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
공공부문 공사비 현실화...PF 연착륙 방안 마련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통해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등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CR리츠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서 도입된 바 있으며 2014년에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 1월 말 기준 6만 3천 755가구이며 준공 후 미분양은 만 천 363가구에 이릅니다.

국토부는 또 LH가 3조원의 채권을 발행해 건설사가 보유한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럴 경우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 조정을 통해 금융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의 공사비를 지난해보다 15% 올리는 등 현실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색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PF 보증요건을 완화하고 비주택 PF보증도 상반기 내 조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건설업계는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준공후 미분양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인해 침체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방안이 "실체없이 돌고 있는 이른바 4월 위기설을 불식시키는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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