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BBS뉴스파노라마 ‘목요기획 경제이슈’  
■출연)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
■앵커) 김호준 팀장
■방송일시) 2024년 3월 28일(목)

[앵커] 
다음은 주요 경제 현안을 짚어보는 목요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연세대학교 김정식 명예교수님 연결합니다. 김정식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정식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정부가 그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연구개발, 저출생 대응 필수 지역 의료 확충 등에 중점 투입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래 세대와 관련된 부문에는 투자를 늘리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신산업이 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중국의 추격으로 기존 산업들은 이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산업에 대해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비록 재정 적자가 좀 생기더라도 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에 대해서 좀 늘려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가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에 이제 고강도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RND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31조 1천억 원 규모였던 RND 예산은 올해 26조 5천억 원으로 크게 줄었는데 이를 두고 이공계와 과학기술 분야에서 반발이 심했죠. 그런데 이번 예산 지침으로 내년에는 RND 예산이 다시 늘어나서 30조 원대를 회복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 투자에 해당하는 RND 예산을 크게 줄였다 회복시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교수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김정식 교수]
작년에 올해 RND 예산을 좀 줄인 거는 이 공개 연구개발 예산 중에서 낭비되는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이제 줄인 것 같은데 낭비되는 부분은 찾아가지고 낭비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산업 부분의 연구개발 예산은 조금 늘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RND 예산이 삭감된 게 1991년 이후 33년 만의 일이었답니다. 이게 참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정부는 예산안 편성 지침과 함께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방향도 마련했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맞춰 기금운용도 RND 혁신 저출산 고령화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청년층 지원, 재난응급의료 역량 강화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인데요.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김정식 교수]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그동안에도 이제 돈을 많이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자금 지원을 하는 그런 방법을 써왔는데도 저출산 해법이 해결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제도들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 후 재택근무라든지 육아 후에 취업 기회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관련 리스크와 관련해서 충분한 자금 공급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경기 침체로 부동산 PF 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른바 4월 위기설이 제기된 적이 있는데 건설업계의 위기설이 나온 배경은 무엇이고 위기가 닥치지 않도록 정부나 업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김정식 교수]
대부분의 부채 위기는 대출 중단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때도 KIA하고 한보에 대해서 대출을 중단하면서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대출 중단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조금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4월 총선 이후에 정치적 불안정도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아마 이것을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4월 총선이 또 관건이겠네요. 소비자들의 향후 1년 물가 전망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다섯 달 만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를 보면 이달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전달보다 0.2%포인트 오른 3.2%를 기록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10월과 11월 3.4%에서 12월에는 3.2%, 올 들어 1월과 2월에는 3%를 기록하는 등 점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이달 들어 상승 반전했는데 어떤 요인들이 작용했다고 보시는지요?

[김정식 교수]
아무래도 채소하고 신선식품 가격이 오르면서 생활물가가 오르니까 기대 인플레이존이 조금 높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비용 인상 비용이 높아져서 생기는 인플레이존은 금리 인상으로 낮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이제 수요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비용 인상에서는 대책이 되지 좋은 대책이 되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최근에 농산물 등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정부가 할인 지원이나 납품 단가 지원을 위해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사과 등은 지난해보다 70% 이상 올랐다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고요. 이런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특정 품목에 대해 할인 지원이나 납품 단가 지원을 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 적절하냐 그리고 또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생기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정식 교수]
수입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것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아마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통 단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보조금 지급은 생산 단계, 유통 단계 또 소비자에게 직접 주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통 단계가 굉장히 다양한 단계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쿠폰을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소비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김정식 교수]
쿠폰을 주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사과를 사면 얼마를 할인해 준다든지 소비자 쿠폰을 가져가는 사람한테 근데 이제 생산 생산자한테도 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유통은 이제 유통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으니까 효과적으로 가격을 낮추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김정식 교수]

네

[앵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목요기획 경제이슈 연세대 김정식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