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뉴스파노라마 월요기획 '왈가왈부'
● 방송일자 : 2024년 3월 19일 월요일 18:20~19:00
● 진 행 : 김호준 정치외교팀장
● 출 연 : 강전애 변호사 / 정지웅 변호사

[김호준] 월요일 정치토크 왈가왈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월요일을 활기차게 만들어주시는 두 분 정치평론가를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인 강전애 변호사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전애] 예 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김호준] 그리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정지웅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지웅] 네 안녕하십니까? 정지웅 변호사입니다.

[김호준] 이번 주도 아무래도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첫 번째로 다뤘었는데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도피성 출국입니다. 아마 본인은 도피성이라고 안 할 거예요. 그냥 출국했다고 할 텐데 지금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 출국금지 해제를 놓고도 대통령실과 공수처가 지금 맞서고 있거든요. 공수처는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허락을 받고 출국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대통령실이 공수처 소환도 없이 국내에서 마냥 대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는 그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먼저 이 대사를 임명한 것도 정당하다는 입장 그런 입장도 내놨고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정지웅] 네 강전애 변호사님 먼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강전애] 강 변호사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강 변호사님

[강전애] 제가 한 번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종섭 호주대사의 문제가 정말 일파만파 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일단은 임명되고 그리고 이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호주대사에 대해 경질을 한다거나 그럴 생각은 없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절차라든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오늘 공수처에서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출국 과정에서 허가를 해줬냐 말았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당 쪽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고 이것들이 지금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국민들의 어떠한 감정선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작년 9월에 이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공수처에서 이종섭 호주 대사를 당시 국방부 장관 신분이었는데 피의자를 소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 와중에 출국 금지를 계속적으로 연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종섭 대사의 경우에는 본인은 출국 금지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법적인 것을 떠나서요. 어쨌든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미 피의자로 올라가 있었던 것은 본인이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걸 왜 호주 대사로 보내야 했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든지 아니면은 친윤계 인사들로 보이는 이 의원들도 여기에 대한 우려를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오늘도 좀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글쎄요. 저는 어쨌든 법적인 것을 떠나서 그리고 호주 대사로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부분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국방 전문가로서 지금 우리가 미국과 호주, 이 2개 국가와 2플러스2 회의를 할 만큼 호주는 대한민국 방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나라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24억 달러 상당의 장갑차 수출 계약이 작년 말에 체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 호주 대사는 작년 말에 이미 본인 정년에 임기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 전문가로서 지금 이종섭 호주 대사를 보낸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어떠한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눈높이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을 조금 더 강하게 여기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대통령실이 이것을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공수처에서 결과적으로 이종석 호주 대사를 소환하는 것이 무슨 국민의힘에서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가능하다면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선을 앞두고 정리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호준] 정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정지웅] 하필 이 시점에 이종섭 대사를 보내서 여당하고 수도권 선거 상황이 지금 매우 어렵게 됐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발언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앞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면 ‘정권심판론’ 선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을 대통령실에서 지금 자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교민들이 대사관 앞에서 이 대사 부임을 항의하는 시위를 하는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것은 국격 추락과 외교 참사의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해병대 채상병이 상관의 명령으로 구명조끼도 없이 불어난 강물에 들어갔던 한 사람의 소중한 군인의 생명과 명예는 국가가 가장 먼저 소중히 다뤄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미국 대통령이 외국에서 근무하다가 사망한 군인의 어떤 시신 앞에서 나와서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채상병 사망 사건이 이런 식으로 지금 굴러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6년 전에 서울중앙지검장이였을 때 검찰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이종섭 국방장관이 받는 혐의하고 굉장히 약간 유사하게 보입니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보고서 뒤집고 엉뚱하게 박정훈 수사단장을 이렇게 항명죄로 고발을 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자신이 관련된 사건 수사에 개입하는 행위를 사법방해죄로 이렇게 단죄를 하고 있고요.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수사 기소 방해하도록 지시했다가 탄핵 직전에 하야한 이런 부분들도 좀 깊이 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호준] 강 변호사님 더 말씀 없으십니까?

[강전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법적인 판단을 떠나서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보거든요. 대통령실에서 전향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기를 저도 그렇고 특히 수도권의 국민의 후보들이 굉장히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호준] 공수처 소환이 필요 없다는 거죠? 강 변호사님

[강전애] 예. 아니 공사처에서 소환

[김호준] 소환을 해서

[강전애] 소환을 해야만 사실은 이종섭 지금 피의자 신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와야 되는 것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지금 임명권자는 호주 대사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니까요. 대통령실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지웅] 제가 한 말씀만 더 추가적으로 드리면요.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용산에서 국방장관한테 수사 외압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MBC에서 지난주에 무슨 기사가 있었냐 하면 수사 결과 발표 중단 변심 직전에 대통령실 일반 전화받았다라는 제목의 그런 기사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이 회칼 이런 발언 협박 발언 이거하고도 좀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점들이 있어서 이게 지금 청와대가 앞서가지고 말하자면 선거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이게 굉장히 이렇게 선거 여당 입장에서 본다면 선거에 굉장한 어떤 말하자면 리스크 용산 리스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호준] 황상문 시민사회수석 얘기 나왔으니까요. 바로 그냥 그 주제로 이어갈게요.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이 이제 언론사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아무래도 황 수석 경질하고 국민에게 사과해라 그랬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과연 황 수석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지웅] 이거는 정말 이건 정말 심각한 심각하다는 말로도 부족한데요. 사실 민주주의 국가하고 독재주의 국가를 나누는 가장 큰 게 기준이 언론의 자유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MBC는 잘 들어 1988년에 기자가 허벅지에 칼 두 방 찔렸어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MBC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BBS를 포함한 한국 언론 전체를 대상으로 한 테러협박 이 정도로 볼 수 있고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 방송법 4조 위반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돌아가신 고 오홍근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헌법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서 국민을 지켜야 할 대표적으로 지켜야 할 대통령실 용산에 근무하시는 시민사회수석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거는 진짜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다. 그래서 이거 이거는 그냥 사퇴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진짜 용산 대통령실에서 석고대죄를 해도 이거는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호준] 대통령의 사과까지 촉구하셨어요. 강 변호사님?

[강전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황상무 수석 본인이 스스로 주말 동안에 사과문을 작성해서 올리기는 했었는데요. 저는 그 형식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역할은 용산에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지만 사실 본인도 언론계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또 특정 언론사를 거론을 하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누가 봐도 정말 이것은 총선을 앞두고서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맞지 않는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또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발언을 조심하라라는 이야기들을 했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것을 넘어서 저는 황상무 수석 본인 스스로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그것은 좀 빨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오전에 있었으면 입장 표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이번 총선을 넘어서 지금 정권이 아직도 3년이 남아 있는데요. 앞으로의 정권에도 계속적으로 언론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정권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 본인이 책임지고 빨리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호준] 오전에도 어느 일부 언론에서는 황상무 수석이 스스로 사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런 보도를 내놨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설화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양문석 후보의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이 논란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표현의 자유라고 했죠. 정치인이 정치인 비판하는 게 뭐가 문제냐 감쌌는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강 변호사님부터 말씀하실래요?

[강전애] 양문석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막말의 문제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지금 최근에는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수박을 깨버리겠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혐오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당원권 3개월 정지의 징계를 내부적으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에 등록, 전해철 의원 여기에 등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언론사에서는 이분이 이미 징계를 받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시 공관위원장에게 후보 등록 되는 것입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후보 자격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이 났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또 보도에 보면 당시에 공관위에서 후보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이 수박과 같은 막말을 하면 되겠냐라고 면접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동물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식물 이야기했는데 무슨 문제 있냐 이렇게 대답을 했었다는 거죠. 오히려 사과나 반성 같은 게 아니라 적반하장식의 이야기들을 했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면접 과정에서 이분에 대해서 도덕성에 대한 점수를 0점을 준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5대 혐오 범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배제하겠다는 건데 그중에 증오 발언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도덕성 점수라는 것도 별도로 있는데 이 안에 책임지는 자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해 보였기 때문에 이 면접 장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0점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굳이 친문계 의원인 전해철 의원의 지역구로 본인이 또 통영과 고성의 지역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자객 공천을 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이전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부분들이 친문계 인사들이 굉장히 반발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호준] 정지웅 변호사님이 좀 마무리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정지웅] 우리 민주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그래도 혐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한미 FTA를 밀어붙인 이명박과 노무현을 유사 불량품이라고 표현하거나 기억상실증 환자라고 표현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정당한 논리적인 비판이 아니라 혐오 발언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절대 민주사회에서는 용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박용진 의원을 대하는 태도와 민주당에서 양문석 후보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일관된 그런 대응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호준]너무 편애를 하고 있죠. 한쪽을

[정지웅] 네 네네.

[김호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강전애 / 정지웅] 네 감사합니다.

[김호준] 월요 기획 왈가왈부 강전애 변호사와 정지웅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