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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전영신의 아침저널 2부 시작합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 집단행동에 돌입한 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마는 정부와 의료계 갈등은 출구 없는 대치로 치닫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법치주의를 흔드는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는데요. 정부와 의료계가 그동안 여러 차례 접점을 찾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입장 변화가 있는 건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연결해서 정부 입장 들어보고요. 그러고 이어서 의협 측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전화 연결 돼있습니다. 정 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 정경실 : 안녕하십니까.

▷ 전영신 :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왜 2천 명을 늘려야 하는 건지. 의협 측에서는 이걸 어떤 근거로 산출한 거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정경실 : 저희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의사 인력이 얼마나 부족하냐 이거를 지금 연구를 통해서 산출을 해보니까 현재도 지역의료·필수의료를 포함한 임상 현장에 5천 명 정도의 의사 인력 부족이 있다. 이렇게 지금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또 2035년까지 향후의 수요를 봤을 때 지금 인구 고령화라든지 그리고 또 의사 인력도 고령화되고 또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쭉 감안을 하면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공통적으로 얻었고요. 이런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이 얼마나 될 것이냐라는 것을 봤을 때 잘 아시다시피 의사 인력은 의대 6년 그리고 인턴·레지던트 기간 포함하면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 2035년까지 이런 장기적인 의료 수급의 전망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저희가 40개 의대가 있는데요. 의대가 얼마나 의학교육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또 2천 명 이상~3천 명까지도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의 필수의료·지역 의료가 위기에 처한 상황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2천 명을 증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 전영신 : 대학의 의대 정원 증원 신청을 받았더니 정부가 예상한 규모를 훨씬 뛰어넘었다는 건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의협이나 전공의 측에서는 이거 외압이 있었을 거다. 그리고 의과대 수업료가 다른 단과보다 높다 보니까 대학 측이 수익에 열을 올리려는 거다, 이런 비판 하거든요. 

▶ 정경실 : 그거는 작년에 저희가 사전조사 할 때부터 의협 측에서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앞서 2천 명의 근거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는 작년 11월에 했고 그때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00여 명까지 수요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러면 정말 내년에 의대 학생들을 얼마나 뽑을 수 있겠느냐. 이걸 가지고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신청 받는 절차를 해보니까 말씀하셨듯이 40개 대학에서 3401명을 증원을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당초 사전 수요조사 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의대와 의과대학과 학교본부, 대학본부와 입장 차이가 지금 상당히 있다라는 게 여러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바가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대학본부가 종전보다 더 많은 증원 숫자를 낸 거잖아요. 이거를 정부가 외압을 했다고 해가지고 대학본부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외압을 했다는 것은 사실 그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수요를 제출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전영신 : 그러면 이렇게 수요까지 도출이 된 상황에서 증원 규모를 낮추는 식의 논의는 전혀 논외의 일이 된 겁니까? 

▶ 정경실 : 앞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를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의료 수요가 있고 또 그걸 어떻게 공급할 거냐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정책 결정을 해봤을 때 지금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타협을 통해 가지고 줄인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리고 저희가 2천 명을 증원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 임상 현장이 그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의사과학자라든지 바이오헬스 분야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감안을 하면 사실 2천 명도 충분하지 않다는 게 정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 입장에서 어떠한 숫자를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것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전영신 : 의협 측에서는 또 이 얘기도 하잖아요. 의사 수를 늘려도 과연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필수의료 인력으로 배치가 되겠느냐. 대부분이 인기 과목으로 몰릴 거고 필수의료 인력은 여전히 부족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습니까? 

▶ 정경실 :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저희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만 증원해서 의사 인력만 늘린다고 해가지고 필수의료나 지역 의료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사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이런 필수의료를 살리는 필요조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충분조건까지 갖추려면 사실은 구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필수의료 쪽에 많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흉부외과라든가 신경외과라든가 이렇게 수술을 하는 필수의료 과목들은 사실 의료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그런 의료사고의 위험 부담을 안고 의사 분들이 선택을 잘하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게 사실 현실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비급여 분야, 피부 미용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비해서 사실 수가가 상대적으로 고위험인데 수가가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이미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의대 정원 발표를 하기 전에 그래서 의료 개혁을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정책 패키지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의료사고의 부담을 환자와 의사의 부담을 동시에 줄여주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내용 또 지역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투자 계획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시에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놓고 그대로 인력만 늘린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 전영신 : 그러니까 정부가 제시한 필수의료 패키지가 구체성이 없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런 방향만 제시를 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수가 보완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부가 언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내놔야지 협상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정경실 : 그런데 정부가 일을 할 때는 방향성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 방향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모든 정부는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향성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진행이 다 되는 걸 보고 의대 정원을 증원을 하겠다 이러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의대 정원을 논의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10년 걸리는 의사 양성의 시간을 감안했을 때 도저히 그건 미래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가능한 시간적인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발표한 내용을 이미 지금 추진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이미 제정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지난주에 공청회를 하고 법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가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수가가 지금 1개 수가를 딱 건드리면 이런 필수의료가 다 살아난다 그게 아닙니다. 그 수가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행위 요소가 몇 만 개, 몇 천 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 중에 긴급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수가를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어제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중대본 회의에서 필수의료건강보험 보상 강화 추진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산모·신생아·중증 질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소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미 3월에 즉시 1200억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 외에도 필수의료분야에 10조 이상, 10조+α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수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 전영신 :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시작됐는데 추후에 정부에서 구제한다든지 전혀 그런 고려가 없습니까? 이번에는요. 

▶ 정경실 : 저희가 현장에 출근을 안 하신 전공의들을 여러 차례 현장에 나가가지고 확인을 하고 또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해서 2월 29일까지 복귀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린 바가 있는데 복귀 시한이 지나서까지 지금 복귀를 하지 않고 계신 전공의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가 잘 아시다시피 의학 분업 때라든지 그 이후에 2020년에 의대 정원 증원할 때도 여러 차례 의료계의 이런 집단행동에 대해서 정부가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계속 물러서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환자분들을 외면하고 집단행동에 들어간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이제까지 정부가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 온 것과 달리 정부가 법과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행정처분을 이행을 할 것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꾼 전공의 분들 이게 시간이 길어질수록 행정처분의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개인적인 피해들 그리고 환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거든요. 지금 더 늦기 전에 복귀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복귀를 요청을 드립니다. 

▷ 전영신 : 윤 대통령이 PA간호사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 PA간호사 시범사업, 이후 제도화까지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정경실 : 저희가 이번에 전공의 공백에 대해서 큰 병원들 같은 경우는 이미 수술실이나 PA간호사들이 현장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PA간호사분들이 실제 업무를 하는데 약간의 의료법상에 모호하거나 공백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유권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이 났을 때 법원에서 판례를 통해 가지고 간호사가 할 수 있는 행위, 의사가 할 수 있는 행위 이런 것들을 규정을 이제까지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행하는 의료 행위 중에는 모호한 영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레이존을 저희가 이번에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사업으로 해서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행을 하게 된 거고요. 그 시범사업을 통해서 간호사 분들이 좀 더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까지 하셨던 업무 이런 것들을 공백을 채우는 여러 가지 업무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건의료기본법에도 시험사업을 하고 나면 그 시범사업을 평가해서 제도화가 필요하면 제도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경실 : 감사합니다. 

▷ 전영신 :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