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해 12월 1일 군사분계선 통행제한 등 남북관계 부분차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위기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1월 17일 인민군총참모부의 ‘전면대결태세선언’과 1월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해소와 관련한 남북합의 전면 무효화 선언’ 등을 잇달아 내놓음으로써 한반도 위기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통적인 벼랑끝 전술에서 볼 때 지금까지는 주로 ‘말로 하는 위기조성’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하는 위기조성’으로 위기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알려진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은 미국, 일본, 한국 등을 동시에 겨냥한 위기조성카드로 볼 수 있습니다. 북․미 핵협상을 앞두고 내 놓을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내밀고 담판해보자는 의도로 보입니다. 북한이 연이어 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확보하여 북-미 직접대화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서 대포동 1호 때처럼 ‘인공위성발사’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 관련 국가들은 이를 평화적 목적의 위성발사로 보지 않고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현 시점에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는 오바마 행정부의 세계전략 수정을 가져오고 대북정책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개입을 통한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대북 포용정책을 적극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문제 등 대량살상무기문제 및 인권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으면 채찍을 들 것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가 추진했던 미사일방어(MD)체제구축을 계속해서 추진할지도 모릅니다. 현재까지 오바마 행정부는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유보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위협론’을 내세우고 미국과 일본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는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입니다. 결국 북한의 미사일발사는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의 안전도 위협하는 자해행위가 될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준비가 대미 협상카드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고, 북한이 그토록 원하는 북-미 적대관계 해소도 물 건너가게 될 것이란 점을 북한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 유 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불교방송 객원논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