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김수환 제민일보 기자
⚈ 진 행: 김종광 기자
⚈ 연 출: 안지예 기자
⚈ 방송일시: 2024년 3월 4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아침 8시 30분~9시 (제주FM 94.9MHZ 서귀포 FM 100.5MHZ)
⚈ 장 소: BBS제주불교방송/ 제주시 임항로 14(덕산빌딩 4층)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광] 네 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의 제주지역 주요 시사를 정리해 전하는 시간인데요. 도내 주요 이슈들 짚어줄 제민일보 김수환 기자 옆에 자리했습니다. 김수환 기자?

[김수환] 네 안녕하세요.

[김종광] 한 달 넘게 공석이었던 제주도 정무부지사 자리가 조만간 채워질 전망이라던데요.

[김수환] 네. 지난해 예산정국 속에서 부적절한 행보라는 논란을 빚어 사퇴한 김희현 전 정무부지사의 빈자리가 채워지게 됐는데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달 27일 민선8기 두 번째 정무부지사 후보로 김애숙 이사관, 전 제주도의회 사무처장을 지명하면서입니다.

오영훈 지사가 이번 인선을 밝히기 전까지만 해도 도내 정가에서는 법조인이나 학계출신 등이 차기 정무부지사로 거론됐었는데요, 단순한 하마평이었던 셈이죠.

[김종광] 정무부지사로 김애숙 이사관을 발탁한 건 파격적인 인사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김수환] 맞습니다. 현직 공무원 신분에서 바로 정무부지사로 임명됐기 때문인데요.

김애숙 후보자는 비록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공로연수, 그러니까 퇴직 전 교육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진 현직 공무원 신분입니다.

더군다나 여성 정무부지사는 제주도 사상 처음이기도 한데요. 이걸 포함해서 김애숙 후보자를 수식하는 말들이 조금 화려합니다. 여성 최초 제주도 이사관, 여성 최초 제주도의회 사무처장이란 타이틀도 가지고 있거든요.

[김종광] 능력이 출중한가보네요.

[김수환] 네. 김애숙 후보자 이력을 보면, 9급에서 시작해서 동사무소, 종합민원실을 거쳐서 보건복지와 재정, 기획감사 등 분야 업무 수행 경력이 있고요, 인재개발원 사회교육과장과 관광국장을 역임했습니다.

[김종광] 행정력도 중요하겠지만, 정무부지사면 아무래도 제주도의회와의 원활한 소통능력이 크게 강조될 텐데요.

[김수환] 그 지점에 대해서도 기대해볼만 하다는 게 제주도 설명입니다.
김애숙 후보자는 40여년간의 공직기간에 제주도에서뿐만 아니라 도의회에서 입법담당관, 행정자치 전문위원, 총무담당관, 사무처장 등을 지냈거든요.

그만큼 도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이나 협력관계 구축에 적임자라고 판단하는 분위기입니다.

좀 더 실무적인 차원에서 도의회와의 소통이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있고요,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을 허무는 상징이 되면서 성평등 기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평가도 있습니다.

[김종광] 이후 절차적으로 제주도의회의 인사청문이 진행되겠죠?

[김수환] 네. 제주특별법상 부지사에 대해서는 임용 전에 제주도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도록 돼있는데요.

다만 도의회 ‘동의’가 있어야 임명할 수 있는 감사위원장과는 다르게 부지사는 인사청문회에서 도의회가 ‘부동의’ 취지의 의견을 내더라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전에 행정시장 임명 등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동안 꾸준히 ‘인사청문 무용론’이 제기되곤 했는데요, 이번에도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종광] 그렇군요. 의회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곶자왈 보전 조례가 결국 부결됐죠?

[김수환] 네.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가 지난해 2차례에 걸친 심사보류 끝에 지난 2월 27일에 내린 결정인데요.

이번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이 위임하고 있는 사안을 벗어났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김종광]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이야기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이 문제가 됐나요?

[김수환] 일단 이번 개정안 주요 골자는, 익히 알고 있는 ‘곶자왈’을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그리고 ‘원형훼손지역’ 등 3개로 세분화해서 곶자왈 정의나 경계를 명확히하겠다는 건데요.
바로 이 지점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게 제주도의회 해석입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도지사가 곶자왈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을 들어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제주도의회는 ‘과도하게 자의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는 입장인거죠.

지난해 2차례 심의에서도 제주도의회는 바로 이 상위법 위반을 우려했었는데요.
이후 제주도가 다시 법제처에 법리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제주특별법과 주민자치법을 결부하면 상위법 위반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으면서 조례가 개정되나 싶었지만, 제주도의회 입장이 완강했던 거죠.

[김종광] 상위법 위반 우려가 여전했다는 말씀이신거죠.

[김수환]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가지 지적이 더 나왔어요.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 가운데는 곶자왈 구역 세분화 말고도, 곶자왈내 사유지를 도가 매입하기 위한 ‘토지매수 청구권’ 제도가 포함돼있는데요.

이 토지매수 청구권을 조례에 반영해서 도입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거죠.

[김종광] 제주도 입장에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겠군요.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김수환] 아무래도 본회의까지 올라간 다음에 부결된 게 아니라 조례안이 폐기되지는 않겠지만, 제주도 입장에서는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회기에 이번에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보완해서 다시 상정하는 게 수순일 텐데, 상위법 위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도 그렇고 도민설명회를 갖는 과정에서 청구권과 관련한 갈등이 커질 수도 있거든요.

특히 도의회에서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을 먼저 개정하라는 주문도 나온 만큼 이 부분 역시 조례개정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김종광]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응급실 환자 수용불가 사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단이 출범했다고요.

[김수환] 제주 응급의료지원단입니다.
제주도 통계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는 매년 평균적으로 200건 이상의 응급실 환자 수용불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19구급대가 환자를 싣고 응급실에 도착했음에도 병상 부족이나 의료장비 문제, 변심 등 이유로 다시 이송된 사례는 628건에 달합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투석 치료를 받으시던 환자분이 부정맥으로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해당 응급실이 포화상태여서 대기중에 끝내 사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죠..

또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등을 고려하면 응급환자에 대해 훨씬 더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춰야한다는 주문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응급의료지원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광] 구체적으로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게 되나요?

[김수환] 기본적으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해당 환자가 처치 가능한 응급실을 찾지 못해 헤매는 일이 없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로 담당합니다.

응급의료기관과 119구급대간 유기적인 연계로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최단시간내 수용 가능한 응급실을 찾아 안내하는 네비게이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단순 실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역내 응급의료 자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제주형 전원 및 이송지침’을 가다듬어 체계를 갖춰나가는 임무도 맡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부족하거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점들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고요.

[김종광] 계획대로만 된다면 응급환자 이송체계에 대해서 이상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수환] 다만 시행 초기인 만큼 한계도 뚜렷합니다. 당장 응급의료지원단이 출범하긴 했지만 현재 구성인원이 단장을 제외하면 실무진이 3명에 불과하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지원단 구성 자체가 정책분과, 실행분과, 연구분과, 모니터링분과 등 4개 분과로 이뤄졌는데 3명의 실무진이 이 모든 업무를 해소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시행 초기에는 모니터링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응급환자가 이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디테일을 들여다보고, 원인을 규명해서 이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네요.

모니터링 결과는 도내 의료기관 및 소방본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에도 매일 공유해서 한번 더 검토하고, 제주도차원에서도 별도로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나아가서는 지원단 인력을 상근 14명에 책임자급 3명까지 늘리고 전원조정 전문의 등을 포함시킨다는 구상입니다.

[김종광] 마지막으로 총선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주시갑 선거구, 그것도 국민의힘에 이슈가 좀 있죠?

[김수환] 네, 제주시갑 선거구 국민의힘 후보 공천이 아직까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다른 선거구의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물론 소수정당에서도 속속들이 공천을 확정하면서 본선 구도가 잡혔는데, 제주시갑만 아직까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2월 12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거쳐 경선, 단수추천, 우선추천지역 등 심사내용을 차례로 발표했는데도 유독 제주시갑 선거구에 대해선 공천 확정을 내리고 있지 않고 있는데요.

예비후보가 없다면 단순히 고심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주시갑 선거구에는 국민의힘에서 김영진 예비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한 상태라서 이런 저런 구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광] 서귀포시 선거구는 경선까지 치른 상태인데 말이죠.

[김수환] 네. 서귀포시 선거구는 지난 2월 23~24일 경선을 거쳐서 고기철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됐고, 또 제주시을 선거구는 김승욱 예비후보가 일찌감치 단수 공천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중앙당이나 공천관리위원회가 김영진 예비후보나 국민의힘 제주도당과 전혀 소통이 되고 있지 않은 모습까지 비춰지면서, 공관위가 특정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소문만 무성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지난 3일 제주를 방문할 예정이었고, 허용진 도당위원장도 지도부 방문을 전제로 그 전까지 제주시갑 선거구 공천을 확정해달라고 2월 28일 오전에 논평을 냈는데요, 같은날 오전에 또 돌연 당 지도부 제주 방문 일정이 전면 취소됐어요.

제주도당에서는 이번 제주시갑 총선 구도가 이례적으로 보수 단일 후보를 배출한, 흔치 않은 기회인만큼 하루빨리 표심을 모을 수 있도록 공천을 서둘러달라는 입장인데,
이런 요구 자체를 입장문으로 낸다는 것도 당차원에서 아쉽고 무기력해지는 지점이 되기도 하고요.

김영진 예비후보도 지난 1일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입장발표를 예고한 만큼 중앙당 입장에 이목이 쏠립니다.

[김종광] 교육혁신을 통해 지방소멸에 대비하는 시도가, 제주에서 이뤄진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김수환] 네, 지난 2월 28일 제주도가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김종광] 교육발전특구에서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김수환] 일단 사업 취지부터 짚어보면,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기업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서 인재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건데요.
‘교육 혁신’이 키워드인 만큼 각 지자체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특례와 교부금 등을 요구하면 정부가 지원합니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3대 전략과 9개 추진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다변화, IB 프로그램 확대 운영, 지역인재 전형 확대 등이 있겠습니다.

이 계획을 토대로 향후 3년간은 시범운영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종합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이후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될 수 있습니다.

[김종광] 아까 특구 지정 취지가 교육 혁신, 그리고 인재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 조성이라고 했는데요, 구상대로라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도 작용하겠네요.

[김수환] 맞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제주 인재들이 수도권 등 대도시로 떠나지 않도록, 도내 대학이나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뚜렷한 경쟁력을 제시하는 게 핵심 과제가 될 텐데요.
도정과 도교육청의 충분한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을지, 실제 전략과 실행과제로 도출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종광] 네, 이번 주 도내 한 주간 이슈 짚어봤습니다. 제민일보 김수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