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양보 제주도문화체육교육국장

●진행 : 이병철 방송부장

●2024년 3월 27일(수)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장소 :　BBS제주불교방송 / 제주시 임항로 14(덕산빌딩 4층)

●코너명 : 집중인터뷰

[이병철] 이 협상 테이블에 제주도가 앉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협약서에는 구속력이 없어서 JDC에 의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도민들의 어떤 여론의 향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것 같으신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조성 원가를 감정평가 했을 때 추정이라고 그때 국장님이 얘기하셨습니다. 한 1천억 원 정도, 만만치 않은 돈 아니겠습니까? 제주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신다면?

[김양보] 잘 아시겠지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도 어떤 중요한 지역의 부지를 제3자에 매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원가보다 감정평가 가격을 고민하고, 팔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도. 이 관련해서는 영어교육도시 내에 매각 대상 부지를 원가로 판매하는 부분 관련해서는 만약에, 이 영어교육도시 학교가 초기에 너무 어렵고, 이 쉽지 않은 학교를 설립해서 하려니까 어떤 인테리어 차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NLCS는 상당히 국제적으로도 이제 많은 좋은 대학교를 가고, 국내에서도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입학시키려 하고, 아주 안정되고 잘해 나가는 학교입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어떤 인센티브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당당하게, 우리가 감정평가액으로 함도 결국은 그렇게 협상되면 나왔던 이익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영어교육도시의 발전이나 이런 걸 재투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예처럼 충분히 저희가 협상을 통해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병철] 성공적으로 안착했는데 그런 것을 매각한다, 이제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제주도가 JDC와의 어떤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잘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의 추진 계획, 이 부분 해법을 어떻게 좀 잘 풀어가시려고 하는지,

[김양보] 결국은 저희가 방향은 명쾌합니다. 첫째는 이제 영어교육도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방향성, 본래의 목적, 방향에 맞게 제대로 이제 발전해 나갈 수 있게끔 서포트하고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이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부득이 매각이라는 과정에 있다. 이렇다면 제주도민이 지향하고 있는, 또 미래로 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에 맞아야 하고 또 이익의 극대화, 결국은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게끔 그 협상을 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 도가 지금 JDC에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JDC도 그런 형태의 우리 도의 입장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JDC의 이제 주무 부처인 국토부도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또 어떤 메시지를 얘기하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게 제주특별자치도나, JDC나, 국토부나, 관련된 중앙부처들 모두가 방향성은 똑같습니다.

제주도민의 이익의 극대화, 또 미래에 이런 영어교육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틀이라는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떤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미래지향적인 어떤 방향성에 맞게 같이 논의도 하고, 협의하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깊이 있게 하다 보면 좋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병철] 그러면 아까 국장님 인근 운동장 얘기를 좀 하셔서 이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인근 운동장에 대해서는 결국은 국장님이 공공성이 아주 중요하다, 이 부분을 지금 들어서 얘기하셨지만 JDC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협상 테이블, 지금 얘기까지 안 됐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협상을 통해서 만약에 그쪽 코그니타가 그 운동장을 도민들이 쓰지 못하게 한다면 협상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김양보] 이게 저희도 지금 세계에는 다양한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경영한 부분들과 또 들은 바에 따르면 어떤 건물이라든지, 어떤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국제학교 부지에 운동장이 없는 곳이 태반입니다. 다른 학교 운동장을, 공공형 운동장을 임대해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체육 시간만 되면 애들이 다 전세 학교 버스를 타고 그 운동시설에 가서 운동하다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학교는 옆에 운동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유럽 보면 운동장이 없는 학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공교육이 중요하고, 공공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장은 애들의 복지라든지 운동을 위해서 반드시 학교에는 무조건 있어야 한다, 이게 상당히 좋은 전제입니다. 좋은 전제이고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그 외국 법인이 와서 하는 상황에서 과연 그거를 반드시,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운영하는 운동장이 있느냐,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 입장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운동장 부지는 학교 운동장 부지로 활용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공공의 목적으로, 저희 공공의 그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공형 운동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개로 해도 된다는 저희의 확고한 입장이고 저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매각은 배제해 달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병철] 그렇군요.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공공의 목적,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간에 매각됐을 경우, 경제적 이해 논리에 따라 학교도 운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NLCS도 일부 제주도 학생들도 입학하고, 이거는 공공성이기 때문에 지금 입학한 것이고 지역에 혜택을 준다거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매각으로 인해서 그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굉장히 높다는 의견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마지막 한 말씀 해 주신다면.

[김양보] 저희가 볼 때 그래도 우리나라는 영어교육도시에도 있지만 교육은 공공의 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국제학교가 대부분은 비즈니스 개념이 강합니다. 이게 상당히 생각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NLCS도 외국 법인에 매각될 경우 이제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거의 외국 사례를 보면 비즈니스 개념이 강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 매각 부지에 대한 원가나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의 요인이지만 좀 더 크게 볼 때는 영어교육도시가 추구하고 있는 그 교육의 어떤 목적, 95% 이상이 국내 학생들 아닙니까? 이런 어떤 교육이 갖고 있는 공공성,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는 이미 깔고서 아까 부지 감정평가기관에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반드시 JDC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협상하는 바람입니다.

[이병철] 사실 여쭤본 거는 국장님이 프랑스에서 한 4년 동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잘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좀 여쭤봤습니다.

[김양보] 저도 개인적인 건 프랑스, 이제 주위에서 들은 얘기들을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사실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빨리 같이 논의하면서 제대로, 도민 이익의 극대화뿐만 아니라 학생들 어떤 교육의 추구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좀 더 잘 되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병철] 사실 질문지는 많이 마련해 놨는데 여기서 오늘 시간상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양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양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철]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