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뉴스파노라마 수요기획 정치토크
● 방송일자 : 2024년 3월 20일 수요일 18:20~19:00
● 진 행 : 김호준 정치외교팀장
● 출 연 : 이종근 변호사 / 법률사무소 '천안아산' 대표변호사

[김호준] 수요기획 정치토크 시간입니다. 법률사무소 천안아산의 대표인 이종근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이종근] 예. 안녕하세요. 

[김호준] 회칼 테러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황상무 수석이 논란 엿새 만에 사퇴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좀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회칼 테러 사건은 1988년 오홍근 기자가 월간중앙의 군사정권을 비판하는 칼럼을 썼다는 이유로 육군 정보사령부 소속 현역 군인들이 오 기자를 습격해서 흉기로 중상을 입힌사건인데요. 황 수석이 지난 15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MBC 기자를 향해 위 사건을 언급한것은 충분히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김호준] 황상무 수석이 자신이 정보사를 나왔다고 해요. 그런 인연으로 이런 정보사 얘기를 꺼냈다고 하는데요.

[이종근] 황 수석의 사퇴는 당연한 것이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 황 수석을 협박죄,방송법 위반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준] 네 그렇군요. 지금 정부 여당은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죠. 황상무 수석 사건이라든지 이종섭 주 호주대사건으로 지금 여론이 악화되면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지금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귀국하는 걸로 결정났습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모든 게 해결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건은 어떻게돼야 할까요?

[이종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9월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의 의혹이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함으로써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인데요. 실제 사건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이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대사에 임명된 만큼 공수처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혐의를 벗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호준] 그런데 이종섭 대사에게 지금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법적 책임은 직권남용 혐의를 들 수 있을까요?

[이종근] 이 사건은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해 7월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고보고했고, 이에 대해서 이 장관은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까지 했다가 갑자기 다음날 예정된 브리핑을 취소하고 또 사건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이를 거부한 박 대령을 항명죄로 보직 해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의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인데요. 본인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이든지 아니면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든지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호준] 그러니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이종근]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호준] 그렇군요. 이런 사건들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수도권 위기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대사 출국을 계기로 여론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종섭·황상무 논란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 대사의 귀국과 황 수석의 사퇴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모두 다 해결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론이 반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시는지요?

[이종근] 이번 총선의 최대 이슈는 정권 심판론이고 이 대사의 무혐의가 온전히 입증되지 않는 한 단순히 이 대사의 귀국만으로는 악화된 여론이 반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황 수석의 MBC 기자에 대한 회칼 테러 발언은 사전에 기획된 것이라기보다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개인의 일탈 행위라고 보고 싶고요. 따라서 애초에 정권심판론의 도화선이 된 사건도 아니어서 여론의 반전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준]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의대 정원 배정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게 또 정치권의 하나의 국면전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선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이종근]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정부 여당과 야당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는 점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현재의 대립과 갈등 봉합은 총선국면 전환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호준]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명단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호남을 배려하지 않았다든지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람들로 채운 인사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공개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먼저 조국 혁신당의 경우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당원과 국민참여선거인단의 투표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조국 혁신당처럼 투표와 같이 공정성이 담보된 절차로 비례대표 후보 순분을 정하지않는 이상 민주당이든 국민의 힘이든 어느 당이나 비례대표 명단 및 순번 배정 결과에 대해 불공정 시위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호준] 오늘 개혁신당이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양향자 대표도 반발하고 있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변호사님 말처럼 이거는 어느 한 당에 국한한 게 아니고 여야 모두 공히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죠. 반발할 수 있는 소지가

[이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호준] 조국혁신당처럼 하는 게 바람직한 거였나요?

[이종근] 최소한 이제 공정성 시비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호준] 그리고 서울 강북을에서 치러진 경선이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변호사 의 결과 예상된 박용진 의원의 패배라서 어떤 의미에서 박용진 의원이 좀 바보스러운 행보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두 후보 간의 경선은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70%, 강북 지역 권리당원투표 결과는 30%로 반영한 것인데요. 양 후보의 득표율이 공개된 바가 없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번 총선의 최대 이슈는 정권 심판론인데 박용진 후보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정권 심판 및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 민주당원들이 조수진 후보를 당선시켰다기보다는 박용진 후보를 심판했다고 판단됩니다.

[김호준] 박용진 후보를 심판한 것이다 그게 정당하다고 이 변호사님도 동의하십니까?

[이종근] 저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호준] 다음 주제 넘어가 보죠. 지금 또 다른 후보와 이 강북경선이 대비돼서 이런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바로 양문석 후보 얘기입니다. 안산 상록갑에 공천을 받았는데 양문석 후보는 과거에 막말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양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그대로 공천을 유지하고 있는데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정봉주 후보와 양문석 후보가 모두 과거에 막말을 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대상과 내용에 있어서 정봉주 후보의 막말은 상이 군인인 국민을 비하하는 것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인 반면에 양문석 후보의 발언은 당시 언론연대 사무총장으로서 대다수 국민이 우려한 한미 FTA를 밀어붙인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막말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정봉주 후보와 양문석 후보에 대해 달리 판단한 것은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명한 판단인지는 안산 상록갑 선거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호준] 당선되면 뭐 괜찮다고 보는 건가요? 

[이종근] 그렇죠 

[김호준] 낙선되면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고? 듣고 계신 분들이 양문석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궁금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면 당내 반대파를 향해서 ‘수박’ ‘쓰레기’ ‘바퀴벌레’ 이런표현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했지만 이분이 좀 입이 좀 많이 거칠어요.

[이종근]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준] 양문석 후보에 대한 결과는 4월 10일 날 가려지겠군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법률사무소 천안아산의 대표인 이종근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