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뉴스파노라마 월요기획 '왈가왈부'
● 방송일자 : 2024년 3월 4일 월요일 18:20~19:00
● 진 행 : 김호준 정치외교팀장
● 출 연 : 강전애 변호사 / 정지웅 변호사

[김호준] 월요일 정치토크 왈가왈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정치평론가를 모셨습니다. 요즘 대세 평론가입니다. 각종 매체에 종종 등장해서 촌철살인의 논평을 보여주고 있는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인 강전애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전애] 예 안녕하세요. 강 변호사입니다.

[김호준] 요즘 강 변호사님이 안 나온 방송사를 찾는 게 빠르겠더라고요.

[강전애] 감사합니다.

[김호준] 그리고 새싹 정치평론가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고 했는데 이분이 바로 떡잎이 아니라 새싹입니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정지웅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지웅] 예 안녕하십니까? 새싹 정지웅 변호사입니다. 

[김호준] 오늘 색다르게 시작해 봤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공천 배제된 임종석 전 실장이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에 남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당초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이 잡혔을 때는 탈당할 것이라고 대체로 그렇게 관측을 했었는데 뜻밖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먼저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임종석 전 실장이) 어젯밤에 아마 불면의 밤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결정을 내렸던 부분은 굉장히 칭찬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인한테 굉장히 불리한 것을 알면서도 민주당에 지금 남겠다는 것이잖아요. 정통성을 가져가겠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노무현 정신 또는 대구에 출마하는 김부겸 정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의 비명횡사 이런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옥석이 좀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그런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도 이걸 통해서 한 단계 승화되는 그런 정치인에서 정치가로 도약하는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젯밤에 아마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낙연 대표가 있는 새로운 미래 이쪽으로 옮겨 타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옮겨타기에는 옮겨탈 배가 좀 마땅치 않다라는 점도 고민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 진행되고 있는 이런 판세를 보면 민주당에서 총선에서 만약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언제까지 대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 4월 10일날 결과가 아주 안 좋게 나온다면 사실은 이건 가정적인 상황이지만 4월 11일 대표가 그냥 그만둘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8월에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또 어떤 사퇴 요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통성이나 이런 걸 가져가면서 훗날을 도모할 것 그것을 생각하고 잔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잘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호준] 안 그래도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오늘 아침에 저희 방송 아침 방송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낙연 대표와 어제 저녁 7시까지만 해도 새로운 미래에 합류하기로 약속을 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돌연 결정을 마음을 돌렸을지

[정지웅] 아마 어젯 밤 사이에 많은 통화도 했을 거고요. 아마 본인 스스로도 본인 정치 인생 그리고 일단 친문 세력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윤건영 의원이나 전해철 의원이나 고민정 의원이나 이런 친문 세력들의 앞으로의 행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밤새도록 논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김호준] 그러면 강 변호사님은 칭찬이 아니라 꾸중을 하십니까?

[강전애] 아닙니다.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아쉬운 상황일 것 같은데요. 지금 임종석 실장이 탈당 후 새로운 미래로 합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오늘 오전에 이낙연 대표의 전화도 받지 않으면서 본인의 SNS에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만약에 총선에 서 승리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가 어차피 임기가 올해 한 8월 정도까지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원칙과 상식에 있었던 윤영찬 의원이 다른 의원들이 탈당할 때도 탈당하지 말라고 마지막에 잡은 사람이 임종석 의원과 문재인 청와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애초에 잔류의 의사가 조금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생각해 보면은 새로운 미래가 조금 아까 정지웅 변호사님은 배가 마땅치 않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새로운 미래가 좀 혁신적인 모습이라든지 국민들께 감동을 주는 제3지대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사실은 ‘조국혁신당’이라고 조국 전 장관이 띄운 새로운 배가 하나가 더 나타난 거죠. 그 부분이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임종석 실장이 당장 오늘 내일의 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당에 잔류하는 것을 그리고 향후를 도모하는 것을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 이제 중·성동갑에서 후보로 결정이 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임종석 실장에게 도의적으로 미안하다 함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오늘 표명을 한 것을 봤는데 임종석 실장이 당장 그쪽에까지 함께한다거나 발벗고 도와준다거나 그런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오늘 홍영표 의원이 또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다는 것이 조금 아까 속보로 나온 것을 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아직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친문계의 어떠한 공천 학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친문계 의원들 간에 서로 간에 좀 의견을 조율하는 단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길지는 않겠지만 이제 총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조금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김호준] 중·성동갑의 전현희 후보는 임종석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더라 선대위원장 맡아달라고 했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네요.

[강전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유는요. 제 생각에는 지금 지난번 대선 직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서울에서 대부분의 구청장이 다 국민의힘 쪽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성동구청장은 정원오 구청장이 당선이 됐는데요. 정원오 구청장이 임종석 실장이 예전에 국회 시절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현희 전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 지역에 별로 연고가 없거든요. 중성동갑 지역에 그럼 결과적으로 정원오 구청장이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임종석 실장에게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손을 내민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호준] 오늘 두 평론가분들은 하여튼 임종석 전 실장의 결정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어요. 공통적으로 그러셨습니다. 이번에 임종석 전 실장의 행보와는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신 분이 있는데요. 김영주 국회 부의장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에 공식 입당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의원에 이어서 두 번째 여당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실런지요? 정 변호사님부터

[정지웅]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혀 명분이 없는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부의장이죠. 부의장이 국민의힘 입당 소감에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정치는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 발전을 위해 일해야 되고 개인의 사리 사육을 위한 도구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저격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거는 다르게 보면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본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국에 입당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하위 평가를 받아서 뜻한 바 있어 국민의힘으로 옮긴다 이까지는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옮겨가지고 본인이 배지를 한 번 더 달겠다고 자기가 4선을 지낸 영등포갑 지역에서 파란 잠바 입었다가 빨간 장바로 갈아입는다고 하면 지역구 구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이거하고 같은 연장선상인데요.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 있을 때 미스터 쓴소리로 굉장히 좀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국민의힘으로 가셨는데요. 국민의힘에 가셔서는 별로 쓴 소리를 안 하셔요. 예를 들자면 저기 영부인의 무슨 명품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목소리를 내지 않으시거든요.

[김호준] 아직까지 허니문 기간이 아닐까요? 입당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정지웅] 아니 그런데 이제 본인의 행동에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래서 나가서 결국 이분도 백의종군을 하시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다선을 했던 지역구에 또 출마를 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명분이나 이런 것들을 내세우시지만은 이걸로 인해서 결국 자기가 당색을 바꿔서 이렇게 출마하는 게 각 당에서는 당헌 당규가 있고 정당 정책이 있지 않아 그런데 민주당의 당헌 당규와 국민의힘의 당헌 당규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이렇게 생활해 오셨던 거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꾸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납득할 만한 이런 설명이나 명분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호준] 강 변호사님은?

[강전애] 아침에 바꿨다라기보다는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특히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중도층 확장을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 그리고 이번에는 김영주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합하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두 분의 행보가 지금 정지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기존의 어떤 보수층에서는 이제 좋지 않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을 앞두면요. 총선을 앞뒀을 때는 결과적으로 본인들의 그런 콘크리트 지지층이 아니라 거기를 넘어선 중도에 대한 확장 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중도를 가져와야지만 대선이든 총선이든 지선이든 모든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김영주 부의장이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영주 부의장이 입당을 하면서도 본인이 국민의힘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도 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들을 해왔거든요. 물론 들어와서 어떠한 이야기를 할 것인지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그리고 하나 더 지켜볼 것은 김영주 부의장이 오늘 입당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원 1500명이랑 같이 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나온 얘기는 그것보다도 택시 노조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택시노조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앞두고 양당에서 굉장히 항상 접촉하고 싶어 하는 단체거든요. 그 왜냐면 우리 민생과 관련이 되어 있고 서민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택시 노조가 오늘 먼저 김영주 부의장의 앞날에 대해서 함께하겠다 그러면서 40만 택시 가족이 함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도에 대한 확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주 부의장이 애초에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에서 활동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서 민주당 계열에서 비례로 이제 들어왔고 이후에 영등포갑 지역에서 지역구 3선을 더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4선을 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한국노총과 함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은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인 김영동 의원 같은 경우에도 한국노총 상위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잘 아시지 못하는 부분일 수 있는데 지금 이미 국민의힘도 한국노총이나 이러한 노동계와 관련이 계속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번에 김영주 부의장이 들어오면서 특히 택시노조와 함께 들어오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중도 확장에 대한 천군만마를 얻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호준] 정 변호사님은 강 변호사님이 국민의힘 중도층 외연이 확장됐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정지웅]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굉장히 일단 잘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적장을 이렇게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택시노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세력인데 그 부분까지 확보했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지금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호준] 민주당에서는 지지층을 좀 뺏겼네요.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죠.  어제 공식 창당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대표로 취임했는데 이번 총선에서 조국 혁신당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게 아무래도 큰 변수가 되리라고 지금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어떻게 강 변호사님부터 먼저 하실래요?

[강전애] 조국 혁신당이 이제 새로 시작을 했고 창당대회를 했는데요. 강령을 봤을 대학 입시의 기회 균등이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조국 전 장관이 당대표가 되었는데 조국 장관이 최근에도 항소심에서 실형 2년 집행유예도 묻지 않은 것을 받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입시 비리 아닙니까? 그런데 조국혁신당의 강령에는 대학입시 기회 균등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서 1호로 영입 인재를 한 사람이 신장식 변호사입니다. 타 방송사에서 진행자로 살면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인지도가 높은 인물인데요. 신장식 변호사의 경우에도 과거에 음주운전이라든지 무면허 운전 이런 걸로 여러 차례 형을 받은 적이 고 근데 그게 한 17년 18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장식 변호사가 이번 인재 영입 과정에서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인이 그랬던 적이 음주운전 그리고 무면허 운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반성하고 있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 보상법 여기에 있어서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입시 비리 한 사람은 당에서 강령에 대학 입시 기회균등을 놓고 글쎄요. 이런 것들이 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3지대에서 조국 혁신당이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 새로운 미래가 저는 조금 더 혁신적이고 감동을 주는 모습들을 보였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호준] 정 변호사님의 반론도 들어볼게요. 지금 마칠 시간이 다되서요

[정지웅] 제가 어저께 유튜브로 창당대회를 봤는데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원체 이게 공천한다고 이렇게 잡음이 많고 뭔가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이런 국민들의 염원이나 이런 것들을 잘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어떤 여론 이런 부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여기를 갔다 저기 갔다 헤매다가 지금 조국혁신당으로 모이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좀 지지율로 반영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말씀드릴 시간이 있나요? 

[김호준] 아니요.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왈가왈부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웅/ 강전애] 감사합니다.

[김호준] 월요일 왈가왈부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인 강전애 변호사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정지웅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