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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논평]새 해 한반도 정세변화를 직시하자
백승주 박사 | 승인 2008.12.31 16:25





                                              

우리나라가 근대화, 민주화, 세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사다난’ 하지 않았던 해가 없었습니다. 불기 2552년도 ‘다사다난’이란 사자성어에 담은 채 우리 곁을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365일이 지난 불기 2553년 이 순간에도 우리는 다사다난이라는 사자성어에 담은 채 불기 2553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수립 이후 우리가 격어야 했던 수많은 일들은 세계 및 동북아, 그리고 한반도 차원의 정세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외정세를 잘 예측하고, 대응하면 우리가 겪어야 할 다사다난은 국가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새로운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9년에 한반도가 직면할 새로운 정세변화를 잘 예측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8년과 달리 2009년에 우리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고, 잘 대처해야할 내외정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을 진원지로 한 세계적 차원의 금융위기입니다. 2008년 후반기에 드러낸 금융위기는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금융위기의 경로에 따라 세계사의 주도세력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국제정치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과 위상이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금융위기 속에 세계사가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 냉정하게 분석하고 대처해 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기본인식은 역대 미국 행정부의 인식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부시행정부가 북한과 직접대화를 강조하고 있는 등 차별성이 부각될 것으로 봅니다.


 


셋째, 북한 내부변화입니다. 2008년도에 제기된 북한지도자의 건강문제와 관계없이 북한체제는 포스트김정일체제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 등 내부 불안정이 해소되지 않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적 차원의 금융위기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금융위기를 단기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이 통화스와핑을 통해 위기를 완충하는 협력체제를 가동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위기에 대응하면서 한중일 동북아 3강이 협력할 수 있는 희망을 보여 주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역시 우리가 잘 활용하면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고, 한반도운명을 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화기회를 이용하여 미국과 북한이 불신을 극복한다면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정상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포스트 김정일체제 역시 북한체제의 리더십 변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계정세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정세 흐름을 잘 읽고, 대처할 것은 대처하고, 활용할 것은 활용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치루어야 할 댓가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등 새해의 도전을 우회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새해를 맞읍시다.


 


백승주(국방연구원, 불교방송 객원논평위원)



백승주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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