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의 사과문이 발표되기 전에는
권양숙 여사의 금품 수수부분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에 나가있는 장용진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장용진 기자
[문 1]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과문 발표에 대해
검찰이 오늘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답 1]
그렇습니다.
홍만표 대검수사기획관은 오늘 대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권양숙 여사 부분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의 사과문을 통해
처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 전 대통령의 사과문에는 돈을 받은 시점과 금액
장소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정상문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에
사과문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밝혀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권 여사에게 전달된 부분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검찰은 좀 더 조사를 해 봐야 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권 여사의 금품수수 부분을 잘 몰랐다고 한 만큼
노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시기는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차용증을 쓰고
박 회장으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한 15억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미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문 2]
정상문 전 비서관에 대한 신병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답 2]
이미 전해드린 것 처럼 정 전 비서관은
어제 오전 자택에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초에는 박 회장으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였지만
검찰은 액수가 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뇌물액수가 늘어난 만큼 수사가 길어지고 있지만
늦어도 체포영장 시한이 끝나는 내일 오전까지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권양숙 여사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연차 회장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정 전 비서관이 단순히 돈의 전달자였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우선 정 전 비서관의 금품수수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뒤
정확한 사용처를 밝혀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문 3]
조금 빠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노 전 대통령이나 권양숙 여사의 처벌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답 3]
노 전 대통령은 어제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법적인 평가를 받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법정에 서는 일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우선 노 전 대통령이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것 처럼
재임 중 권 여사가 돈을 받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이를 몰랐다면
청탁과 같은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처벌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면, 노 전 대통령이 돈을 받은 사실을 재임 중에 알았다면
대통령의 경우 특별한 청탁이 없다고 해도 '포괄적 직무연관성'을 인정한
판례에 따라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이 몰랐다고 해도
권 여사가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경우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게 되고
돈을 전달한 정상문 전 비서관 역시 제 3자 뇌물제공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 4]
최근 박연차 회장이 홍콩에 세웠던 유령 회사 APC의
계좌추적 결과가 국내에 들어왔는데요 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 4 ]
네 대검 중앙수사부는 홍콩 사법당국에서 보내 온
APC사의 계좌추적 결과 가운데 80% 정도 분석이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3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두었다고 설명하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필요로 하는 자료는 모두 확보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 모씨가 박 회장에게서 받은 500만 달러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인지도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일부 언론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건호씨가
조카사위 연씨와 함께 박연차 회장을 만났고
그 뒤에 500만 달러가 전달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아직 사실관계 파악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문 5]
어제 박관용-김원기 두 전직 국회의장이 검찰에 소환됐는데요
돈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구요?
[답 5]
네 그렇습니다.
김 전 의장은 오늘 새벽 0시 30분쯤 수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에 질문에 "사실대로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김 전 의장은 국회의장으로 재임할 무렵
비서실장이던 김덕배 전 의원을 통해 수천만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관용 전 의장도
1억원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역시 "사실대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미 소환조사를 받은 한나라당 박진 의원과
민주당 서갑원 의원의 사법처리 시기에 맞춰
두 전직 국회의장의 사법처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