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BBS뉴스파노라마 ‘목요기획 경제이슈’  
■출연)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
■앵커) 김호준 팀장
■방송일시) 2024년 2월 29일(목)
 

[앵커]
다음은 주요 경제 현안을 짚어보는 목요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연세대학교 김정식 명예교수님 연결합니다. 김정식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정식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기업 가치 우수 기업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지수와 ETF 즉 상장지수펀드를 연내에 출시하고 상장사들이 스스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세워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우수 기업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지수와 상장지수 펀드는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교수님 좀 설명해 주시죠.

[김정식 교수]
상장지수펀드는 주가지수라든지 이런 것에 기초해서 만든 펀드인데 이것을 거래소에 상장해서 거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 상장지수펀드에 우리가 관심을 가진 이유는 상장지수펀드를 만들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를 좀 더 늘릴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상장지수펀드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거 보셨군요? 이번 밸류와 프로그램은 만성적인 한국 증시의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을 합산한 시가총액이 2558조 원으로 주요국 13위 수준까지 성장했지만 순자산 또는 순이익 대비 주가 수준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주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데는 어떤 요인들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정식 교수]
미국과 일본은 지금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이 침체돼 있죠. 그래서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미시적 요인은 공매도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또 있고 또 기업의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좀 약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배당금 지급을 많이 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정부가 이런 문제들은 미시적 요인들을 고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거시적 요인은 주가 조작이 많다는 겁니다. 시장이 주식시장이 작다 보니까 주가를 조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개미들이 손해를 본다는 거죠. 또 경제 정치화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그 외에도 중국의 추격으로 산업 경쟁력이 악화되었다든지 노조라든지 이익집단의 역할이 강하다든지 이런 요인 때문에 외국인 주식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별로 많이 투자하지 않고... 최근에는 이제 국내 주식 투자자들도 해외로 다 나가버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침체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은 정부에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식 교수] 네네

그래도 주가는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요.

[김정식 교수]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또 있다 보니까

[앵커]
정부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발표한 뒤 하루 이틀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은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평가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안이 발표됐는데 도리어 좀 주식시장은 냉담하게 반응한 셈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온 것은 어떤 요인 때문이라고 보시는지요?

[김정식 교수]
우선 정부에서는 이제 지배구조의 투명성이라든지 또 대기업 주주와 그다음에 투자자들 간의 어떤 비대칭 정보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1년에 한 번 이렇게 공시하게 돼 있는데 이걸 좀 자주 투자자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조치를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있고 또 세제 인센티브도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주겠다고 그러는 거니까 주가가 그리 크게 반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가 내놓은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증시가 또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김정식 교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야 되고 투명성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비대칭 정보도 이제 해소하고 대주주와 주식 투자자 간의 비대칭 정보도 해소를 해야 되고 또 대주주가 이제 상속세를 우려해가지고 주가를 크게 높이지 않으려고 그러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상속세도 조금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면 기업의 수익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통계청이 최근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2022년이죠 2년 전 지지난해 임금 근로 소득을 분석한 통계인데 제가 통계 내용을 전해드리자면 2022년 12월 기준으로 남자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414만 원으로 1년 전보다 6.5% 늘었고요.
여자 근로자는 271만 원으로 한 해 전보다 5.7% 증가했습니다. 성별 소득 격차가 2년 연속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414만 원대 271만 원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월 286만 원으로 1년 전보다 7.2% 증가해서 201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 격차는 2.07배로 1년 전에 2.12배와 비교하면서 격차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격차는 크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남녀 또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경제는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김정식 교수]
네 남녀 간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져서 좀 우려되는데요. 남녀 간의 소득 격차는 아무래도 여성이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면서 경력이 단절되는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여성의 임금 수준이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경력을 단절하지 않고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과 또 교육 훈련에 여성들에 대한 교육 훈련에 조금 더 지원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생산성이 대기업보다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구조가 대기업이 우월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중소기업의 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면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에 발간한 걸 보면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연구를 보면 한국이 OECD 기준 대기업이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로 OECD 32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라고 하는데요. 중소기업 강국 독일의 대기업 비중은 41%였고 또 스웨덴은 44%, 영국은 46% 등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는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낮은 것은 어디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김정식 교수]
우선 뭐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대기업이 수출을 담당하고 중소기업은 내수 내수를 치중하는 경우가 많아 내수 기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상 경제 구조상 대기업의 비중이 중소기업의 비중이 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높기 때문에 그런 대기업 비중이 높은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KDI 보고서를 보면 기업 간의 과도한 임금 격차가 입시 경쟁을 부추기고 저출생 문제도 야기한다 이런 분석도 실렸습니다. 특히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눈에 띄는데요. 통계청 통계나 KDI 연구 결과 나타난 부정적 요인을 줄이는 것이 필요할 텐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이나 고용의 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김정식 교수]
우선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이 늘어나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또 기술 진보를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노조 간에 있어서 협력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소기업의 비중이 이제 독일 같은 나라는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고용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생산성이라든지 임금이 낮은 것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정식 교수]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목요기획 경제이슈 연세대 김정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