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이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주요 내용, 황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터 >

[윤석열/대통령]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그런데,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대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지고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 대란과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은 의대 입학정원을 매년 지속해서 늘려왔다며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천 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에 이어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고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과 집값을 비롯한 거주 비용 절감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징벌적 과세부터 더 확실하게 잡겠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집을 가진 사람은 국가에 월세를 내고 임대로 사는 분들은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는데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월세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에 월세를 내는 그런 형국이 벌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노후한 원도심을 개조하는, 이른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빌리지는 낡고 오래된 단독 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윤 대통령은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 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