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국제노동기구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서면서 사태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보도에 권예진 기잡니다.

< 리포터 >

인턴과 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노동기구인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 59조의 업무개시명령은 ILO의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해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59조는 폐지돼야 한다는 겁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법 집행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뜻이 없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확인한 100개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기준으로 만천994명으로, 이탈률은 92.9%에 달합니다.

정부는 의대생 2천명 증원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거듭 못박았습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오늘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책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며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울 것이라는 식의 제안에는 더더욱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 해결과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차관은 “의료정책의 기본 틀로 활용하기 위한 ‘의료지도’를 마련하고 있고, 다음달 관련 연구에 착수해 하반기부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맞춤형 지역 수가'를 도입하고 '지역의료발전기금'의 신설도 추진합니다.

올해부터 분만 분야에 지역수가가 적용되고 있는데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의료기관에는 지역수가 5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법 개정을 통해 국립대병원 등 지역거점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소아 중증진료 강화를 위해 5년간 1조3천억원을 지원하고 2세 미만의 소아 입원비 부담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박민수 차관은 “오늘부터 산부인과학회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의료계와 전문가 등과 대화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의대교수들도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돌아오고 의료체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BS뉴스 권예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