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오정민 제주시청 공보실 주무관
●진행 : 김종광 기자
●2024년 3월 5일(화)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장소 : BBS제주불교방송 / 제주시 임항로 14(덕산빌딩 4층)
●코너명 : 제주시정 소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멘트] 네 매주 화요일은 시정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시 시정 소식 시간인데요. 제주시청 공보실 오정민 주무관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오정민] 네, 안녕하세요.
[김종광] 제주시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안내 책자를 제작해 배부하네요?
[오정민] 제주시는 시민들과 밀접한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절차와 매년 달라지는 복지서비스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안내 책자를 500부 제작해 배부할 계획입니다.
안내 책자는 출생, 사망, 혼인,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신고 이후 해야 할 절차들이 많고 복잡해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매년 달라지고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유형별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김종광] 안내 책자에 담긴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소개해주시죠.
[오정민] 주요 내용으로는 ▲출생신고 이후 첫만남 이용원, 육아지원금, 부모급여, 가정 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망신고 이후 원스톱 서비스, ▲개명신고 이후 각종 신분증 재발급과 명의변경 절차, ▲혼인신고 이후 다문화 가족상담 및 지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혼신고 이후 한부모 가정지원, 일자리 상담 및 지원 안내 등이 수록됐습니다.
특히 이번 안내 책자는 홍보 배너를 통한 QR코드로도 제작됨에 따라 휴대폰으로 이미지파일 저장이 가능하며, AI 보이스가 사용돼 음성으로도 다양한 내용들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안내책자 100부를 별도로 제작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오정민] 제주시에서 상속 부동산 취득세 자진신고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네요?
[김종광] 제주시는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발생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신고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못할 경우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제주시는 매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피상속인(사망자)을 파악한 후 상속인들에게 신고 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상속 취득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관리로 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과세예고 후 직권으로 부과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김종광] 제주시에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방문 신청 접수를 받고 있네요?
[오정민] 제주시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방문 신청·접수를 오는 3월부터 진행합니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경영체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거나 신규 신청자, 농업법인 등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이면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방문해 대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5월말까지 등록증을 발급하고, 자격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거쳐 12월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농직불금 지급 금액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0만 원 인상됩니다.
소농직불금은 ▲농지요건 1000~5000㎡, ▲농업 외 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1.55ha이하 등 8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 2월 한 달간 비대면 간편신청으로 대상자 약 1만 1천 명 중 6천여 명이 모바일 또는 ARS를 통해 신청했으며, 지난해에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으로 1만 7천856농가, 220억 1천100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김종광] 제주시에서 도심과 농어촌 지역 내 방치된 빈집 철거 사업을 추진하네요?
[오정민] 제주시는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도심 및 농어촌지역 내 방치된 빈집에 대해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년 읍·면·동별로 방치된 빈집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주시의 경우 읍면지역 118개소, 동지역 60개소 등 총 178개소로 확인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주요 도로변 위치, 재난위험, 위생상 유해, 청소년 우범지대 우려 등 철거가 시급한 11개소·27동에 대해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3월부터 6월까지 빈집 철거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빈집 철거는 환경지도과·차량관리과 등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해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절감하고, 공한지 무료 주차장 사업 2곳을 선정·조성하는 등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공 편의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빈집 정비사업’을 신청해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제주도 주택토지과에서 실시하는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수립되는 정비계획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빈집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종광] 제주시에서 가축분뇨와 축산악취 관리를 강화하네요?
[오정민] 제주시는 청정제주의 지하수를 보전하고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922개소에 대한 가축분뇨 및 축산악취 관리를 강화합니다.
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시기별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및 축산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운영 등 가축분뇨 및 축산악취 감시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취약시기 분석을 통해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종광] 시기별로 지도 점검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오정민] 시기별 주요 지도·점검 계획은 ▲주요액비 살포시기인 3월~5월과 9월~11월에 가축분뇨관련영업 점검, ▲4월~6월, 10월~12월에 악취관리지역 지정 축산농가 점검, ▲축산악취 취약시기인 7월~9월에는 민원 다발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시설 설치·운영 여부, 가축분뇨 및 퇴·액비 불법배출 여부, 악취배출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주악취관리센터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악취 포집 및 분석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요 민원 발생 농가 일대의 악취발생 여부를 분기별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784개소의 가축분뇨 관련 시설을 지도·점검해 가축분뇨 무단유출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79개소에 대해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김종광] 제주시에서 역사문화박물관대학 수강생을 모집하네요?
[오정민] 제주시는 오는 15일까지 ‘2024년 역사문화박물관대학 ’시민강좌 수강생 60명을 모집합니다.
올해는 '살아있는 박물관 제주, 보물을 품다'라는 주제로 4월 1일 첫 강좌를 시작해 11월 4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제주대학교 박물관에서 26개 강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김종광] 강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오정민] 강좌는 제주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의식 함양을 위해 이론 수업뿐만 아니라 시민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제주마을 답사, ▲국립제주박물관 탐방(이건희 컬렉션), ▲제주 전통장 및 전통공예 만들기 등 다채로운 수업으로 알차게 구성됐으며 연간 수강료는 40만 원입니다.
수강을 희망하는 제주도민은 제주대학교 박물관 누리집에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메일로 제출하거나, 제주대학교 박물관에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김종광] 네, 지금까지 제주시정 소식에 오정민 주무관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정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