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뉴스파노라마 월요기획 '왈가왈부'
● 방송일자 : 2024년 3월 25일 월요일 18:20~19:00
● 진 행 : 김호준 정치외교팀장
● 출 연 : 강전애 변호사 / 정지웅 변호사

[김호준] 월요일 정치토크 왈가왈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옳거니 그르거니 따져주실 두 분 정치평론가를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인 강전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전애] 예 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김호준] 그리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정지웅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지웅] 네 안녕하십니까? 정지웅 변호사입니다.

[김호준] 22대 총선까지 이제 열엿새 남았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 후보 등록 마감했고요. 그래서 대진표가 이제 다 완성됐죠. 그래서 이 얘기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첫 질문으로 드립니다. 서울 강북을 지역구 얘기인데요. 친명의 한민수 대변인이 전략 공천됐습니다. 돌고 돌아서 결국은 한민수 대변인인데 먼저 설명드리자면 정봉주 전 의원이 중도 하차했고 그다음에 재경선에서 박용진 의원을 이긴 조수진 변호사는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한 이력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변호를 한 이력 때문에 사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한민수 대변인이 됐습니다. 이 같은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강전애 변호사부터 말씀하시겠습니까?

[강전애] 결과적으로는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다라는 이유를 대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친명계 대표 인사 아닙니까? 한민수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각종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보호하는 역할들을 많이 했었던 대표적 친명계 인사였는데요. 예상대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는 더 이상의 공천 기회도 없었고 당연히 전략공천도 되지 않았고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이 꼭 나쁘게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번에 박용진 의원에 대한 상황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시즌 2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국민들께서 잘 아는 인물들이기는 합니다만 이재명에게 어떠한 핍박받는 이미지 그리고 비명계의 대표인사의 이미지가 지금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체급은 더 높아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경우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박해’에 있어서 조응천 의원이라든지 금태섭 의원이 밖에서 같이 하자라고 했지만 본인은 탈당하지 않겠다 당에 남겠다는 의사 또 강하게 밝히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올해 8월에 이제 민주당이 전당대회가 있고 당대표 선거가 있을건데요. 그때에 있어서의 어떠한 비명계의 구심점으로서 본인이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을 본다면은 저는 박용진 의원이 이번에 공천 못 받았다고 해서 정치를 그만두실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길게 봤을 때는 꼭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한민수 대변인은 정말로 조수진 변호사가 배지 주었다. 유시민 이사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하는데 조수진 변호사가 다시 놓친 이 뱃지를 결국 주은 게 한민수 대변인인 것 같아서 결국에는 친명 횡제라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그렇게 봅니다.

[김호준] (이재명 대표가) 지독하게도 박용진 의원을 싫어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같은 당에 있는 의원도 포용을 못하는데 어떻게 (여당과) 협치를 할까요?

[정지웅] 제가 이제 한 말씀드리면은 전략공천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략공천의 참 뜻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용진 의원을 배제했더라면 누가 보더라도 참신하고 시민들에게 이 사람이면 괜찮아 참 좋은 사람이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을 공천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하고 19대 때 같이 보좌진 생활을 하신 분인데요.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불법 사채 피해자들을 16년 동안 무료로 도와온 민생연대 송태경 사무처장님 같은 분을 모셔왔더라면 누가 봐도 칭찬을 했을 것입니다. 이분이 국회의원이 되셨다면 불법 사채 근절에 더욱 크고 넓게 기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분이 민주당에서 부른다고 오셨을지 안올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호준] 정지웅 변호사도 부정적인 입장이시네요. 

[정지웅] 그런거죠. 참신한 인물을 좀 모셔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아쉬움

[김호준] 한민수 대변인으로 결정한 데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또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세종갑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잖아요.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제가 이영선 후보에 대해 말을

[김호준] 네 강 변호사님 먼저

[강전애] 이영선 후보에 대해서는 이게 오히려 이게 불길이 커지기 전에 민주당에서 잘 잡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분이 갭투자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이번에 공천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에 허위 서류를 제출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민주당의 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격로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글쎄요. 이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세종뿐만이 아니라 그전에 원래 대전에서 출마를 준비하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세종 갑으로 오면서 이분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법률특보를 했었고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배우자 김혜경 씨가 낙상 사고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때 이제 허위 사실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누리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형사고발한 것을 굉장히 주도했던 인물이거든요. 본인이 민변 출신 변호사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영선 후보가 이 지역으로 대전에서 세종 갑으로 왔을 때 결과적으로는 친명횡재 이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결국 4명의 경선에서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이게 후보 등록 마감일 이후에 있었지만 이 갭투자는 너무 심했었던 것이죠. 1억 원, 8억 원을 등록을 했는데 1억 원을 제외하고 37억 원이 결국에는 채무라는 거 아닙니까? 그 국민의 눈높이에 당연히 맞을 수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에서 검증 과정에서 거르지 못했다는 것이 저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큰 불이 나기 전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잘 잡기는 했다라는 생각입니다.

[김호준] 정 변호사님

[정지웅] 이게 후보 등록을 할 때 이 사람이 지금 진실된 얘기를 하는지 거짓된 신고를 하는 지를 당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입법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에서는 또 업무방해죄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호준] 세종 갑은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거든요. 의석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어요.

[강전애] 근데 이게 만약에 그대로 이영선 후보가 있었다라면 이게 내부적인 제보로서 민주당에서 알게 되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뉴스화 됐을 때는 당연히 국민의힘이나 그리고 다른 당 입장에서도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영선 후보가 세종갑에서 공천을 받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친명계 인사이기 때문에 공천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일이 더 커질 수 있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무적으로 판단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준] 의석, 세종갑 하나를 잃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잃을 수 있으니까

[강전애] 지금은 수도권 벨트라든지 이런 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디가 우세다라고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박빙의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지금 20일도 남지 않은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준]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이재명 대표의 ‘강원서도’ 발언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문제 있다고 보십니까?

[정지웅] 제가 먼저 이건 말씀드릴게요. 문제 있는 발언으로 보이고요. 강원도에서도 경기 북부 지역에서도 들어서 기분이 좋을 수 없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는 유감 표명을 했고요. 경기 북도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제 경기북도 분도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온 정책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난감할 것 같습니다. 왜 자꾸 이런 설화가 나오냐 하면 선거 기간에 시간은 촉박하고 메시지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말을 많이 하면 말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이고요. 숙고할 시간 판단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역에 갔을 때는 그 지역 후보 입장도 생각해줘서 그 지역 관련 메시지만 말씀을 하시고 전문가 참모들이 써주는 정제된 메시지를 내어야지 앞으로 나올 설화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호준] 정 변호사님이 비판하니까 강전애 변호사님이 할 말씀이 있으시려나요?

[강전애] 비슷한 생각인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참모진이 써준 것을 읽은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즉석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것은 말 실수였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 말 실수 안에 본인이 평소에 강원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가 드러났다는 걸 ‘강원서도로 전락한다’ 전락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강원도 이미 지금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자체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다라는 전제 하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지금 저는 이런 형태의 유감 표명 그냥 잠깐 말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강원도민들께 정식으로 사과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준] 정 변호사님 

[정지웅]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김호준]다음 주제로 갈까요? 지금 조국 혁신당이 예상외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비례대표 의석 두 자릿수까지 가능할 전망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할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득입니까? 실입니까?

[정지웅]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민주당에는 득이고요. 이재명한테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실이라고 보는게 이게 외연 확장 즉 야권 전체의 파이가 커진다는 측면에서 민주당에는 총선 이후에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좋은 일입니다. 또한 비례는 조국 혁신당을 찍고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는다는 ‘지민비조’ ‘비조지민’열풍이 불면 민주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마치 번개탄처럼 민주당 선거의 판세에 수세에 불을 붙이는 그런 유리한 작용을 했는데요. 돌풍이 강해지니까 몰빵론 등을 내세우면서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민주당에서 보이는데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총선 이후에 주도권을 놓고 미리 견제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호준] 강 변호사님

[강전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 생각 하시는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 부분은 결국에는 민주당의 그동안의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했던 이제 민주당의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조국 대표가 조국 혁신당을 만들고 나왔을 때 그 선명성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분들께서 민주당에 실망하시는 부분이 180석을 가지고서 너네가 윤석열 정권을 얼마나 잘 견제를 했느냐 제대로 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국 대표가 그 부분을 그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명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오히려 조국 혁신당의 이슈를 따라가는 듯한 모습이 있거든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라는 이런 프레임이 있어서요. 결과적으로 저는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조국 혁신당이 정말로 두 자릿수를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은 민주당과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잘 한다면 정말로 몰빵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조국 혁신당의 돌풍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호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웅 / 강전애] 감사합니다.

[김호준] 강전애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