부실 증가의 우려를 낳았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공적자금 투입은 당시 정책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정책 담당자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질문 3.
지금까지 투입된 막대한 공적자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
회수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요 ?
*답변 3.
지금까지 백 50조원이 넘게 투입된 공적자금 가운데
37조원 정도가 회수돼 회수율은 25 %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 스스로 1차 공적자금을 투입해놓고
다시 감자를 실시한 경우나 파산 금융기관 예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는 원천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해
약 30조원 가량은 공중으로 날아간 셈이 됐습니다.
은행과 투자신탁 등의 자본금으로 들어간 출자금
44조원도 증시 침체로 빠른 시일안에 회수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금보험공사의 채권을 장기 국채로 전환하고
차환 발행을 높이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앞으로 공적자금을 절반 이상 회수하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질문 4.
그렇다면 앞으로 공적자금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할 필요가 있을텐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답변 4.
공적자금의 총체적 부실상이 드러난만큼
관리체계의 대대적인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우선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과 부실책임 기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공적자금의 회수율을 높여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김경호 사무국장의 말입니다.
( 인서트 : 16초 )
정부도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