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년 새해 한국 경제는 중요한 변곡점을 맞게 될 전망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경제의 침체 속에 한국경제는 5대 주력산업의 호황 속에 선전했다. 그러나 2012년 한국경제가 걸어가야 할 길목에는 곳곳에 지뢰가 널려 있다. 시야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의 불확실성이 이어질 전망이다. 유럽재정위기가 어떻게 정리될지? 김정일 사망 이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성이 어떤 방향성을 띌지? 양대선거의 후유증은 어떻게 극복할지?와 같은 난제들이 앞에 놓였다. 2010년 초 그리스에서 시작된 재정 위기는 아일랜드에 이어 2011년에는 포루투갈로 전이됐다. 이어 유로존 3위의 경제규모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에까지 번졌다. 국채금리가 연 6~7%로 치솟은 이탈리아도 조만간 구제금융 대열 합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가 많다. 유럽재정위기 악화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따른 ‘한반도 리스크’도 한국경제의 커다란 족쇄가 될 것이다. 비록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이 현 상태 유지쪽으로 북한문제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지만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어느 한쪽의 균형추가 흔들려도 국내의 금융시장은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다. 무디스와 S&P 등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한국이 통일비용을 지불할 재정여력이 있는지에 대해 벌써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내년 4월의 총선과 대통령 선거 또한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다. 한국경제는 이미 소비둔화와 양극화, 청년 실업난 등의 동맥경화에 걸려 있다. 정부가 새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잠재 성장률 아래인 3.7%로 잡았지만 이마저도 달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하반기에는 나아질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지만, 나아질 재료는 사실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3년이 되면 경제는 더욱 어려울 질 가능성도 배제한지 못한다”고 예견했다. 결국 내년 한국경제의 버팀목은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에 모아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재정건전성의 기조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이다. 여기에 양대선거를 치르는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도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다. 국가재정이 마냥 화수분일 수는 없다.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정부가 추진해온 개방정책은 2012년에 발효되는 한미 FTA를 계기로 정점을 맞을 것이다. 돌아갈 수도, 피해갈 수도 없는 마당이라면,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고 정면돌파의 정공법으로 내달릴 수밖에 없다. 2012년 임진년은 용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승천할지, 이무기가 될지 시험대가 될 듯하다. 조문배 기자 bbsjoe@bbs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