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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전영신의 아침저널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여야 후보들을 만나는 시간, 이번에는 남양주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만나겠습니다. 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병주 : 안녕하세요.

▷ 전영신 : 바쁘시죠? 

▶ 김병주 : 네. 아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전영신 : 총선 앞두고 드리는 공통 질문이에요. 왜 이번에 김병주여야 합니까? 

▶ 김병주 : 지금 시대정신이 윤석열 정부 심판인 것 같습니다. 누가 윤석열 정부와 맞서 잘 싸워왔느냐, 앞으로 잘 싸울 것인가에 대한 것은 김병주고요. 특히 남양주을은 또 지역적으로 별내·진접·오남 따로따로 발전하면서 아주 발전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통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39년 동안 군생활 하면서 누구보다도 추진력 있게 헌신하면서 했기 때문에 거기 적임자다.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심판론을 의식해서인지 회칼 발언으로 언론관에 대한 비판을 받았던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사의를 수용했는데 이 결정 어떻게 보셨어요? 

▶ 김병주 : 결정은 잘한 것 같고 너무 늦었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감이 좀 늦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요. 사퇴시킬 거면 왜 이제 사퇴시키는 거예요. 벌써 시켰어야지. 사실 국민의힘에서조차도 황상무 수석은 사퇴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아주 커졌고 또 보수 언론조차도 커지니까 여당 위기론 이번 선거의 위기론이 엄청나게 대두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퇴를 시킨 것 같은데 그것은 너무 늦었다. 그리고 또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체감도가 너무 낮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종섭 대사는? 이라는 질문이 나오잖아요. 

▷ 전영신 : 흐름까지 다 알고 계시고. 사실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가 조금 전에 인터뷰 했습니다마는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이종섭 대사 이 문제다. 현장에서는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김병주 : 당연하죠. 

▷ 전영신 : 의원님 4성 장군 출신이시고 국방위 간사도 지금 맡고 계시고.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대사 부임 논란, 민주당이 이 사안을 윤석열 게이트로 규정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의혹을 제기를 하시는 건가요? 

▶ 김병주 : 그거야 지금까지 의혹 제기됐던 것이 해병대 순직 사건에 대한 외압, 수사 외압 사건이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왜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한 것을 그 다음 날 바꾸었느냐. 거기에는 대통령이 격노해서 지시해서 바꾼 것 아니냐. 이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국방위나 운영위에서 80% 정도 퍼즐이 맞춰져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이 그와 같은 걸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거의 퍼즐이 맞춰져 가고 있었고. 최근에는 공수처 수사 내용 중에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02로 오는 전화, 그것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는 전화를 받고 바꾸었다는 의혹이 거의 맞춰지고 있고. 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재판 과정에서도 속속 퍼즐이 맞추어지고 있으니까 목을 옥죄어 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키맨인 이종섭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냄으로써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그러한 수순이 아닌가 보이죠. 

▷ 전영신 :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씩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출발점은 말씀하신 대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건 경위를 조사한 결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된다는 자료를 작성해서 경찰에 이첩을 했고 당시에 이종섭 지금 대사로 가있는 국방장관이 이를 결재를 했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보고서 회수를 지시를 한 거다. 이게 수사 방해에 해당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채 상병 사망이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하는지는 지금 경찰이 수사 중에 있는 거죠? 

▶ 김병주 : 그렇습니다. 

▷ 전영신 : 결론은 나지 않았고. 의원님이 군 명령 체계나 어떤 책임 소재를 잘 아실 테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이유, 왜 그렇게 보시는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 김병주 : 왜냐하면 채 상병이 억울한 죽음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의문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구명조끼만 입었어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왜 구명조끼를 입으라고 지시를 못했을까. 그 다음에 장갑차조차도 떠내려갈 수 있는 그 물살에 왜 물에 들어가서 수중 수색을 하라고 지시했느냐. 부당한 지시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한 지시라면 지시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렀다면 과실치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왜 사전에 그런 준비를 안 시키고 또 이렇게 시켰느냐. 이런 측면에서 과실치사로 적시하지 않았나 싶어요. 

▷ 전영신 :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부분이, 짚어주셨습니다마는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결재를 했다가 갑자기 자료를 회수하게 된 부분. 그때 대통령실 말씀하신 02, 이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이거를 한겨레가 보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 보도한 날 이 대사가 KBS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공수처가 소환하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 인터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병주 : 사실 내일이라도 소환하겠다, 소환하면 응하겠다. 이건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사실 호주대사로 가있는 경우는 거의 쉽지가 않죠. 국내에 있다면 바로 그게 가능하지만 그것은 그냥 하는 얘기인 것이고요. 저는 사실 이러한 이종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핵심 피의자잖아요. 그리고 핵심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종섭 대사는 여러 가지에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특검에도 걸려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당에서 국정조사도 요구해서 마지막 단계까지 있잖아요. 공수처 조사도 있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이렇게 될 확률이 있고 여러 군데 걸려 있는 이러한 사람을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로 임명하는 것 자체가 아주 이상하잖아요. 잘못됐다고 보이는 거죠. 

▷ 전영신 : 왜 그러면 대사로 임명해서 내보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병주 : 그러니까 지금 해병대 사건에서 순직 사건 수사를 받고 이런 거에 있어서 대통령과의 연결고리가 장관이라는 그런 키맨이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 키맨을 보냄으로써 이걸 연결을 대통령실 또 대통령과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전영신 : 그런데 공수처는 그러면 왜 이 사건을 속도감 있게 수사하지 않고 6개월 간 소환하지 않다가 대사로 임명되니까 소환을 해서, 지금 또 그 부분도 논란인데. 

▶ 김병주 : 공수처가 지금 아주 바쁜 것 같아요. 조직이 크진 않고 수사를 수사 4부에서 맡아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다른 수사도 했던 것 같아요. 전현희 권익위원장 그쪽 분야에 대한 수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사 인력이 부족해서 속도감 있게 하지는 못한 것 같고. 또 일반적인 수사가 예를 들면 송영길 전 대표 파리에 나갔을 때 소환해서 여론이 들끓었는데 복귀해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 제가 알기로 한 7개월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수사는 사실 밑에부터 차곡차곡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그래서 공수처 조금 전에 수사 4부가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그 수사도 그 부서가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 인력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또 현재 공수처장이 공백이잖아요. 그리고 대리로 하는 분도 지금 사직서를 내고 또 공백이고 하다 보니까 공수처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있지 않나 싶어요. 

▷ 전영신 : 이종섭 대사가 어제 공수처에 나를 소환해라 하면서 소환기일 지정 촉구 통지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수처도 이제는 이 부분을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 김병주 : 집중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려면 사실은 대통령께서 이종섭 장관 대사를 해임해 버리고 실제로 국내에 들어와서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대사로 임명해서 호주로 보내니까 수사를 방해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사로 보내는 과정에서 직권남용이라든가 이런 법과 절차를 어겼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이종섭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출국 금지인 사람을 출국 금지를 해제하는 과정도 석연치 않고요. 공수처는 반대했다고 하는데 법무부는 그걸 해줬잖아요. 그리고 또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하는 과정 자체도 사실은 검증이 부실했을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법과 절차를 어겼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국기문란 사건이다라고 우리 당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죠. 

▷ 전영신 : 근데 상황이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수사를 정쟁화하려는 거 아니냐, 또 여당에서는 이렇게 비판하는데요. 

▶ 김병주 : 이것은 이미 작년 해병대 순직 사건 관련해서 작년 7월에 했고 8월 달에 이 사항이 급진전 되잖아요. 사실 그대로 놔두고 8명을 과실치사를 해병대에서 수사한 그대로 경찰에 이첩했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이거를 누구는 빼고 누구는 해라 하고 과실치사를 빼고 이렇게 경찰에 다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것은 정쟁화가 아니라 스스로 정쟁화를 만들고 있다고 보여요. 대통령실과 또는 여당에서.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이제 총선이 2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중은 있겠지만 여야 모두에게서 지금 수도권 위기론이 제기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민주당에서는 박용진 의원에 대한 고무줄 경선룰이 지금 수도권 위기론을 촉발하는 것 같아요. 어제 경선 결과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김병주 : 저는 이번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대단히 개혁적이고 혁신 공천이었다고 보여요. 대부분 영입 인재들도 경선을 시켰잖아요. 이번에 박용진 그 지역도 결국은 박용진을 포함해서 기회를 줘서 경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선에서 된 인원들을 면면을 찾아보면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누가 윤석열 정부와 맞서 잘 싸워왔느냐. 또 앞으로 누가 윤석열 정부와 잘 맞서 싸울 것이냐. 이것이 시대정신이고 그 시대정신이 이번 공천 과정에서 경선에서 국민들과 우리 당원들이 그 기준으로 삼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박용진과 관련된 거기에도 그런 시대정신이 흐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 전영신 : 비명 박용진 찍어내기다, 비명횡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런 비판이 혹시 총선에서 서울이나 수도권, 중도층 표심에 영향은 없을까요? 

▶ 김병주 :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찍어내기가 아니고 그건 말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오히려 기회를 줬잖아요. 경선의 기회를. 제가 알기로 그 지역에 많은 후보들이 이번에 지원을 했는데 2명을 경선을 준 중에 1명을 박용진 의원을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경선의 기회를. 그리고 당원들이 선택을 하도록.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결과가 압도적으로 조수진 후보가 이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당원들의 열망 또 우리 국민들의 열망이 정권 심판을 원하고 있고 그에 적합한 시대에 맞는 인물을 선택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기회를 안 줬다면 찍어내기가 될 수 있겠죠. 경선 기회를 주고 투표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 전영신 : 전국 권리당원이 70% 넘잖아요. 그래서 서울 강북을 경선을 위해서 박용진 의원이 호남에 내려가서 지지를 호소하는 또 이런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어서 공당인데 경선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어서요. 

▶ 김병주 : 저는 경선을 통해서 된 것은 그 안에 룰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공관위의 판단인 것이고 경선을 하지 않고 완전히 한 명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와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대부분이 윤핵관이나 또는 일부 인원들을 그냥 그대로 꽂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당에서는 그런 경우보다 경선을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있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 남양주을을 보면 대표적으로 얼마나 공정한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저하고 김한정 의원 2명이 2인 경선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든 사람이 저를 이재명 아주 친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인화 후보가 청년인데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청년인데 왜 포함을 안 시켜주느냐. 그걸 수용해 줬어요. 그래서 3인 경선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결선투표까지 가도록 했고. 3인 경선하면 저에게는 대단히 불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수용을 하고 3인 경선으로 갔고 1차 경선에서 제가 50% 이상 압도적으로 이김으로써 된 것이죠. 그런 것들이 다 우리 당에서는 재심을 요구하면 받아주고 경선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 모범적인 저는 사례고 이번 경선 과정에서 그러한 룰이 지속 유지가 됐다라고 저는 보여요.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셨는데 지금 조국혁신당의 기세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지지율이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높게 나오는 현상, 주목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 김병주 :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국민들 중에 민주당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신 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라 뭐 이런 목소리가 촛불 시위 현장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탄핵. 그런데 우리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법을 위반한 명확한 것이 없이는 함부로 탄핵을 꺼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목말라한 국민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신당에서는 정권 종식을 앞당기겠다. 3년도 너무 멀다. 이런 속시원한 얘기를 하니까 그동안 목말라했던 그러한 지지자분들, 국민들께서 그쪽을 많이 응원하고 계시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 전영신 : 그런데 정권 조기종식론, 탄핵이나 이런 부분들 추진하려면 민주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 김병주 : 그렇죠. 

▷ 전영신 :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약간 충돌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 

▶ 김병주 : 충돌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군으로 따지면 아군과 우군 있잖아요. 아군은 우리 한국군 자체 내에서 제가 만약에 1사단장이면 전투를 하는데 2사단이 와서 증원한다. 그건 아군이잖아요. 그런데 동맹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국신당은 동맹군 같이 우군이라고 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민주당의 확신한 아군은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확실한 아군이고 조국신당은 우군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충돌한다 그런 것보다는 우군으로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 전영신 : 조국 대표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당 지지율 상승세 이유가 뭔 것 같냐 이런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싫은데 민주당도 찍기 싫다는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취지의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조 대표가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한 거냐. 오보 아니냐. 이렇게 약간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서 이를 두고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오르니까 협력하자는 양당의 분위기가 충돌하는 분위기가 된 거 아니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김병주 : 제가 그걸 저녁에 찾아봤더니 이재명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보가 맞아요. 왜냐하면 거기 왜곡이 됐더라고요. 대구에 사시는 시민께서 나는 민주당을 찍어본 적이 없다.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 여기는 국민의힘은 찍기 싫다. 그래서 조국신당을 찍고 싶다. 이런 투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TK에 사시는 주민이 그렇게 얘기한 거를 마치 해서 그거는 좀 더 명확히 보면 오보인 것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규정한 대로 우리 민주당에서의 위성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인 것이고. 조국신당하고는 충돌하는 지점보다는 우군이다. 같이 윤석열 정부의 심판론에 맞서 싸우는. 윤석열 정부에서 많은 걸 후퇴시키고 있는데 같이 싸워가는 동맹군 내지는 우군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 전영신 : 어제의 우군이 오늘의 적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총선 후에는 대선 주도권을 놓고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경쟁하는 구도로 갈 거라는 전망도 있잖아요. 

▶ 김병주 :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 전영신 : 조국 대표가 그 정도의 몸집을 키우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세요? 

▶ 김병주 : 그런 것보다도 아직 조국 대표 그렇게는 저는 보이지 않고요. 그거는 지금 당장 이번 총선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거는 가정이잖아요. 이제 3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실제 총선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꼭 차지를 해야 되고 또 조국신당과 같은 그런 여러 우리 야당에 가까운 합해서 다수 의석을 차지해야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도 갈 수가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도 막을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의 의견이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윤석열 심판론을 만들고 압승하는 것이 좋다. 4월 10일 날이 심판의 날이 됐으면 하는 심정이죠. 또 그렇게 되도록 만들고 특히 남양주을은 심판의 날이면서 4월 10일은 남양주의 희망의 날. 저와 같은 추진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희망을 만드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전영신 : 구체적으로 어떻게 희망을 만드실 건지 시간이 1분 30초 정도 있는데 공약, 어떤 공약 있으신지 소개해 주세요. 

▶ 김병주 : 지금 수도권 가까이에서 가장 발전이 더딘 도시가 별내·진접·오남 남양주 지역입니다. 특히 남양주을은 서울 근접하면서 또 다핵도시로 발전이 따로따로 됐습니다. 별내동 따로, 오남·진접이 따로 발전이 되다 보니까 통합적인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통합적인 교통망, 통합적인 인프라 이런 것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먼저 사통팔달로 이어질 수 있는 교통망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별내동 같으면 8호선이 6월달에 지하철 8호선이 별내역까지 들어오는데 이것을 연장해서 별내별가람역까지 연결하고 중앙에 중앙역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별내면을 청학리를 이어서 의정부로 연결하는 이런 도로, 지하철을 만드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접1지구는 완성이 됐고 2지구에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왕숙지구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별내·진접·오남·왕숙이 연결되는 도시가 되는데 거기에 복합문화단지, 복합체육단지, 복합 쇼핑몰 그리고 나중에는 자족도시가 될 수 있는 첨단 산업 유치 이런 것들이 급선무라고 보입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병주 : 감사합니다. 

▷ 전영신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