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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논평]경인운하사업 그 투명성과 공개성이 중요하다
유용화 시사평론가 | 승인 2008.12.12 19:16







1995년부터 시작해, 아직까지도 그 사업이 지지부진한 경인운하가 결국 공공사업으로 전환, 내년 1월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어제, “ 경인운하사업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수자원 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서, 약 2조2천4백억의 예산을 갖고 , 사업속도를 내게 됩니다.




경인운하사업은 1999년 (주) 경인운하라는 8개 민간 건설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의 반발과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심각한 반대 여론에 부딪혀, 2003년 중단되었습니다.




특히, 한강하구에 대한 수질오염 문제, 물류비 절감에 대한 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구심 등 상당한 논란이  아직까지도 깨끗하게 해소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중단된 사업을 다시 재개시키는 이유에 대해,


 네델란드 DHV사의 경제적 타탕성 효과에대한 긍정적 평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보고서 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경인운하사업을 통해 3년간 일자리를 2만 8천개 창출할 수 있으며, SOC 투자로 불황타개의 우선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환경보존에 대한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그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과, 토목공사가 과연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반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 정치적으로 경인운하 사업 재착공은 “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시범사업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일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차제에 좀더 투명하고 명확한 경인운하 사업 로드맵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질오염과 주변환경 훼손에 대해 사전에 대책을 세워랴 할 것입니다.




물론 개발이라는 문제 역시, 주요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환경과 경제가 상호 부딪혀 파열음만 내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가 있음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인운하 재추진 사업에 앞서  생태계보존과 환경보호에 대한 명확한 대책, 불식 우려가 선행되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화(시사평론가, 불교방송 객원논평위원)



유용화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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