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병상수급관리제를 시행해 병상과 의료장비 수를 관리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오늘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건강보험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4조원대이고 3년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누적 준비금은 건보제도가 시행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28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병상 수급관리제 시행을 통해 병상과 의료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오는 7월부터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률을 90%로 조정하는 등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또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없도록 다음달 3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강화됩니다. 

한편, 박민수 차관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에게 책임있는 대표단을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의 자리에 나와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박차관은 "대화를 위한 대표단 구성은 법 위반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린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을 위한 신설될 필수의료 특별회계 내에 담을 예산과 관련해 대화하자"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