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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이번엔 의료계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박명하 대한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 박명하 : 안녕하십니까. 박명하입니다. 

▷ 전영신 : 앞서 보건복지부 담당 국장 인터뷰, 강경한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명하 : 연결되기 전에 마지막 부분, PA간호사 부분 그 말씀은 들었고요. 앞부분은 듣지는 못했지만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어저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계시고 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경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PA 관련해서는 제가 대한의사협회에서도 관련해서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해서도 주무위원장으로서 검토를 했고 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제가 기준을 정했던 사람인데요. 의사·간호사의 약간의 그레이존이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원론적인 것은 침습적이고 한 부분은 절대 간호사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에서도 그 기준을 잘 정하고 있고 이번에 정부가 모든 가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내세우면서 하고 있는데 정말 무리한 수를 쓰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전영신 :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기준에도 많이 못 미친다고 하고요. 앞서 정부 측 입장에서는 2035년이 되면 의사 만 명 정도가 부족할 거다. 인구는 노령화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2천 명도 적다 이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 박명하 :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근거로 잡고 있는 게 KDI 그리고 보사연 또 서울대 연구 이렇게 돼있는데 그것들에 정부가 2천 명이라는 근거를 잡고자 하는 그 부분만 떼서 했기 때문에 세 군데 연구자로 참여하신 분들이 이건 시스템의 문제이고 그리고 그 시스템을 갖다가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의사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의사 정원을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KDI에서는 10% 전, 그러니까 지금 현재 3058명에서 10%면, 5%요. 그러면 150여 명을 점진적으로 늘리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 당장 10년~15년 뒤에 벌어지는 의사 수의 배출이 아니라 그전에 필수의료·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그런 방안에 대한 시스템 점검·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딱 떼어놓고 그냥 포퓰리즘식으로 4월 총선 대비해서 2천 명이라고 무 자르듯이 아주 과감하게 그렇게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기 위한 그런 본인들이 원하는 연구 자료의 일부분만 취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영신 : 지금 총선 얘기하셨는데 현 상황이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것도 주목을 하고 있으신 부분인가요? 

▶ 박명하 : 당연히 작년 10월부터 국정에서 여러 가지 여당, 정부가 곤란한 점이 있다 보니까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대 정원 문제를 꺼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총선이 가까워지는 2월 1일에 필수의료 패키지라고 하는 의대 정원을 발표하기 전에 무마하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나열식의 무분별한 정책도 발표했습니다마는 바로 2월 6일 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했다고 하지만 전혀 거짓이라는 게 얼마 전에 신문 보도에서도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면 전환. 그리고 또 지금 모든 것들이 의대 정원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우려가 심하고 다 여기에 매몰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전영신 : 어제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또 한 차례 강경한 입장을 강조했는데 어제 메시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명하 : 처음 하신 것도 아니시고 재차 말씀하셔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작년 10월에 천 명대의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시려고 하시다가 여러 국민 여론이 안 좋고 하니까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2천 명이라는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고 난 이후로는 2천 명도 적고 2천 명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정당하고 자발적이고 개별적인 그런 저항 운동을 불법 행위라고 하면서. 저를 포함한 비대위 집행부에게도 면허정지 그리고 고발·압수수색·출석명령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번에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비대위라든지 학생 전공의들은 당연히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 생각하면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통령께서 가급적이면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그렇게 방향을 전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지금의 어려운 상황 또 우려가 많으신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전영신 : 근데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사들이 늘어나면 더 안정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의료계 증원에 찬성 여론이 많은 것 같거든요? 

▶ 박명하 : 낙수효과를 보시는 것 같은데 많은 전문가들께서도 낙수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증거도 없고 그런 자신은 없다 누누이 말씀하셨고요. 지금 필수의료·지역 의료를 가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문제이지. 10~15년 뒤에 배출되는 의사가 그리로 간다고 하면서 공무원들은 1~2년마다 그 자리를 계속 바꾸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임기 3년 정도 남으셨지만 그 다음은 나 몰라라 하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국민과 국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산업 문제에서도 큰 우려를 하지 않습니까? 의사가 많이 배출되면 그에 따라서 엄청난 폐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가 강력하게 이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론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는 80% 이상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 이걸 근거로 내세우신 일부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연합뉴스에서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48%의 국민께서 2천 명 의대 정원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36%의 국민께서는 2천 명 너무 과하다 말씀하셨고 11%의 국민들께서는 현행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48:47입니다. 저희의 그런 간절하고 현재 정부의 무리한 저희를 겁박하는 수사와 함께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런 절차 또 연구 자료의 일부 편향된 그렇게 해서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서 2천 명 이렇게 질러버린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점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 전영신 :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 갈등을 푸는 열쇠, 해법. 의료계가 생각하는 대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 박명하 : 지금처럼 7천 명이 넘는 전공의들한테 면허정지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그분들 돌아오라고 하면서 그렇게 겁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의료계는 학생 전공의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계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분노를 넘어서서 지금 집단적으로 우울증에 빠져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도 얼마나 지금 걱정이 많은 상황이십니까? 저희가 말하는 원점 재논의를 정부가 받아들이고 진정성 있게 협상 테이블에서 제대로 된 연구 자료를 가지고서 빠르게 저희가 2025학년부터 의대 정원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원점 재논의라고 하는 것은 1명도 안 늘리겠다, 0명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료계 또 학생 전공의, 젊은 의사들의 그런 진정성 있는 호소에 좀 귀를 기울여주셔서 원점 재논의를 위한 대화의 장에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영신 : 주수호 위원장이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지금 차례대로 불려나가서 조사를 받게 되시고 박 위원장님도 또 12일에 조사 예정돼 있는데 집단 사직 공모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죠. 

▶ 박명하 : 원래는 제가 오늘 출석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변호사와 상의해서 저희가 압수수색 당한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서 경찰하고 논의해서 그래서 12일에 비대위원장하고 같이 출석을 하게 됩니다. 집단이 아니고 개별적이고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이 저항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 비대위가 출범하기 이전에 벌써 그분들이 그런 행동을 저항운동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명하 : 감사합니다. 

▷ 전영신 : 대한의협 비대위 박명하 조직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