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도권의 면적은 국토의 12%에도 못 미치지만 인구는 48%, 생산기능은 60%, 경제 사회 문화의 중추기능은 80% 이상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지역이 국내 총 생산의 47.7%로 우리나라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는 항상 논란이 되어 왔고 그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도 없이 제시된바 있습니다. 대통령도 한때 전봇대 이야기를 하면서 지방 기업의 애로사항 타개를 언급한 바 있지만 그 후 지방에서 경제활동여건이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국가균형발전이나 고용증대, 성장역량의 공고화, 나아가 국가안보적인 측면에서 그 효과는 지대하다 할 것입니다.

지방기업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을 하여야 합니다. 사소한 예로 지방의 경우 300억 이상의 매출기업은 지방국세청의 관할로 되어 주목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세무조사의 빈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그 기업은 끝내 본사를 서울로 옮기게 되는데, 이는 300억 정도의 매출은 서울에서는 소규모 기업으로 주목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지방업체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방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서울보다 턱 없이 낮은 평가로 대우받습니다. 물론 공시지가가 현저히 낮다 하지만 그 지가를 반영하는 비율에서도 현저한 불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은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수시로 지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방 경제의 활성화 대책을 내어 놓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레퍼터리를 재탕 삼탕 발표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지방은 더욱 위축해져가고, 지방 인재가 고향을 떠나는 것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현실을 제대로 꿰뚫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책상머리에서 그럴듯하게 포장된 연구 결과물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아픔을 함께 느끼고, 지방입장에서 하나라도 개선되었다는 느낌을 받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의 리더를 키워야 합니다. 지방 공무원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중앙정부에서 일하다가 다시 고향에 돌아가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그 경우 일체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단체장들의 임기 중 이벤트성 잔치에 대해서는 적절히 통제하여 장기 비전을 갖고 그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찾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입주업체가 거의 없는 지방 공단의 조성도 재고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토지공사가 인력이 충분한 곳에 공단을 조성하여 수십 년간 저리로 임대하면서 양도를 금지하고, 퇴출 시에는 반납하게 한다면 지방기업인들에게 혜택도 주면서 폐단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에서 수십 년, 수백 년을 이어 오면서 그 지역의 상징 일뿐 아니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의 기업들을 보면서 우리의 방향을 점검해 보게 됩니다. 지방이 국력신장의 원천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영득(변호사, 불교방송 객원논평위원)

*이상은 1/8 논평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