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역 이슈 살펴보는 전국 네트워크 순서입니다. 오늘은 바다 건너 제주 현안 살펴봅니다.

제주BBS 이병철 기자 나와 있죠?

[기자] 네, 제줍니다.

[앵커] 제주에서는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가 운영중인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인 NLCS 제주의 민간법인 매각 추진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앵커] 국제학교의 민간법인 매각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기관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민간 매각 일환인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과 시장 주도로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기본 경제정책 방향 속에 ‘민간에 넘길 수 있는 것은’ 넘기는 민영화를 추진해 왔는데요.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선 국제학교는 4곳입니다. 그 중에서 학생 충원률이 가장 높은 NLCS 제주가 재정 여건이 좋고 안정적입니다.

JDC는 NLCS제주의 성공적인 매각을 통해 BHA, SJA 등을 잇따라 매각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문제는 NLCS제주 부지의 상당 부분이 제주도가 무상양여를 한 땅이라면서요?

[기자] 네 맞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NLCS 제주가 매각하려는 부지 면적은 10만4407㎡로 이 부지는 영어교육도시 조성에 앞서 2009년 제주도가 도유지를 무상으로 넘긴 땅이 7만6791㎡로 전체 면적의 73%가 넘습니다.

제주특별법 제222조에 보면 무상양여 규정이 있는데 땅을 매각시 JDC는 제주도지사와 협의를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DC가 제주도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부지를 민간에 매각을 발표하면서 제주도 ‘패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협의 조항이 있음에도 JDC가 ‘제주도를 패싱한다’ 이런 말인데 어떤 부분을 사전 협의 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자] 네, 제주도는 도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한 만큼 부지를 헐값 매각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JDC는 학교 부지를 조성 원가에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나 제주도는 제대로 된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 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양보 제주도문화체육교육국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김양보/제주도문화체육교육국장]

“감정평가에 어떤 근거해 가지고 협상을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영역이다. 이런 부분들 도민 그리고 도민 이익의 환원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

NLCS 제주의 매각 금액은 2000억원대로 추산되는데, 도가 요구하는 감정평가 반영 시 조성 원가보다 1000억원 이상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다는 자문 결과도 제시했습니다.

[앵커] 또한 NLCS 인근 학교 부지와 인접한 공공운동장도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맞습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NLCS 제주 학교 부지와 인접한 공공운동장 5만7751㎡ 부지도 이번 매각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JDC에 통보했는데요.

그 이유는 NLCS 제주 학생들이 이용하지만 수업 외 시간에는 주민들도 사용하는 공공 운동장인 데다, NLCS 제주 학교 부지 내에도 포함되지 않아 매각 협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JDC는 매각 대상자와의 협상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JDC 국제학교 담당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JDC 국제학교 담당자]

“학교 용지로 되어 있고요. JDC가 소유한 땅입니다. 지역 상생하고 제주도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학교 용지를 인수 의향자 코그니타가 지금 수준으로 도민에게 개방할지 안 할지 협상을 해서”

한편 JDC의 자회사인 학교 운영법인 제인스는 NLCS 제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영국계 학교 운영 그룹인 코그니타 홀딩스 주식회사(Cognita Holdings Limited)를 선정하고 지난 6일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제주BBS 이병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