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양보 제주도문화체육교육국장

●진행 : 이병철 방송부장

●2024년 3월 27일(수)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장소 :　BBS제주불교방송 / 제주시 임항로 14(덕산빌딩 4층)

●코너명 : 집중인터뷰

[이병철] 네, 최근 JDC NLCS 제주이죠. 민간 매각 과정, 좀 논란이 일고 있죠? 이와 관련해 김양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모시고 이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김양보] 네, 안녕하십니까?

[이병철] 요즘 이것 때문에 좀 머리 아프실 것 같으세요.

[김양보] 예, 머리 아프기보다는 어차피 합리적으로 해결해 가는 과정이니까요.

[이병철] 사실은 좋은 취지로 영어교육도시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2008년. 그래서 제주도민들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도와줬고, 그래서 지금까지 영어교육도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지 이 부분부터 청취자분들에게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양보] 예, 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은 2007년에 이제 시작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무조정실의 제주 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 방안에 따라 추진돼 온 국책 사업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토부 산하 기관인 JDC가 영어교육도시 도시 조성 개발 사업을 시행했고, 이제까지 해온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국제학교는 민간 투자를 통해 학교를 유치할 예정이었습니다.

초기에 사실 민간 참여자가 없어서 JDC에서 자본을 투입하여 학교 인프라를 조성한 다음에, 그리고 2011년, NLCS 제주를 시작으로 2012년 브랭섬홀 아시아, 2017년 세인트존스베리 아카데미 개교해서 이런 틀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JDC가 자회사인 제인스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특히 NLCS 제주는 다들 학교도 잘 알고 도민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좀 유명하기도 하고.

[이병철] 충원율도 좋고요.

[김양보] 네, 충원율도 좋고 그 학교에서 나온 학생들이 해외 명문 학교 진학도 하고 상당히 명성을.

[이병철] 그게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또 명문대학에 가기 위해서 NLCS를 선택한 학생들이 그만큼 많고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근데 사실 그 부지가 곶자왈 부지 아닙니까?

[김양보] 네, 맞습니다.

[이병철] 사실 지금 같으면 부지 개발이 안됐을 텐데 그런 제주도민들의 염원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의해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 땅을 내놨었고, 그런데 지금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데 JDC가 지금 매각 추진한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김양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도 기본적으로 언론을 통해 확인한 부분 관련해서 볼 때 JDC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기업 자산 효율화 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 사실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공공 혁신 가이드라인에 지금 영어 교육도시가 지금 포함돼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효율화 차원에서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 이런 부분은 이전부터 지금 계속 그 얘기는 나왔었던 부분이라서 물론 국장님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근데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하셔서요.

지금 JDC가 우선 협상안 대상자를 지금 선정했어요. 보니까 영국 법인 코그니타인데 이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서. 물론 다들 지금 언론에서 지금 얘기를 해서 알고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국장님이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김양보] JDC는 이제 국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 방침을 갖고 아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담당자들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 도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09년 JDC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 영역 교육도시 개발사업 부지 내 도지를 무상으로 양여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무상 양여협약서나 제주특별법에 제222조 제2항에 JDC가 무상으로 양여 받은 도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우리도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어떤 형식적인 협의가 아니라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 좀 큽니다. 사실 이제 그 협의의 전제는 도민들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이 전제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잘 이행되지 않았다.

이번에 코그니타 홀딩스와 매각 협상 MOU를 체결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정보라는 부분들을 좀 잘 몰랐습니다. 체결한 것을 언론에서 보고서 저희도 알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그래도 도민들의 75%가 도유지였던 곳을 매각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도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불충분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병철] 사실 도민 의견이라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협의, 제주도와 협약에서도 도지사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이런 협약 내용까지 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협상 테이블에 제주도가 빠져 있다, 그래서 제주도 패싱 논란이 좀 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JDC에서 이런 매각 중심에는 영어교육도시를 원가에서 지금 판매하려고 하는 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주도의 입장은 결국은 감정평가로 해서 제값을 받아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김양보] 저희가 볼 때 일단 하나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예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NLCS 관련해서는 지금도 잘 운영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거를 이제 민간으로, 특히 외국 법인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이라는 부분들이 또 발전이라는 전제 하에 같이 논의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부분들, 어떤 교육의 어떤 시스템의 어떤 발전, 이런 부분들이 논의할 부분이 많은데, 그중에 이제 도민들도 쉽게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조성 부지가 이제 도유됐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 원가로 이제 협상하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좀 사실 보통 사람 입장에서 납득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저희 충분한 정보도 얻고, 그래서 JDC에 저희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사실 저희 도의 의견이나 도청의 의견이 아니라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부분이고 특히 도의회에서 최근에서도 이런 부분 관련해서 많이 우려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지금 그러면 공식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계신다고 언론을 통해서도 브리핑하셨는데 JDC에서 이에 관련해 공식적인 답변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없었는지요?

[김양보] 지금 JDC에서는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조성원가로 하겠다는 부분들이 방침이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저희한테 알려왔고 특히 이제 이 관련해서 저희가 학교 인근 부근에 공동으로 운영하는 운동장도 있습니다. 이 운동장도 지금 1만 평이 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저희가 문제 제기를 좀 했습니다. 이게 협상하는 매각 대상에 포함되어 있느냐, 왜냐하면 이 부지는 마을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협상 논의에서 이 부지만큼은 배제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했고 JDC 입장에서는 이 부분과 같이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입장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 부지는 도민들이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부지고, 또 과거에 곶자왈의 어떤 중요한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협상의 과정에서 도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 한다. 이런 전제를 갖고 저희가 JDC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그렇군요. 아까 운동장 얘기는 좀 이따 여쭤보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좀 얘기를 해주셔서요. NLCS 제주가 영어교육도시 4개 학교 중에 가장 운영이 잘 되고, 결국은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 나쁜 계약이라든지,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으세요. 결국은 도민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양보] 예, 맞습니다.

[이병철] 그래서 지금 그와 관련해서 JDC에도 법률적 검토를 했고 제주도 역시 변호사를 통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들으신 것 같아요. 이 설립 변경하는 경우, 이제 관련 규정이나 법률, 이 부분 좀 세세하게 따져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신다면요?

[김양보] 저희가 지금 국제학교 설립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JDC 새로운 학교 운영법인이 매각 협상을 완료한 후에 학교 인수자가 제주도교육청에 국제학교 설립 변경 승인 신청을 하면 국제학교 설립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제주도교육청이 국제학교 설립 변경 승인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남아 있는 절차고, 그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협상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MOU를 맺었기 때문에 그 MOU에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자세로서 JDC가 사실은 제주도민의 국가 공기업이지만 제주도민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최대한의 행복을 주고, 또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조직된 공기업 아닙니까? 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도민의 이익이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주 영영 교육도시가 더 발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미래의 관점에서 좀 더 같이 논의하면 좀 더 건설적인 안이 나오고, 이걸 통해 협상에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