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10·4합의’ 이행 주장과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대화의 단절은 주장과 행동이 다른 자기모순입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10·4합의’의 이행을 원한다면 오히려 북한이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0·4합의’의 주요 내용인 남북경제협력사업은 합의문에서 개괄적인 내용만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각론은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분부터 어떻게 ‘10·4합의’를 이행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우리 정부와의 대화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면서 우리 정부에게 ‘10·4합의’를 무조건 이행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10·4합의’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경제협력을 원한다면 북한이 이행해야 할 북핵폐기 2단계 과정을 성실하게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0·4합의’의 주요 내용인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와 평화체제구축 문제는 북핵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야 현실적으로 실천이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제에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의 결실인 ‘10·4합의’의 문제점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노무현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의 가장 큰 위협요소인 북핵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이 북한에 대한 대규모 경제협력을 약속한 것 자체가 ‘10·4합의’에 대한 현실적 실천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10·4합의’에 대한 북한의 무조건 이행 요구는 과거 정부에서 진행되었던 무원칙한 대북지원의 휴유증과 현실을 무시한 공허한 약속이 지금의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광규(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불교방송 객원논평위원)

*1/12일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