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263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한시적 규제 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시적 규제 유예는 지난 2009년에 145건, 2016년 54건 등  두 차례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8년 만에 재추진하게 되는 것이라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는 4대 분야 263건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이 120미터에서 150미터로 완화되고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공공조달 참여가 허용됩니다. 

승용차의 최초 검사 주기를 4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어촌 지역에도 대형 승합택시 운행을 허용하고 대학 학자금 대출 연체에 대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 유예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행복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거주기간도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와 함께 농어촌도로와 하천 점용료 감면으로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를 6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합니다.

이밖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강화에 따른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외국인력 소재불명 신고 시 비자발급 제한 면제로 제조업종 등 인력난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 유예의 경우 정부 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현 정부 내 약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