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BBS뉴스파노라마 ‘목요기획 경제이슈’ 
■출연)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
■앵커) 김호준 팀장
■방송일시) 2024년 3월 21일(목)

[앵커]
다음은 주요 경제 현안을 짚어보는 목요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연세대학교 김정식 명예교수님 연결합니다. 김정식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정식 교수]
안녕하십니까?

[앵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기준금리를 발표했습니다. 현행 연 5.25에서 5.5% 범위를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시장의 전망에 비춰 볼 때 이번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예상돼 왔던 것인지 또 기준금리 결정의 요인으로는 어떤 점들이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보시는지 짚어봐 주시죠.

[김정식 교수]
역시 물가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2월달 인플레이션이 3.1%로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연준은 좀 인플레이션을 좀 더 내려가고 있는지 다시 올라갈 것인지 좀 관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유가가 올라가면서 또 물가를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향 추세로 갈지 조금 지켜보겠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연준은 자료를 통해서는 올해 연말 기준 금리를 지난해 12월에 예상한 수치와 같은 4.6%로 예상하면서 올해 한 해 세 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준금리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과거 통화 정책 사례는 금리를 섣불리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가르쳐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좀 원칙론적인 얘기 같기도 한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 등에 비춰 볼 때 올해 미국의 금리 기조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김정식 교수]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재발을 우려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연준 위원들의 예상을 이렇게 점도표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 번 정도 올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 시기가 회의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5월달과 그다음에 6월달 8월달 9월달 11월 12월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망은 6월에 인하하지 않느냐 시작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기도 하고 8월달에 시작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쨌든 한 세 번 정도 인하할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 번에 인하할 때 0.25%

[김정식 교수]
0.25%씩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죠 일본이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그제까지 이틀 동안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갖고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를 결정했는데요. 앞서 일본은 지난 2016년 2월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해서 마이너스 0.1%의 단기 정책 금리를 적용해 왔습니다. 이번에 0.1%포인트 올려서 단기 금리를 0에서 0.1% 범위로 유도하기로 했는데 일본이 17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배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김정식 교수]
일본은 이제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었고 그전에는 그리고 경기 침체 성장률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래서 아베 수상이 이제 성장률도 높이고 또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엔달러 환율이 150엔까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달러 환율이 올라가니까 기업이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수익이 늘어나가지고 최근에 이제 임금을 많이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수가 지금 다시 되살아나고 있고 또 물가도 이제 디플레이션에서 3% 정도 인플레이션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은행은 이제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이제 금리를 좀 높게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본은 지난 2016년 2월에 이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대로 유지해 왔다는데 8년 동안 기준금리를 유지한다는 게 좀 놀라운 일 같은데

[김정식 교수]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도 물가가 별로 안 올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이 좀 됐다는 얘기니까 우리나라 상황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우리가 미국 기준금리에는 관심을 많이 가져도 계속 미국 기준금리에 대해서 교수님한테도 여쭤봤습니다만 일본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았잖아요. 근데 일본의 금리 인상이 일본 경제나 세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정식 교수]
일본이 세계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엔캐리 트레이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세계 경제에 영향을 영향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 금리를 큰 폭으로 높이면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일본 수출이 조금 줄어들고 우리나라 수출은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일본이 투자한 자금이 세계 투자 자금이 일본으로 들어오면서 또 유동성이 세계 유동성이 좀 줄어들 수 있고 주식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은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일본은 인상을 했는데 이 같은 결정이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지 궁금한데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 나온 우리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식 교수]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은 우리가 이제 한 그다음 한 달 정도 있다가 금리를 내릴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일본이 금리를 높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엔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원엔 환율이 다시 높아지는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우리 정부가 지금 전임 정부 때 만들어졌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민생 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더 이상 국민들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무리한 현실화율 인상으로 크게 늘어난 부동산 세 부담을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하려는 취지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를 줄이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게 장단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김정식 교수]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 집을 샀을 때 재산세를 어떻게 매기느냐 하면 집을 매입할 당시의 금액으로 이렇게 매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가에 의해서 시가에 연동해서 매년마다 공시가격을 올려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데 재산세를 그러면 재산세를 많이 내면 세수가 늘어나서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금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줄어들어가지고 또 경기가 침체되는 이런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세수를 걱정을 하는데 경기가 좋아지면 세수가 늘어날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재산세를 높여도 경기가 침체되면 오히려 또 세수가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저는 뭐 긍정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근데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세 형평성이 훼손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김정식 교수]
그런 문제점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재산세도 시세를 반영하면 세금이 재산세가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정식 교수]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목요기획 경제이슈 연세대 김정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