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남북간 미사일 능력 불균형 문제와 관련한
한미간 미사일 지침에 대해
"국방장관 회담에서 심각하게 생각할 시점이 됐다"며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0월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회담인 연례안보회의, SCM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문제가
의제에 오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상희 국방장관은
어제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방공능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최신형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3(PAC-3)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MD) 구상과 관련해
지형적 여건을 고려해
북한 미사일 탐지능력을 구축할 것이라면서
오는 2012년이 되면 상당한 레이더를 구비하고
하층방어체계는 지상발사형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3를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란,
한국의 자체 미사일 개발능력을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으로 제한한
한미간 합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