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김남훈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 진행 : 신두식 BBS 정치경제부장

신두식 : 세계에서 주목하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민건강보험입니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면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의료보험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제도 개혁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와 함께 건강보험의 현재와 미래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김남훈 : 네, 안녕하십니까?

신두식 : 먼저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은 너무 친숙한 단어고요. 또 모르는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전 국민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먼저 해주시죠.

김남훈 : 제가 몸담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친숙한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은 보험료 상담을 하거나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지사에 방문하거나 또 전화, 인터넷을 통해서 업무를 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민이 지금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또 본인 또는 가족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마다 우리가 혜택을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공단은 국민이 태어나기 전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건강과 삶을 촘촘하게 책임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임신, 출산에 대한 비용도 지원해주고 또 영유아 검진부터 시작해서 아플 때는 가장 적절한 진료를 적절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진료비용도 지급해주고 있으며 특히 예기치 못한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서 걱정스러운 분들에 대해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이라든지 본인 부담 상한제 등을 통해서 의료비 지원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전국민의 건강검진도 해주고 있고 또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운영하고 있어서 국민들에게 매우 친숙한 공공기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두식 : 공단에 상임이사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급여상임이사를 맡고 계시잖아요? 그 소관하시는 부서가 제일 많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소위 급여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신데요.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김남훈 : 제가 지난 2월 19일에 공단에 급여상임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깨가 매우 무겁지만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그동안 실무 경험을 한 32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임기 2년 동안 초고령 사회에서도 든든한 건강보장제도를 만드는데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건강보험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노인 진료비하고 만성질환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40%를 넘어서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으로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평생 건강도 지키고 또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먼저 필수의료부분이 지금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필수의료를 꼭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제공체계를 구축을 해나가면서 또 건강 약자 등을 위해서는 재난적의료비라든지 본인부담 상한제 지원을 통해서 의료 안전망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CT라든지 MRI, 고가장비에 대해서는 과잉진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합리적인 의료이용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장 병원이라고 있는데요. 사무장 병원이 불법개설기관입니다. 이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을 해서 재정 누수도 방지하고 의료질서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국민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인구구조라든지 생활습관 등을 기반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들을 해서 임기 내에 역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두식 : 공단이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남훈 : 저희들이 가장 어려웠던 것이 20년에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건강관리에 대한 모바일 헬스케어 분야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도 건강인 정보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2007년부터 개인의 검진결과라든지 진료이력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건강관리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개인 별로, 개개인 별로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해서 국민들이 활용하는 것들이 좀 높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우리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검진결과, 그리고 진료자료 등을 분석해서 국민의 건강이력, 또 어떻게 질병 예측 부분, 그리고 질환관리정보, 그리고 공단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다 엮어서 개인 중심으로 통합을 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형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모형이 개발되면 우리 청취자 분들께서 공단 웹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현재 나에게 건강위험요인이 무엇이고 또 가장 위험한 질병은 나에게 무엇이 닥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또 공단에서 이를 위해서 해주고 있는 사업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개인 별로 다 맞춤형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서 국민 각자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두식 :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과잉진료를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데요. 최근 과다의료 이용자들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과다의료 이용자에 대해서 본인부담률 차등제 시행을 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과제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주시죠.

김남훈 :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횟수가 무려 15.7회입니다. 그래서 OECD 평균은 5.8회인데 그것과 비교하면 2.7배나 높은 수준으로 있고요. 그리고 아까 과다의료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22년 기준으로 가보면 연간 외래진료를 365회, 1년 내내 진료를 이용하신 분이 2,48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의료접근성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보험은 국민들이 납부한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꼭 필요한 진료를 받으시되 불필요한 과잉진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의료이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국민들이 합리적 의료이용을 해주시기 위해서는 가벼운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건강정보사이트, 건강인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빈도로 발생하는 47개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를 저희들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기라든지 위장염 등 경증질환들이 있습니다. 이 경증질환에 대해서는 동네의원을 이용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군데 병원을 다니기보다는 나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처방해줄 의사 선생님을 한 분 정해서 진료를 받는 것도 권고를 드립니다. 불가피하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다면 의료인과 환자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하는 현명한 의료선택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 검사 또는 치료가 정말 필요한 진료인가. 두 번째로는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보다 더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은 없을까. 또 검사나 치료 없이도 관찰하면 안 될까. 마지막으로 진료비용은 얼마일까. 이렇게 다섯 가지 기준으로 의사 선생님하고 환자가 대화를 나누면서 내게 꼭 필요한 진료 방법을 찾도록 권고도 드리겠습니다.

신두식 : 사무장 병원 언급하시면서 불법개설기관이 엄청난 재정손실을 유발하고 있는 것을 지적해주셨는데요. 현재 특사경 도입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지 좀 소개해주십시오.

김남훈 : 불법개설기관이라는 개념이 청취자 분들이 생소할 수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의료기관을 세울 수 있는 분은 의사나 약사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의사나 약사가 없는 분이 그 뒤에서 전주라고 하는데, 사무장이라고 있습니다. 전주가 의사나 약사 명의를 대여를 빌려서 개설 운영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당하게 나간 돈이 얼마냐면 무려 약 3조 3,700억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금액은 얼마냐, 겨우 한 2,000억 정도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불법개설기관인지 여부를 알려면 자금이 어디로 갔느냐, 사무장한테 들어갔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권이 있어야 되는데요. 수사권은 경찰이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은 수사권이 없고 행정조사하고 수사지휘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경찰 분들은 또 가보면 어떻냐, 요즘에 강력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강력사건도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불법개설기관, 저희들이 수사를 의뢰하면 수사에 들어가는 시기, 기간이 11개월이나 걸립니다. 그래서 11개월 동안 자금을 다 은닉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받을 금액이 없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특사경 권한이 저희 공단에 주어진다면 저희들이 11개월 걸리는 것을 3개월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에 대해서 국회에서 4개 의원실에서 발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진도가 나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 공단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상태인데요. 특사경 제도는 사무장 병원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또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도 방지하기 위한 꼭 필요한 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가 아마 6월 말에 임기가 만료되는데요. 4월 정도 되면 그때 통과될 수 있도록 청취자 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을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두식 : 그리고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국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남훈 : 간병이 정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19%고요. 그리고 빈곤율이 40.4%입니다. OECD에서의 빈곤율은 평균 14.2%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있어서 간병비 때문에 간병 파산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도 지금 발생하고 있고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간병사업을 해주고는 있는데요. 그 해주고 있는 것은 어르신들에 대한 요양시설이라든지 재가에 들어갈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하고 있고요. 급성기 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해주고 있습니다. 급성기 병상. 그런데 만성질환인 요양병원에서는 지금 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입원 환자 재원일수가 한 140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령환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급성기 병상에 해주고 있는 모델로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작년에 요양병원에서 간병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사업모델을 작년에 개발을 했습니다. 금년 4월에 시범사업을 해주고 있는데요. 시범사업대상은 몇 개 병원이냐면 요양병원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요양병원 20개소에서 지금 현재 입원하고 있는 요양병원 환자들이 의료적으로 어떤 필요가 있고 돌봄 필요는 어떤 게 있는지를 판정을 해야 됩니다. 판정을 해서 1,200명이 선정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에서는. 그래서 본인부담률은 얼마냐면 40~50% 본인부담을 내려면 하루에 얼마를 내는 거냐. 약 9,800원에서 18,000원 정도를 국민들이 납부하시는 거고요. 급여기간은 언제냐면 한 180일에서 최대 300일까지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간호간병 서비스의 질 관리체계, 요양병원의 질 관리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간병지원모형이 어르신들의 요양병원을 어떻게 하면 좋은 모형이 될 것인지를 검증을 해서 27년에는 요양병원에 있는 의료 최고도, 고도, 중도까지 있는 어르신들이라든지 또 재활을 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두식 : 그러면 간병하는 분들은 소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요양병원에 소속이 되는 겁니까? 시범사업 때는 어떻게 됩니까?

김남훈 : 요양병원에서 직접 고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파견하는 업체에서 파견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하시는 분 한 분이 환자를 몇 명 관리하냐면 4명에서 8명 정도 관리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신두식 : 요양병원도 지방까지 있어서 다 설계를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남훈 : 그렇습니다. 요양병원이 한 1,435개가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20개 정도만 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더 많이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모형설계를 잘해서 27년 본사업에는 요양병원에 계신 분도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두식 : 알겠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출연하신 분이 좋아하는 노래나 음악을 들려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바로 명사의 음악시간입니다. 청취자들과 함께 듣고 싶으신 음악이 있으면 좀 선정해주시죠.

김남훈 : 제가 청취자 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는 고 김광석 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 중에 보면 힘겨운 날은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사에. 그래서 지금 움츠렸던 겨울에서 따뜻한 봄이 되기 때문에 청취자 분들과 함께 소중한 봄을 느끼시라는 마음에서 선곡 드렸습니다.

신두식 : 봄이 오는 이런 날에는 듣기 참 좋은 노래 같습니다. 김광석 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비교적 우수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검진제도를 갖추고 있는데요. 향후 유병률 변화 등 건강 환경 변화를 대비한 건강검진제도 개선방향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김남훈 :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전국민의 건강검진을 하고 있어서 세계에서 아주 부러워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신생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국민 건강검진도 실시하고 있고 검진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들이 건강을 더 챙길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진환경이 새로운 의료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또 암 등 유병률도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애주기와 또 건강환경에 맞는 검진항목도 정비해야 되고요. 또 검진주기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생산직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또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한 번 이렇게 검진주기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실증적 통계, 또 의학적 근거에 맞춰서 검진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어서요. 저희들이 복지부, 또 질병청, 국립암센터 등 검진제도 관련기관들하고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병구조변화라든지 비용, 효과성 등 검진원칙, 그리고 재정부담이라든지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근거 기반의 검진제도 개선을 추진해서 검진제도의 신뢰성을 더욱 높여서 국민들이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두식 : 공단에서는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남훈 :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약을 많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종, 10개 정도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냐면 129만 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을 많이 복용하면 연구결과가 있는데요. 많이 복용하면 입원 위험이 18% 높아지고 사망위험도 25%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단이 약물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종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또 병원에서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약물도 점검해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처방조정을 해주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신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역사회모형에서 지역에서 해주는 약물관리사업은 우리 공단에서 먼저 빅 데이터를 통해서 대상자를 발굴을 해서 그 분에게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 분은 안내문을 받으시면 공단에 전화를 하시거나 우편으로 내가 약물관리서비스를 받겠다고 신청해주시면 약사가 약물도 검토해주시고 약물 상담이라든지 올바른 복용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들어가면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외래를 하고 있는 그 분들을 대상으로 약물을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은 의사 또는 약사가 약물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 분들을 보시고요. 그래서 약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10종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 공단 콜센터가 있는데요. 콜센터의 전화번호는 1577-1000에 전화하시면 내가 다제약물 관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두식 : 이걸 통해서 약을 줄일 수 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걸 혼자서 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사업이 잘 되어가지고 약을 좀 통폐합했으면 하네요.

김남훈 : 약을 진짜 너무 많이 잡수셔서, 이게 약이라는 것은 성분들이 있는데 약이 같이 들어가면 충돌이 되고 화학성분이 반응이 되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약물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신두식 : 최근 정부에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의 주요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잡혀 있는지 좀 소개해주십시오.

김남훈 : 우리나라에서는 행위별 수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행위별 수가제도는 어떤 거냐면 진료양에 기반을 해서 행위량 가격을 정해야 되는데요. 행위량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냐면 의료행위가 6,792개가 있습니다. 6,792개가 의료행위마다의 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의료는 저 의료보다 어려운 의료면 상대가치점수를 높여주고요. 이 의료는 저 의료보다 덜 힘든 의료면 상대가치점수가 낮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 공단이 매년 그 점수에서의 단가를 저희들이 정하는 것을 5월에 의료계약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의료수가에 있어서도 의료물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진료양, 그리고 가격 이런 것들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수가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진료양이, 병원에서 진료를 많이 하면 할수록 수가 보상이 더 많이 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행위별 수가제도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필수의료분야라고 하는 것은 중증이라든지 응급이라든지 소아라든지 분만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가 분만, 소아 이 부분으 저출산이 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진료할 수 있는 분이 태어난 아이가 적어지기 때문에 의료수요도 적고요. 그리고 중증 응급은 가벼운 감기는 환자가 많지 않습니까? 중증 뇌질환 수술을 하고 있는 것은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료양도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원가보상률이 있는데 원가보다 높은가, 원가보다 낮은가, 이 행위가. 그런데 수술과 처치, 수술하고 처치하는 것 이것은 어려운 거죠. 수술, 처치, 사람이 하시는 거고요. 의사 선생님이. 이것은 원가보다 낮습니다. 약 한 80% 수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검사하는 영역에 있어서 영상검사, CT라든지 MRI는 이게 원가가 약 한 20%, 100%보다 높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아까 말씀드린 중증 응급에 대한 수술, 처치 등과 관련된 그 행위의 보상수준이 아까 수가가 낮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낮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는 외과라든지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의 필수의료분야가 수입이 적기 때문에 기피를 하게 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지난 2월에 24년부터 28년까지 2차 국민건강 종합계획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주고 의료공급이 중증, 응급, 소아, 분만에도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이 수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상대가치점수 그것을 이제 한 5년마다 개편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의료환경이나 시대상황에 맞도록 2년 주기로 개편을 하고. 또 하나는 원가 기반의 상대가치점수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수술, 처치는 낮기 때문에 아까 원가보다 낮다고 하니까 그것은 높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원가를 저희 공단에서 원가기반의 조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정심, 우리나라에서 의료정책을 의결하고 있는 분들이 모인 건정심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부도 들어와 있고 시민사회단체도 들어와 있고, 의료계도 들어와 있고 저희 공단도 심평원도 들어가서 회의를 합니다. 원가 기반으로 상대가치점수를 조정을 해주는 작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격 요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료행위마다 점수를 봐주는데 상대가치점수가 있고 매년 물가인상률마다 인상해주는 환산지수가 두 개가 환산지수는 저희 공단에서 하고 있고 상대가치점수는 심평원에서 하고 있어서 서로 따로따로 하고 있는 것을 합병해서 필수의료분야의 수가를 조정해드리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하나 중요한 문제는 이게 수가를 산정할 때 상대가치점수에는 종전에는 의사가 하고 있는 업무량이 얼마냐, 그리고 자원은 얼마나 투입했느냐, 그리고 위험도는 얼마냐 이렇게만 되고 있는 상대가치점수를 업무가 수술, 처치는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술, 처치하다가 사고도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위험도도 있고요. 그리고 환자 수는 적은데 그러면 중증 응급 내혈관 수술을 하시는 분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간 당직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오시자마자 빨리 치료를 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진료 외 대기시간이라는 대기시간도 저희가 보상할 수 있도록 별도로 공공정책수가를 드리겠다. 아까 말씀드린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그것에다가 그러한 대기시간들은 진료양이 없기 때문에 행위별 수가제에서 별도로 공공정책수가를 만들어서 별도로 또 계산을 해드리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는 지금 진료양이 있어야 진료비가 지급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진료를 하지 않으면 진료양이 없으면 수가는 엄청나게 높은데 진료양이 없어요. 아이를 안 낳아. 그러면 거기 산부인과는 돈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진료비가 없으니까. 이제는 진료양으로 기준하는 것보다 환자의 건강상태, 치료를 잘했는가, 의료양이 아니고 그것을 기준으로 시범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더 건강해졌느냐, 그러한 기준으로 되면 더 많이 보상해주는 체계로 개편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필수의료분야, 중증, 응급, 분만, 소아 분야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고 그 분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그쪽 분야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종합적으로 설계를 해나가고 있고. 지금 의료계에서 그런 전공의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조금 풀리면 아까 건정심, 의료비용에 대한 것들을 하는 사회적 합의체를 열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나가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고 기본 골자가 되겠습니다.

신두식 : 설계도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요. 청취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남훈 :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보장의 중추기관입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에도 든든히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소통과 배려의 정신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정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하고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건강보장체계도 마련하고 영유아부터 어르신가지 전 국민의 질병의 조기발견부터 예방, 진단, 치료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해서 국민의 건강수명을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보험공단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청취자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두식 : 앞으로도 국민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많은 역할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훈 : 감사합니다.

신두식 : 지금까지 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