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김수환 제민일보 기자
⚈ 진 행: 김종광 기자
⚈ 연 출: 안지예 기자
⚈ 방송일시: 2024년 3월 11일(월)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아침 8시 30분~9시 (제주FM 94.9MHZ 서귀포 FM 100.5MHZ)
⚈ 장 소: BBS제주불교방송/ 제주시 임항로 14(덕산빌딩 4층)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광] 네 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의 제주지역 주요 시사를 정리해 전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도내 주요 이슈들 짚어줄 제민일보 김수환 기자 옆에 자리했습니다. 김수환 기자?

[김수환] 네 안녕하세요.

[김종광] 마침내, 제주지역 총선 구도가 완성됐다던데요.

[김수환] 네.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이후 약 3달만인데요, 본선까지는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김종광] 각 당이 세를 총집결해야할 시기겠군요. 어떤가요.

[김수환] 제주에서는 공천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양당 모두 내부에서 한바탕 홍역을 앓는 모습이었지만, 3개 선거구에서 각 당의 대표주자가 확정된 이후로는 여야 내부 분위기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기가 된 건, 아무래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제주시갑’에 대한 국민의힘 공천 때문인데요.

당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월 중순부터, 지역별 면접을 거쳐서 공천 결과를 차례대로 발표하면서도 김영진 예비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했던 제주시갑에 대해서는 유독 공천 확정을 미뤄왔었죠.

제주시을은 단독 출마한 김승욱 예비후보를 단수공천하고, 서귀포시 선거구는 경선 지역으로 발표하고 고기철 예비후보가 최종 확정된 모습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그 사이 도내 정가에서는 이런 저런 구설수가 흘러나왔고, 그러다 결국 3주째인 지난 5일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갑작스럽게 우선추천, 즉 전략공천을 발표했는데요, 그 인물이 정말 의외의 인물이었어요.

[김종광] ‘고광철’씨 말씀이겠군요. 어떤 분이죠?

[김수환] 1975년생인 고광철씨는 울산 동구의 권명호 국회의원실 보좌관인데요, 출신지는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로, 오현고등학교와 제주대학교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에서 법학석사를 전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제주출신 현경대 국회의원 선거를 도운 경력이 있고, 정갑윤 국회의원 보좌관도 맡았었는데요, 보좌관 경력만 총 19년이라고 하네요.

[김종광] 그렇군요. 그럼 이전에 단독 출마를 선언했던 김영진 예비후보는 어떤 반응이었나요? 반발이 있었을 텐데요.

[김수환] 그렇습니다. 김영진 예비후보는 공관위의 우선추천 발표 즉시 성명을 내면서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때 김영진 예비후보가 사용한 표현이 ‘구밀복검’이라던가 ‘도민 능멸’, ‘난도질’, ‘헌 신발짝’, ‘비겁함의 극치’...또 다음날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공천 학살’ ‘듣보잡 공천’ 등 수위가 좀 높죠. 김영진 예비후보가 당에 느낀 배신감을 여실하게 내비췄던 것 같습니다.

결국 김영진 예비후보는 탈당계를 제출하고 무소속으로 선거를 완주하기로 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무난한 양자대결 구도로 예상됐던 제주시갑 선거구는 다자대결로 펼쳐지게 됐습니다.

도내 정가에서는 이런 구도 변경으로 보수진영 표심이 나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사실상 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에게 유리한 구조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김종광] 국민의힘 공관위의 우선추천 파급이 제주시갑에서만 그치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김수환] 네.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역시, 이번 공관위 결정에 반발해서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당장 총선을 치러야하는 국민의힘 제주도당 입장에서는 악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우선은 김황국 수석부위원장이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비상체제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도내 정가에서는 허용진 전 도당위원장의 탈당을 큰 변수로 보고 있는데요, 서귀포시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가정 때문입니다.

현재 서귀포시는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통해 고기철 예비후보가 확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인 위성곤 예비후보와 맞붙는 구도가 그려져 있었죠.

일각에서는 제2공항 이슈 등과 맞물리면서 두 후보간 접점이 펼쳐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데요.

만약, 여기에 허용진 전 도당위원장이 서귀포시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된다면, 고기철 예비후보와 표를 나누게 되면서 보수진영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용진 전 도당위원장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허용진 전 도당위원장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이 중앙당 고유 권한인 걸 존중하지만 공천 사정을 설명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서귀포시 선거구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총선 후보등록일 전날까지 시간적 여유를 두고 결정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는데요, 중앙당에 던지는 일종의 최후통첩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보 등록일이 3월 21일이니, 열흘 남짓 남은 상황이네요.

[김종광] 자, 그럼 더불어민주당 분위기는 어떤가요.

[김수환] 경선 이전에는 같은 당내 예비후보간 비난전이 오가면서 당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지, 여러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지만 지금은 세를 결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여야 내부 분위기가 갈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더불어민주당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건 역설적이지만 국민의힘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국민의힘 공관위의 제주시갑 공천으로 제주시갑 선거 구도가 다자대결로 확대되고, 서귀포시 역시 다자대결 가능성이 생기는데 사실상 모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쾌재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총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정당이 분열됐다는 점 역시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쁠 수 없는 소식이라, 지지세 집결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7일에 민주당과 진보당이 후보단일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단순히 단일화 대상인 민주당 김한규 예비후보와 진보당 송경남 예비후보만 참석한 게 아니라 민주당 제주시갑 문대림, 서귀포시 위성곤 예비후보를 비롯해서 진보당 제주도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양영수 예비후보까지 집결해서 대대적으로 “민주 진보 개혁”을 외쳤죠.

이를 놓고 보수진영 내홍이 커진 시기에 진보진영 세결집으로 대조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준 거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김종광] 총선 소식 잘 들었습니다. 최근 도내 부동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가 행정개입을 예고했다고 하던데요.

[김수환]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해말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제주지역에서 전체 미분양주택은 2500호 정도가 있는데요, 이중에서 5개 읍·면지역에 위치한 28개 단지 미분양 물량이 1700호가 넘어가면서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이, 사실 2021년에는 47%였는데, 2년도 안돼서 69%로 급증한거죠.

제주도는 미분양 적체가 해소되지 않는 주 원인을 대다수 미분양 단지가 외지인이나 투자자를 주요 수요층으로 삼는 고분양가 주택에 있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외곽 읍·면 중심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 5개 읍·면지역에 대한 미분양 추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공공개입 방법으로는 먼저 사업계획이 승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착공 연기를 추진하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승인 취소를 검토하고,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착공 연기를 권장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적체 속도를 조절할 계획입니다. 이런 관리 대상 미분양 물량은 1655호 정도라네요.

특히 주택건설 실적이 회복되고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승인 제한까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신규주택 승인 제한 시점은 주택건설 실적하고 미분양 추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한다고 하네요.

또 기존 주택매입 단가 범위 안에서,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공공매입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종광] 정책이 효과를 본다면 도민들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김수환] 사실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는 게 당장 도민들에게는 체감이 되지 않겠지만, 미분양 물량이 건전한 방식으로 해소되기만 한다면 부동산 가격이 적정 수준을 찾아갈 수도 있겠고,

또 미분양 물량이 줄어든다는 건 건설경기가 활성화할 여지가 생긴다고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럼 건설경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로 민생회복에 기여할 거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도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종광] 관광업계에 희소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김수환] 네,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 E-9 비자, 즉 비전문인력에 호텔·콘도업과 한식음식점을 추가 지정하면서입니다. 기존에는 제조업과 건설업, 어업, 일부 서비스업과 농축산업 등 5개 업종에만 국한됐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업종을 추가하고 특히 제주를 포함한 주요 관광권역에서 시범 도입하기로 하면서 제주도 역시 4월중 이들에 대한 외국인력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고용이 허용되는 외국인력은 건물청소원과 주방보조원인데요, 다만 건물청소원은 호텔이나 콘도 등에서 직접 고용하거나 협력업체인 건축물일반청소업 근무자만 가능합니다. 주방보조원은 호텔·콘도 등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 근무자에 해당하고요.

지난 팬데믹 시기에 관광업계, 특히 숙박업계 인력이 대거 빠져나갔었죠. 그런데 다시 엔데믹으로 관광시장이 회복했지만 인력은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구인난을 해소할 대책으로 정부가 제시한 게 이번 정책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단 인력난을 해소할 ‘길’은 열어 줬지만, 현장에서는 직고용이나 전속계약 등을 허가조건으로 내건 정부 방침이 실상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광] 경과를 지켜봐야겠군요. 반면에 제주감귤 농가에는 주의 당부가 나오고 있다고요.

[김수환] 맞습니다. 노지감귤 발아 시기가 평년보다 빨라졌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서리피해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제주도 설명입니다.

이번에 감귤 발아 시기가 빨라진 건 최근 겨울철 기온이 상승한 점과 강수량이 증가한 영향인데요,

수치로 보면 1~2월 제주지역 평균기온은 제주시가 8.5도, 서귀포시가 9.2도로 모두 지난해나 평년과 비교해서 1.1도에서 2.4도 높았습니다.

강수량 역시 평소보다 많았고요. 해안지역 발아 시기를 예측해보면 제주시는 지난해보다는 5일, 평년보다는 8일 빠를 것으로 예측됐고, 서귀포시는 지난해보다 2일, 평년보다 8일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제주도는 서리피해로 꽃눈이 고사하거나 병해충이 조기에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관리 주의를 당부한 상황입니다.

[김종광] 마지막으로, 제주도가 도민들이 일상생활에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김수환] 네,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씩 공유 전기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들이 무분별한 장소에 세워져서 통행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시청 등에 신고를 해도 즉각적인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지만 제주도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좀 더 직관적인 신고채널을 제시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활용한 신고방을 운영한다는 계획인데요,
해당 채널을 통해서는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위치와 신고이유, 현장사진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방에는 공유자전거·PM 담당 공무원과 공유업체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상담방은 24시간 운영됩니다. 8일부터 운영을 시작했고요.

다만 안전모 미착용이나 무면허 운전 등은 경찰청과 자치경찰단 현장단속 대상이라, 오픈채팅방 신고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김종광] 네, 이번 주 도내 한 주간 이슈 짚어봤습니다. 제민일보 김수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