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뉴스파노라마 월요기획 '왈가왈부'
● 방송일자 : 2024년 3월 11일 월요일 18:20~19:00
● 진 행 : 김호준 정치외교팀장
● 출 연 : 강전애 변호사 / 정지웅 변호사

[김호준] 월요일 정치토크 왈가왈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정치평론가를 모셨습니다. 소개부터 드리면 요즘 대세 평론가입니다.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는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인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전애] 예 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김호준] 그리고 쑥쑥 자라나는 평론가 업계의 새싹입니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정지웅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지웅] 예 안녕하십니까? 새싹 정지웅 변호사입니다.

[김호준] 파릇파릇하게 힘차게 들립니다. 네 오늘은 아무래도 이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에서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어제 오후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해외 도피 논란을 낳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 변호사님부터 먼저 말씀하실까요?

[정지웅] 지금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를 풀어준 것은 굉장히 지금 이례적입니다. 이 전 장관이 출범을 해제해달라고 이의신청을 내자 공수처는 4시간 조사로 해제 명분을 만들어주고 법무부는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는데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현행 출국금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여기를 보면요. 이의신청 기각률이 2007년에서 2016년 사이에 91%에 달하거든요. 10명이 이의 신청을 내면 1명이 받아들여질까 말까 하는 수준인데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년 전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2030 남성들이 군과 관련된 이번 사건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여주지청장 시절에 탄압받는 모습하고 현재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모습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닮아 보입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정의로운 검사의 상징이었는데요. 이 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아픈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호주 정부에서도 그리 달갑지는 않을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호주에서 범죄 피의자가 우리나라 대사로 부임하면 우리 입장에서도 그리 반갑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김호준] 그런데 호주 정부에서는 지금 아그레망을 했죠. 아그레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지웅] 예예 그러니까 뭐 지금 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정보가 다 실시간으로 다 오픈이 돼있는 상황인데 그걸 아그레망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기분이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대한민국에서 호주와 관련된 군사 전문가가 이종섭 한 명 뿐일까 이 부분이 굉장히 의문입니다.

[김호준] 그렇죠 네 강 변호사님은 이에 대해서 

[강전애] 네 지금 채상병께서 작년 홍수 때 대민지원에 나갔다가 안타깝게 사망하신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 지금 호주 대사인데요. 이분에 대해서 공수처에 고발이 되었고 수사는 작년 9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9월에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반년 정도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반년 동안 공수처에서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출국 금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고서는 이제 이종섭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을 받고 그 와중에 이제 출국을 해야 되니까 그때가 되어서야 당사자도 정부에서 출국금지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서는 출국 금지에 대한 해제를 당사자가 신청을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그때까지 공수처에서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 여기에 대해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보니까 조국 혁신당에서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조태열 외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했어요. 저는 이게 공수처에 이분들을 고발할 사안입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수사하지 않은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종섭 장관이 호주로 가면서 마치 이게 도피하는 것처럼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에서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향후에도 조사에 협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출국 금지 그동안에 의미 없이 연장이 되었던 출국 금지가 해제되고 이제 호주 대사로 간 거 아닙니까? 지금 호주 같은 경우는요 2플러스 2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외교장관과 지금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2+2 회의를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호주 이렇게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라는 것인데요. 이전에 부임했었던 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말에 이미 정년이 도래한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작년 말에 24억 달러 규모로 장갑차 수출 계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과요. 그래서 그 관련 업무가 종료하고서는 후임자 인선 작업이 진행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정부에서 더 이상 이거를 미룰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어쨌든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올라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마치 도피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이 민주당에 대해서는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저는 이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서는 민주당에서 이것을 정쟁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지웅] 예 지금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나 이렇게 수사받는 피의자라고 굉장히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하고 같은 논리라고 한다면 저기 호주라면 주요국 대사인데 지금 이 수사받는 피의자를 주요국 대사로 임명하는 것은 그럼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고요. 또 대통령실에서는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데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맡고 있거든요. 이걸 과연 진짜 몰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김호준] 네 강전애 변호사는 반론 있으십니까?

[강전애] 아니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김호준]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그런데 아까 전에는 정 변호사님이 지적했지만 군사 전문가가 이종섭 전 장관이 그 사람뿐이겠느냐 아무래도

[강전애] 거기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었던 사람을 호주 대사로 보내는 것은 저는 굉장히 예우를 위해서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준] 네 그렇군요. 호주에 우리가 지금 장갑차 수출도 많이 하고 무기 수출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강전애] 그런데 제가 호주에 대해 2 플러스 2 회의라고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각국에서 나와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미국과 호주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방산산업의 협력도 굉장히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국방장관이 호주 대사로 간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 맞춰서 인선을 한 것이다. 전문가고 그리고 국방장관이라면 우리의 군대에 있어서는 최고 수준의 인사 아닙니까? 굉장히 예우를 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호준] 그렇군요.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치인 설화를 짚어보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터져나오는 정치인들의 말실수 이게 참 문제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이었죠. 인천 계양을 지역구를 돌다가 한 시민에게 “2찍은 아니겠지“라고 한 말이 있는데 이 발언이 지금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인종차별에 준하는 막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중히 사과를 했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느 분부터 강 변호사님부터 말씀하실까요?

[강전애] 오늘 이재명 대표가 천안에 갔는데요. 천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생방송으로 봤는데 이번 총선이 국민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찍’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 국민들을 심판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접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반이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거든요. 근데 ‘2찍’이라는 표현은요. 우리 청취자들께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비하를 하는 표현이에요. 지난번 대선에서 이번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그래서 ‘2찍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표현은 정말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쓰지 않는 표현인데요. 이런 것을 식사를 하고 있는 그 계양의 시민에게 다가가서 ”2찍 2찍 아니겠지“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생방송으로 본인의 유튜브 생방송에서 전국으로 나갔다는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야당 대표라는 것이 굉장히 참 안타깝습니다. 본인을 찍지 않았던 사람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하하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빨리 진화를 하고자 잘못했다는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표현을 쓰는 거 본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평소에 본인과 좀 다른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호준] 정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정지웅] 이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시장하고 도지사 대통령 후보 경력은 있지만 국회의원 경력은 지금 한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말실수를 인정하고 신속하게 사과한 점은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이 선거라는 거는 중도표를 가져와야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는데 이찍 발언은 핵심 지지층의 단결에만 도움이 되는 발언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선거가 아주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과거에도 민주당에서 노인 비하 발언 등의 망언으로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제 총선이 30일 전인데요. 이제 과거와는 시간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하루가 한 달같이 소중한 시간이고요. 단 한 번의 말실수가 선거 패배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입단속 입조심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호준] 정 변호사님께서 옹호할 여지가 없네요.

[정지웅] 네네 그러시죠

[김호준] 그래서 다음 주제가 아니라 다른 말 실수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인데 대구 중구 남구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는 도태우 변호사가 과거 5.18 민주화 운동에 관련한 발언이 지금 문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속보로 떴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도태우 후보의 과거 발언을 재검토하라고 공천관리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정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지웅] 그래서 이게 지금 한동훈 리더십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바로바로 이렇게 고쳐나가는 것들은 굉장히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월 초에요 광주를 찾아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 이렇게 했고요. 국민의힘 광주시당에서는 그다음 날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총선 1호 공약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 지시에 따라서 5.18이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던 한 지방의회 전 의장에 대한 징계 논의에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으시는 극단적인 혐오의 언행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공관위에서 재논의를 해서 이 부분은 공천 취소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김호준] 강 변호사님도 동의하십니까?

[강전애] 예 같은 생각이고요. 도태우 변호사의 발언은 누가 봐도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논란이 있자 스스로는 사죄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거기에서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정말 제로의 가치가 없이 정확하게 발 밝히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공천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정확히 해야 된다 그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지금 5.18 정신에 대해서 헌법에 수룩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엄중하게 이 상황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준] 그리고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강원도를 갔습니다만 올해 초부터 전국을 돌면서 민생 토론회를 갖고 있는데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서 짧게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

[강전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이 아니죠. 지금 정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면서 민생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이게 관건 선거 아니냐 퍼주기 선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제 코로나 시즌이 다 끝나고 결국에는 정말로 민생을 다루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총선이 지나고 나서도 이 민생 토론회는 계속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1대1 토론하자 심지어 좀 지금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MBC에서조차 1대 1 토론을 하자고 했다. 김어준 씨가 사회를 봐도 상관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야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지금 총선을 앞두고서 1대1 토론을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정책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거는 관권선거 아닙니까?

[김호준] 여기까지 하고요

[정지웅] 민생 토론회를 왜 하필 지금 하는가 선거 개입 논란 피하려면 총선 끝나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또 따져볼 게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공약 중에 지금 이행되고 있는 것이 몇 프로인가 이것부터 따지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입돼야 할 재정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고관 어디에도 이 큰 돈을 갑자기 꺼낼 구석이 보이지가 않고 사회간접자본 투자 계획 같은 경우에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게 철도와 도로 지하 계획만 해도 65조2천억이 들어가는데요. 이 중에 30조 원을 국비로 충당해야 되는 건데 이게 4대강 사업 규모인 20조 원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재정 충당 계획이 지금 없다시피 하거든요.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갈

[김호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열띤 토론 감사드립니다.

[강전애 / 정지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준] 강전애 변호사와 정지웅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