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의 확산 속에 한반도의 안보위기마저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7일, 북한군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권이 공공연한 대결을 선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북측은 그 무장력을 짓부수기 위해 전면대결 태세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북한군부가 군복을 입은 군 대변인을 통해 성명을 발표한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자신들의 결연한 주장을 과시하고, 국내외에 한반도의 긴장지수를 높이기 위한 면밀한 전략이라고 분석됩니다.

북한군부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와 같은 군사적 대응을 천명한 것은, 미국 오바마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북미 협상을 우선순위에 두려는 메시시가 강하게 담겨있습니다. 최근 북한 외무성이 미국에 대해 선대북 핵위협 제거를 요구한 것도 그러한 분석을 가능케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성명 속에, 북한군부가 구체적으로 서해 북방한계선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자신들의 해상분계선 고수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서해 해상한계선 분쟁은 이미 1999년과 2002년에 연평해전으로 이어져 수십명의 인명이 손상된 바로 그곳입니다. 북한 군부가 이 곳을 다시 선택한 이상,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은 이곳에 집중되고, 충돌의 위험은 그만큼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서해 해상분계선을 다시 문제 삼는 것은 이 지역을 서해평화협력지대로 논의하기로 합의한 10.4 선언이 사문화되는데 대한 강력한 이의 제기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6.15공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하지 않는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을 다시 한번 극렬한 감정으로 전달하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이러한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충돌은 곧 예기치 않은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악화시키는 감정적 대응은 불필요 한 것입니다. 

작금의 남북 관계는 극적인 관계개선보다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북측도 남한의 현실을 이해하고, 이대통령에 대한 저속한 비방을 즉각 중지해야 하며,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와 군 당국의 철저한 대비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거시적 안목의 전환적 발상이 요구됩니다.

   



장용철(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불교방송 객원논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