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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87%가 넘는 사상 최고의 득표율로 5선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어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감행을 했죠.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도발 배경 짚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한범 : 안녕하세요.

▷ 전영신 : 어제 북한이 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는데 어제 도발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한범 : 원래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에도 김 위원장이 세 차례 군부대에 지도를 했고. 어제도 현장에 김 위원장이 있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를 했거든요. 초대형 방사포라고 하는 다연장, 구경이 아주 큽니다. 600mm이니까. 본인들은 핵탄두 탑재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 실제 공중 폭발 훈련도 했어요. 핵탄두는 공중에서 폭파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전국 관계, 전쟁 관계로 전환한 이후에 거기에 맞는 북한식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 전영신 : 어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외신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질문을 받고 김정은 위원장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는 한 북한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확장억제를 잘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한범 : 확장억제는 보는 눈에 따라 좀 다르죠.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전술핵탄두가 5개국, 독일·터키를 비롯한 5개국에 가 있고요. 그리고 BCA라고 그래서 이중용도 항공기, NATO군에 장착하는 개념이에요. 핵무기는 미국이 제공하고 수단은 NATO군이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핵 재래식 통합 전략 NCI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 전술 핵탄두가 안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한미 핵협의그룹 NCT를 운용을 하는데 그게 이제 NATO 쪽에 핵 공유보다는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또 미국이 NATO는 30개국이 넘는 다자 연합체고요. 한미 동맹은 양자 협의체거든요. 미국이 양자 간에 핵 관련 전략 협의체를 만든 건 우리가 유일하거든요. 거기다가 미국이 수시로 핵 전략폭격기 또 항모 전력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니까 이제 이게 NATO보다는 훨씬 더 강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눈에 다르지만 어쨌든 적어도 최근에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진 그런 상황에서 나름 대응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안심을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건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방심해서는 안 되고요. 북한이 선제 핵 공격을 못한다, 이 개념이 아니고. (선제 핵 공격을) 할 수 없도록 우리가 방어 체제 확장억제를 더 강화하는 그런 게 중요한 거죠. 

▷ 전영신 :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딸 김주애와 함께 온실 농장 준공식을 찾고 또 공수부대 훈련도 둘러봤는데 여기에서 관영매체가 향도의 위대한 분들 이런 표현을 써서 주목을 받았어요. 이 향도라는 표현이 갖는 의미가 있는 건가요? 

▶ 조한범 :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향도는 노동당. 단체를 말할 때는 노동당이 유일하고요. 자연인한테 쓸 때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한테만 씁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의 여러 명칭 중에 하나가 향도성이거든요. 북한에서는 별을 최고 지도자한테만 붙이거든요. 조선의 샛별, 한별 김일성. 광명성 김정일 이렇게. 그런데 이번에 향도 분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북한 매체가. 그럼 김정은과 김주애를 말하는데 그러면 북한 매체가 공식적으로 김주애를 최고 지도자로 처음으로 호칭한 거거든요. 일부 과거에 매체들이 김주애를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라고 불렀다 그랬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설이고 확인은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 매체가 향도 분들 그랬으니까 김주애는 최고 지도자라고 공식 북한 매체가 인정한 거니까 이건 사단이 큰 사단이죠. 

▷ 전영신 : 알겠습니다. 러시아로 가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번 선거에서 87.28% 득표율 기록했잖아요. 이게 역대 러시아 대통령 선거 중에 최고 득표율을 기록을 한 거죠? 

▶ 조한범 : 아마 아직 냉전기 북한과 같은 이런 체제가 아니고서는 유례가 없을 거예요. 

▷ 전영신 : 투표율도 77.44%, 투표율·득표율이 다 이렇게 높은 거는. 

▶ 조한범 : 신기록이죠. 물론 서방에서는 조작이다, 부정 선거다 이런 시각이 강하고 실제로 지금 점령지에서 강제로 점령한 다음에 선거하고 그러면 그거는 정상적인 선거는 아니죠. 

▷ 전영신 :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90%의 지지율이 나왔어요. 

▶ 조한범 : 군인들이 총칼 들고 지키는 상황에서 투표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깨끗한 선거는 아니었던 건 확실하고요. 그러나 부정 선거가 아니었어도 푸틴 당선은 기정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러운 전쟁, 나쁜 전쟁이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실제로 생각합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정서가. 

▷ 전영신 : 정의로운 전쟁. 

▶ 조한범 : 그리고 푸틴이 러시아가 정말로 옐친 대통령이 5% 지지대까지 떨어져서 정말 러시아 말아먹는다 이때 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운이 좋아서 고유가 시대가 열렸고 러시아가 석유를 팔아서 7%대 성장을 했어요. 거의 7~8년간. 그러니까 푸틴 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쓰러지는 나라를 일으켜 세웠고 강한 지도자이고 경제도 살렸다, 이런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서방 기준과는 다르게 푸틴의 인기는 높은 게 사실이고요. 사실 푸틴은 러시아인의 자화상입니다. 슬프게도. 그러니까 부정 선거가 아니었어도 푸틴은 아마 당선되는데 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 전영신 : 푸틴 대통령 올해 71살인데 2030년까지 집권 5기를 이어가게 됐는데 사실상 종신 집권이라고 됐다고 봐야겠죠? 

▶ 조한범 : 왜냐하면 본인이 임기를 총리 때, 총리 때도 메드베데프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본인이 실권을 움직였던 때고. 그때 임기를 6년으로 늘려서 지금 2030년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또 도전할 수 있으니까. 2036년까지니까. 그러면 뭐 80세를 훌쩍 넘기는 나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까지 (푸틴이) 생존해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든 연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죽을 때까지 할 계획이 지금 있는 거죠. 

▷ 전영신 : 근데 이렇게 종신 집권의 시작이 된 날 러시아와 NATO가 직접 충돌할 경우에는 3차 세계대전에 근접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한범 : 엄포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게 핵밖에 없는데 NATO만 해도 미국에 핵이 있죠. 프랑스도 핵 보유국이죠. 영국도 핵 보유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다급하니까 핵무기는 원래 쓴다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핵무기 지구상에 못 만드는 나라 거의 없거든요. 가난한 북한도 만드는데. 핵기술을 어지럽히면 어지럽힐수록 핵 보유국에게 불리하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핵을 가지게 되니까. 그만큼 3차 대전이다, 핵을 쓴다는 얘기는 다급한 지금 고립된 러시아 상황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전영신 : 앞으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공세가 더 강화될 건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조한범 : 양쪽 다 지금 전쟁 수행 능력이 없어요. 양쪽 다 지쳐 있고. 그러니까 푸틴 입에서 휴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휴전을 하게 되면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휴전하려고 전쟁이 됐느냐. 러시아 민심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지금 푸틴 대통령이 점령지를 돌려주지 않고 휴전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국민들 정서에는 영토를 뺏긴 상황에서 휴전을 해? 이런 정서가 나오니까 양측 다 휴전하고 싶은데 지금 조건 마련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아마 대규모 충돌보다는 지리한 소모전. 우리 한국전쟁 6.25 때처럼 고지전처럼, 진지전처럼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나 아마 휴전 분위기로 흘러는 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전영신 : 지금 북러 관계는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고 또 푸틴 대통령이 얼마 전에 선물한 전용 승용차 아우르스를 이용하는 모습도 지난 16일에 공개가 됐고. 북러 관계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 조한범 : 원래 북러 관계, 러시아가 북한한테 얻을 게 없어요. 한국에 260~270억 달러 한러 교역인데 북러, 러북 간에는 1억 달러를 넘은 적이 없고요. 코로나 때는 5만 달러까지 떨어진 적 있거든요. 5만 달러면 개인 수익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산 탄약이 절실해졌고, 러시아가. 지금 러시아가 전쟁 유지하는 게 북한산 탄약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유지되는 한 러시아는 북한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우르스까지 선물한 거고. 지금 대선이 끝났으니까 아마 조만간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요. 푸틴 대통령이. 

▷ 전영신 : 북한 평양을 방문할 것이다? 

▶ 조한범 : 그렇죠. 그러나 전쟁이 끝난다고 그러면 북한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별 볼 일 없거든요.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관계는 지속이 되겠지만 그러나 사실 러시아도 한국과의 관계를 아주 무시하지는 않거든요. 러북, 북러 관계의 이중성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전영신 : 푸틴이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율로 장기 집권의 길로 들어섰고 미국 대선도 또 올해 치러지는 상황인데 세계 정세가 또다시 급변하는 어떤 변곡점을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조한범 : 지금 동맹도 중요하고 우리가 핵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 확장억제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베 총리는 지금 북한과 물류 접촉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동맹을 경시하는 트럼피즘, 공화당 쪽이 우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 협력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 사실 지금 외로운 상황에서 혼자 북한 핵의 위협에 직면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익 우선에 실용주의, 실용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전영신 : 러시아와의 외교 공간도 만들어야 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 조한범 : 당연하죠. 왜냐하면 동맹만 가지고 안보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러시아·중국하고도 문을 열어놔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북한의 핵이라는 게 러시아하고 중국한테도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한테도 외교의 문을 열어놔야 된다. 동맹 관계를 잘 활용을 하되. 그러니까 외교 안보에는 국익밖에는 없습니다. 동맹도 필요 없을 때는 깨지는 게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 동맹외교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하고도 문을 열고. 또 북한도 강경하게 대응은 하지만 대화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게 우리 외교의 지향성이라고 볼 수 있죠.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한범 : 고맙습니다. 

▷ 전영신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